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장애인직업재활 문화사업 공모 추진계획

2018. 4.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2018년 장애인직업재활 문화사업 공모 추진계획

중증장애인의 직업 만족도와 부가가치가 높은 문화사업 등을 활성화하여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자립기반 확대를 도모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장애인복지법」제21조(직업) 및  같은 법 제81조(비용보조)

□ 2018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계획(’18. 3. 26. 5411호)

Ⅱ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18. 5월 ~ 12월

□ 지원규모 : 1~5개(시설별 1개 사업)

□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보조금 지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 지원사업 : 장애인직업재활 문화사업(오케스트라 등 문화사업)

□  사 업 비 : 200백만원(사업별 지원금액 심의를 통해 결정)

	2018년 문화사업 지원 방향
○ 전문적인 기술 습득을 통해 이직률을 낮추고 고용안정성을 보장하며, 당사자의 직업만족도가 높은 사업 지원 ○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향상 효과(최저임금 이상)가 예상되고 향후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유지· 발굴 가능한 사업 지원

Ⅲ		세부 추진 계획

□  추진절차

사업공고 및 접수		지원시설 심사선정		보조금 교부		중간평가		사업평가 및 정산
('18. 4월)		('18. 5월)		('18. 5월)		('18. 8~9월)		('18. 12월)

① 공모 및 현장 평가

□ 공모분야 : 장애인직업재활 문화사업

□ 사업공고

*** 기    간 : 2018. 4. 11.(수) ~ 4. 25.(수) 15일간

*** 공고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및 자치구

*** 신청대상자격

- ’18년 공고일 기준 운영법인이 서울시에 주 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서울지역 內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설치·신고하여 1년 이상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중

- 장애인 문화사업과 관련하여 장애인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분야에 최근 1년 이상 활동실적이 있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지원 가능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장애인직업재활시설(근로사업장 또는 보호작업장)

- 공고일 현재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보조금을 지원 받고 있는 시설

- 장애인거주시설 등과 장소 및 운영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설

*** 신청 제외

- 자체 자산 구입 또는 재산 증식 등 자산취득 중점 사업

- 지원 받은 재원으로 다른 단체 또는 개인을 지원하는 사업

- 동일사업으로 국비․시비․구비 등의 지원을 받는 사업

- 단체 및 사업의 홍보, 기념 등을 위한 이벤트성 사업

- 최근 3년간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사회적 물의(회계부정 및 인권침해 등) 또는 관련법령 위반으로 검찰․경찰 조사 및 언론에 보도된 사실이 있는 법인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설치·운영기준「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2조
[별표5] 미준수 시설

□ 신청서 접수

*** 기    간 : 2018. 4. 24(화)~4.25.(수) 09:00 ∼ 18:00

*** 접수장소 : 서울시청 장애인복지정책과(신청사 1층)

*** 제출서류 : <붙임2> 신청양식 참조

*** 접수방법 : 방문접수(팩스, 우편, 이메일 접수 불가)

□ 시설 현장평가

○ 기    간 : 2018. 4.26.(목) ～ 4. 27.(금)

○ 대    상 : 문화사업 공모에 신청서를 제출한 시설

○ 현장평가 참여인원 : 3명(공무원 2, 현장전문가 1)

※ 공모 참여 시설 수에 따라 현장평가 참여인원이 조정될 수 있음.

○ 내    용

- 제출한 서류 및 사업실적 등 접수서류 근거 확인

- 인력현황 및 급여지급실태 등 시설 운영 현황 확인

○ 현장평가 결과 조치 : 심의 참고자료로 활용

② 심의위원회 심의 및 선정

□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세부계획 별도 수립

○ 심의위원회 구성

- 구성인원 : 총 9명

▹ 당연직 : 1명(장애인 업무와 관련된 4급 이상 공무원)

▹ 외부전문가 : 8명(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인력풀에서 선정)

- 역  할 : 시설별 서류 및 발표심사 후 심의를 통해 지원 시설 선정

○ 심의위원회 개최

- 일    시 : 2018. 5. 2.(수) 14:00~

- 장    소 : 서울시청 신청사 2층 공용회의실

- 심의대상 : 공모 신청 시설(미지원 대상 시설 심의 배제)

* 발표순서 : 당일 추첨으로 순번 결정

- 심의내용

· 2017년 문화사업운영실적, 2018년 문화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효과성

· 사업수행능력(종사자 및 이용 장애인 현황, 근로자 임금 수준 등)

· 사업예산 편성의 적정성 및 효율성

- 심의방법 : 서류 및 발표심사를 통해 지원 시설 선정 및 지원 사업비 결정

* 심사점수가 평균 60점 이상인 사업으로 선정하되, 시설의 사업에 따라 사업비 차등 지원

□ 선정결과 발표 : 5. 4(금) 예정, 市 홈페이지 공개 및 개별 통보

③ 사업계획 승인 및 보조금 교부

□ 사업계획 승인

○ 시    기 : 1차 보조금 신청 시

○ 내    용 : 사업신청서와 실행계획서 비교검토 후 승인

- 사업목적 및 범위, 사업기간, 지원금 집행요령, 사업평가 등 명시

□ 보조금 교부

○ 교부시기 : 5월 1차 교부(지원액의 50%) 후 2회 분할 지급

※ 사업 추진기간 또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 지급횟수를 탄력적으로 운영

④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관리

□ 수시점검

○ 시    기 : 사업 추진기간 중 필요시 수시점검

○ 내    용 :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여부, 집행의 적정여부 등

○ 방    법 : 보조금 집행현황 모니터링

□ 중간평가

○ 시    기 : 2018. 8~9월

○ 내    용 : 사업목적 달성률 및 추진실적, 회계처리, 문제점 등

○ 방    법 : 중간실적보고서 서면평가 및 현장 확인

○ 결과조치 : 보조금 계속 지급여부 결정

□ 최종평가

○ 시    기 : 2018. 12월

○ 내    용 : 사업목적 달성여부 및 추진성과, 회계처리 적정 등

○ 방    법 : 시설 자체 평가 후 서울시 최종평가

○ 결과조치 : 다음년도 사업선정 시 반영 및 시설에 평가결과를 통보 후 미비 사항 개선조치

□ 사업비 정산

○ 정산시기 : 2018. 12월(사업이 완료된 경우 조기 실시 가능)

○ 정산내용 : 보조금 사용의 적정성 등 회계검증에 중점

※ 불용액 파악, 보조금 교부조건 위반여부 등

○ 정산결과 :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세외수입 조치 등

⑤ 추진일정

□	4. 11(수) ~ 25(수)		공고 및 접수(4.24~4.25)
□	4. 26(목) ~ 27(금)		현장점검
□	5. 2(수) 14:00		심의위원회 심의(발표 : 5. 4.)
□	5월 ~		사업계획 승인 및 보조금 교부
□	5 ~ 12월		시설별 사업추진
□	12월		최종평가 및 사업비 정산

Ⅳ		행 정 사 항

□ 직업재활시설 문화사업 공모 추진계획 통보 : 4.11(수), 자치구

□  공개모집 공고번호 부여 의뢰 : 4.10.(화), 정보공개정책과

붙 임  1. 장애인직업재활 문화사업 공모 공고문(안) 1부

2. 장애인직업재활 문화사업 공모 신청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