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식품정책과-9846
결재일자	2018.4.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먹거리전략팀장	식품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이경하	윤경희	김귀남	04/10 나백주

- 서울시 먹거리시민위원회 -

2018년 제2차 기획조정위원회 회의 결과

2018. 4. 9.(월)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회의결과 정보공개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서울시 먹거리시민위원회 -

2018년 제2차 기획조정위원회 회의 결과

	<회의개요 및 결과>
□ 일 시 : 2018. 3. 30.(금), 14:00~15:50 □ 장 소 : 간담회장1 (신청사 8층) □ 참석인원 : 총 31명 (위원은 26명 중 17명 참석) - 윤병선, 김순영, 이용범, 백혜숙, 김혜정, 차흥도, 배옥병, 김초일, 강재헌, 박영범, 안경수, 이강백, 김기하, 김원일, 방미숙, 김소연 - 시민건강국장 (※ 代 참석 : 기획담당관, 가족담당관, 복지정책과장, 친환경급식과장) - 서울시 관계 공무원 등 10명 □ 회의결과 1. 기획조정위원회 논의사항, 의결사항 결과를 다음 회의에 보고 2. 밀라노 먹거리정책 협약 상 과제제출 계획 보고 : 2건 - 「시민에게 건강을 농민에게 희망을」(친환경급식과) - 「취약계층대상 지속가능한 영양지원사업」(식품정책과) 3. 실·국·본부별 먹거리사업 진행사항 공유 요청 - 해당 실·국·본부에서 공유내용을 기획조정회의에서 발표 4. 분과위원회별 진행사항 및 회의결과 보고 요청 - 사전에 식품정책과에서 분과 회의결과 작성하여 분과위원장에게 제공 - 분과위원장이 기획조정위원회 회의 시 분과별 공유내용 발표 5. 식품정책과에 분과별 자문·심의 사업과제 조정 요청 - 각 자문·심의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분과가 3개 이상일 경우, 분과의 동의를 거쳐 각 사업당 2개 분과가 참여하는 것으로 정리 6. 먹거리마스터플랜 기존 계획변경 시 내용 공유 요청 - 실행과정에서 사업내용 변경 시 사전에 먹거리시민위원회 공유하여 추진 7. 기획조정위원회 위원 추가위촉 관련 결정 - 추가 위촉 건은 현재 상황에서는 더 이상 논의 안하기로 함 8. 제3차 기획조정위원회 회의 개최 확정 : 4월 27일(금) 오후4시 - 기획조정위원회 워크숍 추진(안) 논의 - 각 분과위원회에서 제안된 먹거리 발굴사업 선정 - 2030 먹거리마스터플랜 수립방향 추진을 위한 계획(안) 보고

□ 보고관련 위원 발언내용

먹거리마스터플랜 용역 및 과제 추진 현황

<김소연 위원>

❍ ‘먹거리취약계층 전면발굴’의 당초의 취지와 사업 진행 방향이 다름

- 본래 계획되었던 ‘먹거리 취약계층 전면발굴을 위한 조사’가 ‘사회·경제적취약계층 먹거리 실태조사’로 변경되어 있음

- 먹거리마스터플랜의 본사업은 경제적, 문화적, 지리적 등으로 접근된 먹거리 취약계층 발굴이 목적임

<나백주 시민건강국장>

❍ 충분한 논의를 거쳐 사업방향 전환된 사항임

- 국민영양조사의 5년간 데이터를 재분석 해서 서울시민들의 먹거리 전반에 대해 기 조사된 자료를 다시 재분석 하는 의의로 시작됨

- 상당한 시간을 투자하여 깊이있게 조사하는 분야이기 떄문에 기존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결론지어진 내용임

<윤병선 위원장>

❍ 사업의 당초취지와 구체적인 액션단계에 있어 괴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업지시의 단계에서부터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었으면 함

밀라노협약 먹거리정책 협약상 과제 제출 계획

<김귀남 식품정책과장>

❍ 밀라노협약 상 제출은 어르신꾸러미, 애들아 과일먹자, 어린이급식지원관리센터 사업을 묶어 제출예정

❍ 2016년 심사위원 자문결과 세계적으로 사례가 없는 정책이 유리하다고 함

<박영범 위원>

❍ 밀라노 협약 상 관련 서울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좋은 사업 등을 밀라노 팩(Milano pack)에 어떻게 맞출 것인지 고민필요

- 2017년 발렌시아회의 시 선진국에서는 지속가능한 도시먹거리 체계 등고난도의 과제를 가지고 수상하며 저개발국가는 개발측 측면을 갖음

- 서울의 경우 수상기준으로 봤을 때 적합지 않은 사업일 가능성 많음

<이강백 위원>

❍ 밀라노 협약 상 사회경제적 형평성 분야 제출은 의미있으며, 소농들의 빈곤율을 낮추기 위한 기여도에 대한 정량적 데이터화는 중요함

<나백주 시민건강국장>

❍ 밀라노 협약 상 관련하여 아이디어 있으면 의견 제공바람

<배옥병 위원>

❍ 밀라노협약 상 과제제출시 꼼꼼하게 준비필요

- 작년에 제출한 과제에 공공급식 외 텃밭교육 등 잘 되고 있는 식생활 교육 등 먹거리생산, 먹거리 공급, 유통을 담아 추가정리 필요함

- 취약계층 어르신 영양 플러스 사업을 꼼꼼하게 준비하여 성과를 낼수 있도록 준비 필요함

먹거리마스터플랜 2030을 위한 TF, 워킹그룹 구성

<나백주 시민건강국장>

❍ 먹거리조례안에 워킹그룹구성에 관한 내용은 없는 사항임

❍ 먹거리마스터플랜 2030 수립을 위해서 세밀하게 영역별로 논의 될 수 있도록 정리 후 보고예정

- 먹거리마스터플랜을 세밀하게 영역별 논의를 위해 분과위원회 구성하였으며 이를 총괄 조정하기 위해 기획조정위원회가 있음

- 2030 과제 발굴이나 방향설정과 관련해서 금년 중반까지는 논의예정

❍ 먹거리시민위원회 TF나 워킹그룹 관련 향후 논의 필요

- 더 집중적으로 논의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제기 되면 TF의 형태를 꾸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김기하 위원>

❍ 먹거리시민위원회 주요 역할인 심의·자문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함

- 기본조례에 있는 먹거리시민위원회 주요 역할인 심의·자문의 범주에서 역할 필요

- 워킹그룹등에 과도한 참여는 본 기능을 잃을 수 있음

❍ 서울시측에서 먹거리마스터플랜 2030에 대한 틀 만들어 진 후 기획조정위원회에서 검토 하는 것이 바람직함

❍ 기획조정위원회가 전체적으로 관여하지 않고 일부가 TF팀에 합류하여 우리의 논의 사항이 전달되도록 해야함

<윤병선 위원장>

❍ 먹거리마스터플랜 2030을 위한 워킹그룹 필요성 제고

- 협치의 구조속에서 먹거리 2030를 위한 집중적단위의 고민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워킹그룹필요함

- 먹거리 정책과 관련 식품정책과의 일을 협업해서 시민이 주도권을 가져가는 형태가 되는 차원에서 TF나 워킹그룹 필요

<이강백 위원>

❍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고 실직적 도움이 되는 바람직한방향을 만들기 위해 정책수립과정부터 논의 필요

<박영범 위원>

❍  집중적으로 실무를 담당할 수 있는 워킹그룹 필요

- 푸드거버넌스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같은 목표로 이야기 하고있으나 공공그룹과 시민의 간극 차이가 있음

- 행정에서 실질적으로 논의되는 방식을 다 정리해내기 어려우니 집중적으로 실무를 담당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함

- 서울시 먹거리정책 전반에 거쳐 제기된 이슈에 대해 행정이외의 차원에서 논의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하는 그룹이 필요

<윤병선 위원장>

❍ 3차 기획조정위원회 개최 시 먹거리마스터플랜 2030 방향설정 및 정책발굴, TF나 워킹그룹 관련 논의 예정

□ 논의내용 관련 위원 발언내용

먹거리마스터플랜 2020, 분과위원회 별 자문·심의 과제선정

<윤병선 위원장>

❍ 각 분과 위원회가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구조와 장 필요

- 공공급식 분과의 경우 도농상생, 사회적경제, 복지, 문화교육홍보분과와도 연결되어 있는 거와 같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음

<나백주 시민건강국장>

❍ 각 분과별 집중 자문·심의 과제 제출내용에 대해 기획조정위원회에서 정리 필요

- 현재 제출한 분과위원회 먹거리마스터플랜 2020에 대해서 정리

❍ 2020 마스터플랜 과제 이외에 다른 영역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모니터링 가능

<강재헌 위원>

❍ 식품정책과에서 분과별 자문·심의 사업과제 조정

- 각 자문·심의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분과가 3개 이상일 경우, 분과의 동의를 거쳐 각 사업당 2개 분과가 참여하는 것으로 정리필요

<윤병선 위원장>

❍ 논의내용 중 각 분과 심의·자문사항 중 분과가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 식품정책과에서 주도적으로 조정하도록 위임함

먹거리시민위원회 발굴제안 사업

<윤병선 위원장>

❍ 먹거리시민위원회 발굴제안사업 선정 관련 가이드라인 제공필요

- 분과별 먹거리 관련의제를 발굴하는 사업비 6천만원으로 정해져 있어 각 분과별 제안하는 사업을 어떻게 조절한껀지 논의필요

<김초일 위원>

❍ 각 분과별로 제안한 아이디어 중에 6천만원이라는 예산내에서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사업 지원필요

- 필요한 컴포넌트(Component)들 묶어서 하나의 과제로 만들 수 있음

<나백주 시민건강국장>

❍ 분과별 제안한 아이디어를 잘 분류, 범주화하여 논의가 쉽게 될수 있도록 정리하여 다음 기획조정위원회 때 보고 드릴 예정

<윤병선 위원장>

❍ 공공급식분과에서는 개별적인 형태로 아이디어를 내기보다는 서울시 먹거리정책과 관련된 홍보가 시급하다고 판단하여 제안함

- 서울시 먹거리정책이 강조되는 형태의 의제의 발굴이 시급함

- 먹거리마스터플랜이 발표 이후, 지속적으로 먹거리 관련정책들이 산출되고 있으나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이 크지 않음

- 먹거리정책과 관련된 홍보 부분으로 시민들에게 서울의 먹거리 정책을 담을 수 있는 작업이 필요할것으로 판단함

❍ 발굴제안사업을 분과단위가 아니라 하나로 하자는 2차 기획조정위원회 회의결과 공유필요

<차흥도 위원>

❍ 도농상생분과 회의결과 서울시민을 위한 홍보사업 관련 사업 필요성 언급

❍ 도농상생분과에서 발굴제안사업에 관한사항 공유

- 서울시에서 하고있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도농상생 직거래장터등 다양한 먹을거리 중심으로 여러 가지 사업등의 실태조사 필요

- 농(農)의 가치를 중심으로 한 전체 심포지엄 개최필요

<김소연 위원>

❍ 먹거리복지분과에서도 시민워크숍을 통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논의함

❍ 지금 발굴제안 사업 양식을 그래도 열어놓고 1순위, 2순위를 제출하면 토론을 통해 결정하도록 해야함

□ 기타안건 관련 위원 발언내용

기획조정위원회 진행 및 운영관련

<차흥도 위원>

❍ 지난 회의에 대한 회의록 경청후 결과보고와 안건토의 순으로 진행 필요

<배옥병 위원>

❍ 서울시 안에서 진행되고있는 먹거리 정책을 통합적으로 바라보고 논의 하고 이것들을 조율·조정,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필요

- 회의에 참여하신 국장님, 과장님이 자기 실·국·본부에서 하고 있는 먹거리 사업과 관련해서 공유필요

- 먹거리시민위원회 각 분과회의 회의록과 심의된 결과 공유필요

- 기획조정위원회 회의를 통해 서로 격려, 조율하여 역할을 다할수 있도록 진행되어야 함

❍ 기획조정위원회 진행관련 전차 회의보고를 꼭 하고 심의한 내용에 대해서 진행사항 공유필요

각 실·국·본부장 발언내용

<여성가족정책실장 대리 가족담당관 이은영>

❍ 여성정책실에서 기획하고 또는 추진해야 되는 먹거리 정책에 관련해서 많은 소통과 또 의견을 수렴하는 정책이 되도록 노력 할것임

<정책기획관 대리 기획담당관 박진영>

❍ 기획조정실 입장에서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 공유

- 지방과의 상생·교류하는 측면과 연계가능

- 상반기에 짓는 안국역 상생교류센터를 교류거점으로 사용가능할 것임

- 서울특별시 자원 및 공기업 채널을 활용 할 수 있도록 기획조정실에서 역할할 것임

<복지본부장 대리 복지정책과장 배형우>

❍ 먹거리시민위원회에서 담고 있는 내용을 복지정책과 사업에 반영토록 하여 취약계층이 건강한 먹거리를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

-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이 올바르고 건강하게 식사를 하시거나 건강을 챙기실 수 있도록 하는 정책들을 반영토록 할것임

<평생교육국장 대리 친환경급식과장 이보희>

❍ 공공급식 뿐 아니라 학교급식도 같이 진행될수 있도록 고민하여 사헙현황 보고예정

❍ 공공급식 산지 1:1매칭은 현재 6개 자치구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4개 자치구를 추가할 예정

기획조정위원회 위원 추가위촉

<윤병선 위원장>

❍ 기획조정위원회 위원추가에 관한 사항은 어려운 부분이 있음

- 2017 밀라노 도시먹거리 협약 상 기여, 먹거리마스터플랜 관련 TF로 활동을 하신 분을 추가 위촉하고자 하였음

- 조례상에는 분과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위촉위원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는 가능하도록 되어있으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

❍ 지난번회의 시 언급이 되었던 위원을 식품정책과에서 전문가로서 적극적으로 활용해주시기 바람

<김소연 위원>

❍ 기획조정위원회위원 추가관련 참여절차 및 과정에 대한 원칙이 필요함

<김순영 위원장>

❍ 추천과정 등 참여절차가 적절히 이루어져야 함

<배옥병 위원>

❍ 기획조정위원회 위원구성 가능 TO가 있으니 추천하고 싶은 분과에서는 추천하면 가능함

❍ 조례나 내부규정이나 법에 근거하여 올바르게 해석해서 추천하고 동의하면 들어올 수 있도록 기획조정위원회에서 정리할수 있도록 해야함

기타 사항

<윤병선 위원장>

❍ 기획조정위원회 워크숍 방향설정 논의 필요

<나백주 시민건강국장>

❍ 기획조정위원회 워크숍 관련 충분하게 검토하지 못하였으며 다음 기획조정위원회에서 다시 말씀드릴수 있도록 정리할 것임

<김소연 위원>

❍ 7월에 있을 시민위원회 워크숍에는 상반기 평가를 통해 위원조정 및 기획조정위원회 방향성에 대한 정리 필요

- 여러 가지 여건상 참석하기 힘든 위원들에 대해 7월 워크숍에서 정리했으면 함

<윤병선 위원장>

❍ 여건상 참석하기 힘든 위원에 대해서는 분과별로 정리 하도록 해야함

<김귀남 식품정책과장>

❍ 다음 기획조정위원회 회의 시 각 분과위원장님께서 간단하게 발표하는 순서를 먼저 갖도록 할 예정

- 전달 분과회의를 어떤주제로 해서 결론을 내렸는지 발표

❍ 각 실·국 본부장님께서도 지금하고 있는 사업에대해 간단하게 발표하는 순서를 갖도록 할 예정

- 변동사항 및 진행사항 간단한게 발표

<배옥병 위원>

❍ 먹거리전략팀에서 회의록을 바탕으로 간단히 내용을 정리하여 분과위원장이 발표할수 있도록 준비하여 제공필요

<강재헌 위원>

❍ 취약계층에 먹거리 문제가 많은 건 맞지만 먹거리취약계층 이퀄(Equal) 취약계층이 아님

❍ 실제로 취약계층은 아닌, 먹거리 취약계층에 대한 관리 필요

- 먹거리취약계층 관리가 늦춰지면 건강상 큰 문제성 야기됨

□ 향후 추진계획

❍ 제3차 기획조정위원회 회의 개최 : 4월 27일(금) 16:00

❍ 각 분과위원회별 제안된 먹거리 발굴사업선정 제출

- 제3차 기획조정위원회 개최 전 분과별 제안된 먹거리 발굴사업 선정하여 제출(4. 13까지)

□ 추진전경

□ 행정사항

❍ 회의준비 구매비 : 534,000원 (음료, 문구 등 회의준비 용품 구매)

❍ 회의준비 구매비 : 300,000원 (속기사 수당 1시간, 150천원 × 2시간)

❍ 회의참석 수당   : 1,500,000원 (참석수당 1회, 100천원 × 15명 )

- 식품안전성 관리향상, 식품유통 거래질서 확립, 먹거리 마스터플랜 식거버넌스 플랫폼 구척 및 활성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붙임  1. 회의개요 1부.

2. 참석자 서명부 1부.

3. 회의록(서명완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