문서번호	도시관리과-3969
결재일자	2018.4.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관리정책팀장	도시관리과장		도시계획국장
장지광	명노준	임창수		04/13 권기욱
협 조
	주거지관리TF팀장		안수기

대규모 아파트단지 관리 정책방향(안) 보고결과

2018. 4.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대규모 아파트단지 관리 정책방향(안) 보고결과

도시계획정책자문단 주거지관리분과에서 그간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마련한『대규모 아파트 관리정책방향』(안)에 대해 논의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 보고개요

❍ 일    시 : 2018. 4. 2.(월) 16:30 ~ 17:30

❍ 장    소 : 행정2부시장실

❍ 참 석 자 : 10인

- 전문가(3) : 강병근(건국대), 강순주(건국대), 임희지(서울연)

- 서울시(7) : 행정2부시장, 도시계획국장, 주택건축국장, 주거사업기획관, 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정책팀장, 소현정 정책비서관

❍ 보고내용 : 대규모 아파트단지 관리 정책방향

- 주변부와 단절 등 대규모 주거단지가 가진 문제점 해결 방안

- 저출산, 고령화 등 미래 시대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방안

- 1차 보고시 제시된 의견 보완

	<대규모 아파트단지 관리 정책방향 1차보고 결과>
◎ 보고 개요 - 일 시 : `18. 3. 12. 16:30 ~ 17:30 - 참 석 자 : 행정2부시장, 도시재생본부장, 도시계획국장, 주택건축국장 등 - 보고내용 : 대규모 아파트단지 관리정책방향(안) ◎ 주요의견 - 기존 아파트의 문제점과 재개발 시기의 도래 등을 고려하면 반드시 필요한 정책임. - 역세권, 대가로변 등의 연접블록 복합개발은(직주혼합)의 개념으로 개발 - 정책 유관부서 등과 내부적 의견 공유 및 의견 수렴 필요

□ 주요 논의 사항

【정책방향 관련사항】

❍ 수퍼블록 분절 관련

- 내부 가로 조성시 용적률 손실 등 배치계획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 필요

- 보차혼용통로(생활공유가로)는 사유지인 이유로 주민들이 외부인의 출입을 막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요 가로는 도시계획도로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 단지 내부에 배치되는 보차혼용통로(생활공유가로)나 공공보행통로가 주거의 정주성을 헤치지 않도록 섬세한 계획 필요

❍ 중심지 연접블록 복합개발 관련

- 직주혼합 블록으로 개발함이 바람직함

- 사실상 규제완화요소로서 본 정책을 끌고가는 수단으로 삼아야 함.

❍ 맞춤형 주거 공급 관련

- 리모델링이 용이한 라멘구조 적용의 실현성 검토(비싼 건축비용 문제)

- 독신가구를 위한 공유형 평면에 적용되는 “생활공유공간”의 효과에 대한 검증 필요(현재는 실험적 단계란 의견도 있음)

- 실현수단은 지구단위계획인데 평면계획(소형, 1인가구, 공유형주택 등)도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 확인 필요

❍ 친환경정책 관련

- 반드시 시행토록하기 위해서는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기준 조정 필요

ㆍ사업자 측에서 적용하기 쉬운 것들만 적용해도 인센티브 최대치에 도달하므로 중요하지만 어려운 것은 실행하지 않는 경향이 있음.(강제조항 등 고려)

- 시 차원에서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친환경 정책은 “태양의 도시”등 서울시의 친환경 사업 기준에 맞추는 것이 바람직함

❍ 아파트 디자인 혁신 정책과 연계

- 두 정책이 일부 겹치고 유사한 성격이 있으므로 내용 조율 필요

【시민 호응 유도】

❍ 정책 실현을 위해 시민과 사업 주체(조합)의 호응이 중요함

- 공급중심의 정책에서 관리 중심의 정책으로 변화되었음을 강조

ㆍ정책의 무게중심이 양적 공급 중심에서 삶의 질 개선으로 이동

- 지나친 규제라는 인식을 주지 않아야 하며, 사업성의 감소가 아님을 강조

- 구호가 아닌 사업시행 의지가 명확함을 천명(제도개선 병행 의사를 명시)

- 대규모 아파트단지 문화의 사회적 문제점을 강조

【행정 사항】

❍ 정책발표시기

- 주택정책은 시민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정책임을 감안하여 발표시기와 발표형식(기자설명회, 보도자료 배포 등) 결정 필요

□ 향후 계획

❍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정책방향 보완

- 도시계획정책자문단 주거지관리분과 의견 수렴 등

❍ 아파트 디자인 혁신방안과 정합성 조율

- 정책 적용대상(3만㎡이상 vs 5만㎡이상), 설계 자유도 향상방안(인동간격 조정안 0.8h → 0.5h)등 상호 조율이 필요한 사항 협의

- 중복되는 부분은 주관실국을 명확히 구분하여 정책의 중첩 방지 등

❍ 대시민 발표자료 고도화

- 정확한 정책내용 전달과 오해 방지, 시민공감 유도 등에 중점

※ 시장보고 후 언론발표 여부 및 발표형식 최종 결정 예정

붙임   1. 보고자료 1부.

2. 1차 보고자료 및 결과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