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있는 문화
		문화체육관광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18년도 문체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개정시행 알림 및 관광자원개발사업 예산 조기집행 협조

1. 문화체육관광부 재정담당관-1112(2018.3.29.)의 관련입니다.

2. 문화예술계 성희롱 근절대책(‘18.3.8. 관계부처 종합대책 발표) 등에 따라 우리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이 붙임과 같이 개정 시행됨을 알려드리니, 관광자원개발 보조사업 수행 시 참고하시어 지침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 내용

o (보조사업자 제외기준 추가)성폭력 행위자 제외(제7조 제4항 제3호 신설)

o (사업자 선정 공고문에 제외대상 명시) 지원사업 제외대상에성폭력 범죄자 외에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자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보조사업 수행이 불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자도 포함하여 게시(제8조 제2항 제4호 신설)

o 그 외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관련 변동 및 미비사항 정비

3. 아울러, 지자체 보유 이월액 과다, 사전행정절차 지연, 총사업비 조정 지연 등으로 인해관광자원개발사업(지특회계 및 관광기금)의 예산 실집행 실적 저조및2018년도국비 교부 지연이 지속 초래되고 있는 바, 각 자치단체에서는 예산 집행실적 관리 및 집행실적 시스템 입력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협조 요청사항

o 이월 예산 및 2018년도 교부 예산조기집행 등 예산 집행실적 관리

o 디브레인 연계e호조시스템 예산 집행실적 입력 철저

o 부지확보, 각종 인허가, 투자심사, 지방비 확보 등사전행정절차 조기 이행

o 총사업비 조정 등총사업비 관리지침 이행 철저

붙임 : 문체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18.3.30.자 개정) 1부.  끝.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재생정책과장),경기도지사(관광과장),DMZ정책담당관,부산광역시장(관광산업과장),관광개발추진단,대구광역시장(관광과장),광주광역시장(관광진흥과장),대전광역시장(관광진흥과장),인천광역시장(관광진흥과장),울산광역시장(관광진흥과장),강원도지사(관광개발과장),균형발전과장,충청남도지사(관광마케팅과장),충청북도지사(관광항공과장),문화예술산업과장,전라남도지사(관광과장),기업도시담당관,지역계획과장,전라북도지사(관광총괄과장),경상북도지사(관광진흥과장),경상남도지사(관광진흥과장),서부대개발과장,한방항노화산업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투자유치과장),관광정책과장
주무관										행정사무관										관광개발과장
협조자
시행			관광개발과-1348									(	2018.04.09.					)		접수			재생정책과-4259								(	2018.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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