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7074
결재일자	2018.4.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협치지원관	복지협력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정연주	오근	배형우	04/09 한영희

서울시민복지기준 2단계 추진방안 연구용역 추진계획

2018. 4.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시민복지기준 2단계 추진방안 연구용역 추진계획

서울시민복지기준 1단계 사업성과를 계승하고, 변화된 환경과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2단계 복지기준 및 운영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서울시민복지기준 2단계 추진 연구용역’을 실시하고자 함

1		추진배경

□ 추진근거

○「서울시민복지기준」설정 방침(시장방침 제399호, ’12.12.18)

□ 추진 필요성

○ 2018년 서울시민복지기준 1단계 추진 완료시점을 앞두고, 1단계 사업을 보완‧발전시켜 2단계 사업의 지속적 추진 필요성 제기

- 서울시민복지기준 운영위원회 성과평가 보고서 및 운영위원과의 시장 간담회시(’18.3.23)

○ 변화된 사회적 욕구와 서울시 복지수준을 반영하고, 명확한 목표와 시민 체감형의 ‘복지기준’ 재설정 필요

- 서울시민복지기준은 ‘고정불변의 기준이 아니라 사회가 발전하고 복지제도가  성숙됨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상대적 개념’

○ 1단계 성과평가에서 사업중심 운영에 대한 한계, 관리·평가 체계구축 등 개선방향 및 보완 사항이 제기되어 향후 2단계 사업을 위한 연구 필요

2		연구용역 개요

□ 용 역 명 : 서울시민복지기준 2단계 추진방안 연구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 소요예산 : 30,000천원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계약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차. 특정인과의 학술연구를 위한 용역계약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연구기관 : 서울연구원

○ 선정사유

- 서울연구원은 ’12년 서울시민복지기준 설정 연구용역 수행기관으로, 서울시민복지기준 1단계 추진과정 및 기준·지표·사업에 대한 기본 내용을 파악하고 있음.

▹ 2012년 연구내용 : 5대 영역별 서울시민복지기준 설정, 서울시 복지실태, 자치구 복지재정 격차 해소방안, 시민 및 전문가 의견조사 등

- 서울시민복지기준은 추진과 성과평가를 위해 복지실태 조사를 기초자료로 하고 있어, 서울연구원의 ‘2017 서울시 복지실태조사 용역’과의 연계성을 고려함.

- 서울시민복지기준은 소득·주거·돌봄·건강·교육 등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여러분야 정책을 포함하고 있어, 서울시의 여러 분야 정책연구를 시행했던 서울연구원을 통해 종합적 연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함.

□ 주요 과업내용

○ 서울시민복지기준 1단계 성과평가 제안 검토

○ 복지관련 국․내외 지표 검토(문헌검토)

- 삶의 질과 관련된 국․내외 지표

- 복지성과와 관련된 국․내외 지표

○ 서울시민복지기준 2단계 추진방안 제안

- 서울시민복지기준 운영체계

▹기준·지표·세부사업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

▹기존 5대 분야별 운영방식의 개선방안

▹시민‧행정‧전문기관과의 역할분담 방안

- 서울시민복지기준 2단계 기준 및 지표(안) 제시

▹1단계 최저‧적정기준 달성도에 따른 기준선 개선안 검토

▹복지기준별 성과지표 체계 검토

- 서울시민복지기준 관리·평가 방안

▹서울시민복지기준의 제도적 기반 구축 방안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 방안

▹복지기준 성과관리를 위한 정기적 데이터 확보 방안

▹타 기본계획과의 연계방안

□ 활용계획

○ 서울시민복지기준 2단계(2019-2022년) 기준 · 지표 · 사업 설정 및 운영 등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

3		행정사항

□ 향후일정

○ 연구용역 최종 시행계획 수립               : ’18. 4월

○ 연구용역 일상감사 의뢰                  : ’18. 4월

○ 계약심의위원회 심의(재무과) 및 계약 체결  : ’18. 4월

○ 용역 시행                                 : ’18. 5 ~ 7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