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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국가안전대진단 관련 법령제도 개선 건의 과제 검토의견 제출 요청

1. 법무담당관-4164(2018.3.210.)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부서에서는 사회 전반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과정에서 시민 안전을 저해하는 각종 제도를 발굴하여 중앙부처 및 국회 등 개정 건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3. 이와 관련 안전관리점검 과정에서 발굴한 법령제도 개선 과제를 보내드리오니, 건의 내용 및 개정안 등에 대해 의견이 있는 부서는 붙임 2 양식을 참고하여 4.13.(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안전대진단 관련 법령제도 개선 건의 과제 1부.

2. 검토의견서(양식) 1부.  끝.

	법무담당관
수신자	시설안전과장,건축기획과장,체육정책과장,식품정책과장
주무관	이윤지		규제개혁팀장	김정범		법무담당관	04/11 장영석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540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3	/전송	02-2133-0821	/	skyna228@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