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토목부-4311
결재일자	2018.4.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목2과장	도시철도토목부장
김성옥	방영복	04/10 이도헌
협 조
	주무관		정부화
	주무관		김경수
	주무관		문석훈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918공구 건설공사』

- 공동도급사 출자지분율 조정 완료에 따른 -

계약금액 조정(총괄7차 및 9차1회) 검토보고

2018. 04.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토목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5호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918공구 건설공사』

- 공동도급사 지분율 조정 완료에 따른 -

계약금액 조정(총괄7회, 9차1회) 검토보고

『서울지하철9호선3단계 918공구 건설공사』의 공동도급사간의 지분율 조정이 완료되어 계약금액 조정 요청(총괄7회, 9차1회)에 대한 검토보고임.

※ 관련문서 : 서영건설관리제2018-187호(2018.04.09.)

도철토목부-16122호(2017.12.11.)

Ⅰ		공사개요

□ 공 사 명 : 서울지하철9호선 3단계 918공구 건설공사

□ 위     치 : 송파구 잠실동 아시아선수촌@~송파구 삼전동 (구)잠실병원

□ 규    모 : 총 연장 1,290.7m(정거장 1개소)

□ 공사금액 : 141,345백만원(9차 22,900백만원)

□ 공사기간 : 2010.02.19. ~ 2018.12.31.

□ 시 공 사 : SK건설외 3개사

□ 감 리 단 : ㈜서영엔지니어링외 3개사

Ⅱ		추진경위

○ 2017.10.12. : 공동도급사 삼환기업 법정관리 개시

○ 2017.11.23. : 공동도급사 삼환기업 탈퇴 요청(계약 해지)

○ 2017.12.11. : 계약금액 조정(총괄7차 및 9차1회) 검토보고

[설계변경 사유 및 변경내역 검토 완료(도시철도토목부-16122호)]

○ 2018.02.26. : 공동도급사 출자 지분 합의 제출(시공사→본부)

○ 2018.02.26. : 공동계약 출자 비율 변경 요청(우리부→건설총괄부)

○ 2018.03.23. : 출자 지분율 보완 제출

○ 2018.04.09. : 시설공사 출자지분율 변경 통보[건설총괄부-6506호]

⇒ 변경계약 지연사유 : 공동도급사인 삼환기업의 법정관리로 탈퇴요청에 따라 공동도급사간 지분율 조정에 대한 합의 지연

Ⅲ		계약현황 및 설계변경사유

※ 도시철도토목부-16122(2017.12.11.)호와 변동사항 없음

□ 공사계약현황

구 분	총 괄	기준공(1~8차)	9차	잔 여	비 고
공사금액	141,345백만원	114,046백만원	22,900백만원	4,399백만원
공사기간	‘10.02.19 ~ ’18.12.31	‘10.02.19 ~ ’16.12.10	’17.03.23 ~ ‘17.12.31	’18.01.01 ~ ’18.12.31

□ 설계변경사유

○ 물가변동(5회)반영  【도시기반시설본부-17-10545(2017.11.02)】

○ 공사손해보험료 반영      【도시철도토목부-15942(2017.12.07.)】

○ 사후환경영향평가 반영     【도시철도토목부-9558(2017.07.25.)】

○ 이설비 반영(931정거장 환기구 구간) 【도시철도토목부-16-9757(2016.11.11.)】

Ⅳ		주요 변경현황

※ 도시철도토목부-16122(2017.12.11.)호와 변동사항 없음

□ 공사금액 변경현황(총괄7회, 9차1회)

구분	도급금액(백만원)			공사기간	비고
	당 초	변 경	증·감
총괄7회	141,345	143,297	1,952	‘10.02.19 ~ ’18.12.31	변경계약일 : 2017.12.31일
9차1회	22,900	23,008	108	‘17.03.23 ~ ’17.12.31

○ 총괄7회 공사비 변경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당 초	변 경	증·감	비 고
공사손해보험료	2,439	2,780	341
이설비 (931정거장 환기구 구간)	1,161	1,874	713	- 상수도(D900,300mm) - 도시가스 (D50,80,150, 300mm) 전력관 22m
사후환경영향평가	0	39	39
물가변동	13,068	13,927	859
계	16,668	18,620	1,952

○ 9차1회 공사비 변경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당 초	변 경	증 감	비 고
시상수도이설(D2200mm)	15,621	14,405	-1,216	물량(감), 다음차수로 조정
공사손해보험료	601	942	341
물가변동	2,534	3,138	604
이설비 (931정거장 환기구 구간)	51	764	713	- 상수도(D900,300mm) - 도시가스 (D50,80,150, 300mm) -전력관 22m
제경비	4,093	3,759	-334	간접비+일반관리비+이윤-사후환경평가비
계	22,900	23,008	108

○ 공사비 세부 변경 내역 및 9차1회 분야별 발주범위 조정은 계약금액 조정(총괄7차 및 9차1회) 검토보고 [도시철도토목부-16122(2017.12.11.)호] 참조

Ⅴ		감리단 검토의견

○ 시공사로부터 제출된 총괄7회 및 9차1회에 대한 설계변경 사항을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은 사유로 계약금액조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 총괄7차에 대한 계약금액 (증1,952백만원) 조정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공사손해보험료, 물가변동(5회) 반영, 사후환경   영향평가 반영 및 931정거장 환기구 구간 이설비를 반영한 설계변경

- 9차1회 변경은 원활한 공사추진과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공사발주분(9차)에 대한 내역 및 계약금액(증108백만원) 조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 공사손해보험료, 물가변동(5회) 및 931정거장 환기구 구간 이설비 반영.

· 시상수도 이설공사 다음차수로 조정.

- 공동도급사간 지분율 조정이 완료됨에 따라 서영건설관리제2017-884호(2017.12.07.)로 검토한 내용과 같이 계약금액 조정 요청함.

Ⅴ		조치계획

○ 계약금액 조정(총괄7차 및 9차1회)에 대하여 감리단 검토사항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918공구 건설공사 공동도급사간의 지분율 조정이 완료됨에 따라 변경계약 추진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붙임  1. 감리단 검토의견 1부.

2. 변경설계서(총괄7회,9차1회) 1부.

3. 관련문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