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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18년도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개정 알림 및 관광자원 개발사업 예산 조기 집행 협조 요청

1.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개발과-1348(2018.4.9.)호와 관련입니다.

2. 문화예술계 성희롱 근절대책(‘18.3.8. 관계부처 종합대책 발표) 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이 붙임2와 같이 개정 시행됨을 알려드리니, 관광자원개발     보조사업 수행 시 참고하시어 지침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이월액 과다, 사전 행정절차 지연, 총사업비 조정 지연 등으로 관광자원 개발     사업(지특회계 및 관광기금) 예산 실집행 실적이 저조하여 2018년도 국비 교부가 지연     되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예산 집행실적 관리 및 집행실적 시스템 입력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 내용

1) 보조사업자 제외 기준 추가 : 성폭력 행위자 제외(제7조 제4항 제3호 신설)

2) 사업자 선정 공고문에 제외 대상 명시 : 지원사업 제외대상에 성폭력 범죄자 외에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자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보조사업 수행이 불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자도 포함하여 게시(제8조 제2항 제4호 신설)

3) 그 외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관련 변동 및 미비사항 정비

나. 협조 요청 사항

1) 이월 예산 및 2018년도 교부 예산 조기집행 등 예산 집행실적 관리

2) 디브레인 연계 e호조시스템 예산 집행실적 입력 철저

3) 부지확보, 각종 인허가, 투자심사, 지방비 확보 등 사전 행정 절차 조기 이행

4) 총사업비 조정 등 총사업비 관리지침 이행 철저

붙임  1. 문화체육관광부 공문 1부.

2.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18.3.30.자 개정)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공공개발센터장,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문화홍보과장),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한강관광사업과장),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공원사업과장)
주무관	이보경		재생전략팀장	윤옥광		재생정책과장	04/10 강희은
협조자
시행	재생정책과-430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특별시청 11층	/
전화	02)2133-8621	/전송	02)2133-0746	/	lbok04@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