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항목

’17년 지침

’18년 지침

지정

및

심사

지원 제외대상 추가

‘과거에 부당한 행위로 인해 사회적 기업 등 타부처 보조사업에서 지정취소되거나 제재를 받은 경험이 있는 법인’ 제외대상에 추가

중복지원

제한 완화

(당해연도)

∙ 마을기업 육성 사업 보조금이 지원되는 당해연도에는 사회적 기업(고용부), 농촌공동체회사(농림부)등 정부의 유사 지원사업과 보조금 중복지원 불가

∙ ‘다만, R&D예산 등 정책개발비 성격의 산업통상자원부 『커뮤니티비즈니스 활성화사업』은 당해연도에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어도 추가 지원 가능함’ 단서규정 추가

중복지원

제한 완화

(지원 종료 후)

∙ 보조금 지원 종료후(1차년 또는 1‧2차년 최종지원 종료) 2년 경과시 타부처 정부지원 보조사업 등으로 지원신청 가능

∙ ‘다만, 고용노동부의『사업개발비』과 같이 R&D예산 등 정책개발비 성격의 사업은 보조금 지원 종료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아도 추가 지원 가능함’ 단서규정 추가

사업비 지원 보조금 유형 선택폭 확대

∙ 1차년도 5천만원 이내,

2차년도 3천만원 이내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초기투자형	5천만원	3천만원
후기투자형	3천만원	5천만원

고도화(3차년도) 유형 추가

-

∙ 1,2차년도까지 사업을 완료한 마을기업에 대하여 1년간 2천만원 이내 지원(자부담 20%이상)

청년참여형 마을기업

유형 추가

-

∙ 개념: 만 39세이하 청년들이 출자 또는 참여하는 마을기업

∙ 자부담 기준 완화: 현 20% → 10%

∙ 지역주민요건 완화: 현 회원의 70% → 50%

∙ 가점 부여: 5점 부여

∙ 쿼터제도: 지역별 10% 우선 할당

가점 유형 추가 및 차등화

∙ 가점 일괄 3점

▪ 전통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마을기업을 신청한 경우

▪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마을기업을 신청한 경우

▪ 신유형 마을기업(새로운 지역자원 발굴, 공공서비스 창출 등)으로 신청한 경우

▪ 여성가장(주민등록상 세대주)이 마을기업 대표 또는 출자자로 참여하는 경우

▪ 예비마을기업으로서 모범적으로 운영한 경우

▪ 빈집, 폐교 등 활용방안을 포함하여 마을기업을 신청한 경우

1	▪ 전통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마을기업을 신청한 경우
1	▪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마을기업을 신청한 경우
3	▪ 신유형 마을기업(새로운 지역자원 발굴, 공공서비스 창출 등)으로 신청한 경우
5	▪ 청년참여형 마을기업으로 신청한 경우
1	▪ 여성가장(주민등록상 세대주)이 마을기업 대표 또는 출자자로 참여하는 경우
3	▪ 예비마을기업으로서 모범적으로 운영한 경우
3	▪ 빈집, 폐교 등 활용방안을 포함하여 마을기업을 신청한 경우
3	▪ 행안부 주관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 참가자가 신청한 경우

지도점검

지도점검 주기 차등화

∙ 해당 연도에 보조금을 지원받은 마을기업은 분기별 1회, 자립형 마을기업은 반기별 1회

∙ 해당 연도 보조금 지원: 분기별 1회

∙ 자립 1-2년차        : 반기별 1회

∙ 자립 3년차 이상     : 연 1회

물품관리

물품 관리 방법 현실화

∙ 보조금으로 취득한 물품 등은 임의로 매각, 양도, 교환 불가

∙ 보조금으로 취득한 물품 등을 내용연수기간 동안 목적 외 사용, 미사용 방치한 경우 즉시 환수

∙ ‘다만, 내용연수기간이 지난 물품에 대해서는 기초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라 매각, 양도, 교환, 폐기 처분 등을 할 수 있으며,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고 기초자치단체가 판단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마을기업으로 하여금 폐기처분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단서규정 추가

∙ ‘다만, 고장 등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기초자치단체에서 판단하는 경우 내용연수기간이라도 재활용품으로 매각하거나 폐기 가능. 재활용품으로 매각하거나 폐기처리 시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직접 수행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기초자치단체에서 확인 후 마을기업에서 수행할 수 있음’ 단서규정 추가

2018년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 주요 변경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