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대기환경연구부-3262
결재일자	2018.4.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실내환경팀장	대기환경연구부장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장
정석만	권승미	어수미		04/06 정권
협 조

2018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오염도 검사 계획

2018. 4.

보건환경연구원

(대기환경연구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기후대기과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오염도검사 계획

다중이용시설, 신축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 등 실내공기질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여 시민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3조(보고 및 검사 등)

❍ 2018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계획(기후대기과-6086, 2018. 3.27.)

□ 관리대상

❍ 다중이용시설: 25개 시설군 12,339개소

- 기존 관리시설: 21개 시설군 4,857개소

(단위 : 개소)

총계	지하역사	지하도 상가	여객자동차터미널	공항여객터미널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의료기관	실내 주차장	철도 대합실	대규모점포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장례식장	목욕장	산후조리원	영화관	전시시설	학원	PC방
4,857	306	25	3	3	38	30	11	367	1920	7	356	807	93	26	209	122	87	5	163	279

- 공중이용시설(’17년 신규 편입): 4개 시설군 7,482개소

(단위 : 개소)

총대상	업무시설 (3,000㎡이상)	복합용도건축물 (2,000㎡이상)	실내공연장 (1,000석이상)	실내체육시설 (1,000석이상)
7,482	1,689	5,764	19	10

❍ 신축공동주택

구분	대상	규모	관련법
아 파 트	주택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100 세대 이상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2호
연립주택	주택 1개 동의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 제외)이 660㎡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기 숙 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 이상인 것

❍ 대중교통차량: 도시철도차량(1 ~ 9호선), 우이경전철, 시외버스

❍ 지하역사 라돈관리: 기존역사(31), 신설역사(13)

Ⅱ		오염도검사 추진계획

□ 추진방향

❍ 시설군별 취약시기에 오염도 검사 실시

- 여름철: 총부유세균, 폼알데하이드가 높은 시설(어린이집 등)

- 봄·겨울철: 미세먼지, 이산화탄소가 높은 시설(지하역사, 실내주차장 등)

❍ 자치구와 대상시설에 대한 유기적 업무 협조를 통해 원활한 업무 수행

□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오염도 검사

❍ 검사목표: 총 875개소(’17년 757개소, 16% 증가)

- 전체 대상시설의 15% 이상 (시설군별 5% 이상)

- 공중이용시설의 2% 이상

❍ 검사방법: 실내공기질 공정시험 기준에 따라 시료포집 및 검사

- 시료채취지점, 위치 선정 등에 있어 다중이 이용하는 시간대, 장소 선정

- 면적별 시료채취지점 수를 공정시험기준에서 규정한 수에 맞게 측정

※ 1만㎡ 이하: 2개 지점, 1만~2만㎡: 3개 지점, 2만㎡ 초과: 4개 지점

❍ 검사항목

- 유지기준: 환경부 지침 시설군별 필수 측정항목 측정

① 민감계층 이용시설 (어린이집,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의료기관):  30% 이상

시 설 군	미세먼지 (PM 10)	이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총부유세균	미세먼지(PM 2.5)	곰팡이
의료기관	●	●	●	●	●	●
어린이집	●	●	●	●	●	●
노인요양시설	●	●	●	●	●	●
산후조리원	●	●	●	●	●	●

※ PM2.5, 곰팡이: ‘18년도 부터 신규 권고기준으로 오염도 검사 항목 포함

②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대합실(여객·철도·공항): 30% 이상

시설군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총부유세균
지하역사	●	●
지하도상가	●	●	●
대합실(여객·철도·공항)	●	●

③ 청소년 이용시설(PC방, 학원, 도서관): 10% 이상

시설군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총부유세균
학원	●	●	●
PC방	●	●	●
도서관	●	●	●

④ 박물관, 미술관, 전시시설: 10% 이상

시설군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총부유세균
박물관	●	●	●
미술관	●	●	●
전시시설	●	●	●

⑤ 장례식장, 목욕장, 영화상영관, 대규모점포, 실내주차장: 5% 이상

시설군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총부유세균
장례식장	●	●
목욕장		●	●
영화상영관	●	●	●
대규모점포	●	●	●
실내주차장	●	●	●

- 권고기준: 공중위생시설 2%이상 (PM10) (환경부지침 : 자치구에서 판단 추진)

❍ 조치사항: 유지·권고기준 초과 시 개선이행 후 확인 검사 실시

- 서울시 실내공기질관리 우수시설 인증제 판정(기존, 신규)시설 확인

- 자치구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대상시설 실태조사 자료 사전 확보

□ 신축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오염도 검사

❍ 검사목표: 400개소 (2017년 345개소)

❍ 검사대상: 시공 완료된 모든 신축공동주택

❍ 검사방법: 자치구 검사 의뢰 세대에 대해 실내공기질 공정시험 기준에 따라 시료포집 및 검사

❍ 검사항목: 폼알데히드,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스티렌, 라돈

- 2018. 1. 1.부터 : 라돈(기준 200Bq/㎥)항목 추가

❍ 조치사항: 오염도 검사결과 서울시·자치구에 통보

□ 대중교통차량 실내공기질 오염도 검사

❍ 검사대상: 도시철도 1~9호선, 경전철, 시외버스

❍ 검사목표

- 도시철도차량: 44건 (혼잡시간대, 비혼잡시간대별 반기 1회 측정)

- 시외버스: 5건 (기후대기과와 협의하여 대상 선정후 시행)

❍ 검사방법: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대중교통의 제작·운행 관리지침에

따라 검사(환경부 고시 제2017-10, `17. 1.17. 개정)

❍ 검사항목: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 조치사항: 권고기준 초과시 운영기관 통보 및 개선권고

□ 지하역사 라돈 측정

❍ 검사목표: 88건

❍ 측정대상: 기존역사(31개), 신설역사(13개)

※ ’17년 신설역사: 우이신설경전철 13개 역사

❍ 측정지점: 승강장 및 대합실 각 1개 지점

❍ 측정방법: 알파비적검출법 적용(검출기로 90일 이상 시료채취 분석)

- 결과 공개: 지하역사 라돈지도 작성(서울시 실내환경관리시스템에 공개)

❍ 측정결과: ‘19. 3월말까지 기후대기과 통보

Ⅲ		행정사항

□ 연간 오염도검사 계획 및 실적 보고: 반기(7월, 1월)

❍ 검사대상 및 시기별 오염도검사 기준 준수

❍ 자치구간 취약시기별 오염도검사 대상 고루 분배

□ 각종 오염도검사

❍ 기준 초과시설에 대한 오염도 재검사 실시(자치구 의뢰 시)

❍ 라돈 관리역사 오염도 검사 및 결과제출(‘19.3월말까지)

❍ ‘18년 권고기준 항목 포함 PM2.5, 곰팡이 오염도 검사 준비 철저

붙임 1. 자치구별 오염도검사 대상시설(계획) 1부.

2. 월별 오염도 검사 일정 1부.  끝.

작 성 자	대기환경연구부장: 어수미 ☎570-3300 실내환경팀장 : 권승미 3135 담당 : 정석만 3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