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세무관리과-6312		주무관	과표관리팀장		세무관리과장		기획경제국장		부구청장
			황순옥	최선균		이정헌		옥종식		전결 04/09 주윤중
등록일자	2018.4.6.
결재일자	2018.4.9.
공개구분	부분공개(6)
			협조자

- 2018.1.1.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를 위한 -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심의회 개최계획

근거 법령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제17조

심의회 개최계획

❍ 일시 : 2018. 4. 18.(수) 15시

❍ 장소 : 구청 본관 3층 큰회의실

❍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위원 : 15인(위원장 : 부구청장)

❍ 심의안건

1. 개별주택 8,252호에 대한 2018년 개별주택가격의 적정여부

2. 의견제출 주택 4호와 최고가 주택의 2018년 개별주택가격

3. 정정 대상 개별주택 2호(2017년도 가격)

향후 추진일정

❍ 결정공시일 : 2018. 4. 30.

▸ 이의신청기간 : 2018. 4. 30. ~ 5. 29.

❍ 조정공시일 : 2018. 6. 26.

2018.  4.  6.

	강 남 구
(		세무관리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7조 2018년『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지침』-국토교통부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추진경위 : 2018.1.1 기준 개별주택가격 공시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근거 : 위원 심의수당 • 근거 및 기준을 검토한 결과 적정함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대상 : 개별주택 소유자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 ② 이해관계인 및 에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전국 자치구 개별주택가격 공시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해당사항 없음

- 2018.1.1.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를 위한 -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심의회 개최계획

지방세, 국세, 건강보험료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2018년 개별주택가격(안)에 대하여 주택조사 및 가격산정 → 감정원의 검증 → 소유자 등의 열람 절차를 완료하였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여 2018년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 하고자함.

Ⅰ		업 무 개 요

□  근거법규

○「부동산가격 공시에관한 법률」 제17조

제17조 (개별주택가격의 결정·공시 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5조에 따른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표준주택가격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 구역 안의 개별주택의 가격(이하 "개별주택가격"이라 한다)을 결정·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한다.

○ 2018년「개별주택가격 조사 · 산정지침」(국토교통부장관)

□ 개별주택가격의 개념

○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구청장이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하여 산정한 가격을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받아,

○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결정 · 공시하는 개별주택의 가격을 말함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주상용주택 등)

□ 개별주택가격의 활용

○ 국세 및 지방세 과세를 위한 부과기준

○ 기초노령연금, 건강보험료 등의 산정기준

○ 주택시장의 가격정보 제공

Ⅱ		그 동안의 추진 내용

□ 2018년 공시대상 개별주택

○ 주택유형별                                         (단위 : 호)

계	단 독	다가구	주상용
8,252	1,917	2,811	3,524

※ 미공시대상 개별주택 : 29호(공부상 주택이나 현황상 주택이 아닌 것, 국공유 주택)

○ 법정동별                                             (단위 : 호)

구분	합계	역삼	개포	청담	삼성	대치	신사	논현	압구정	세곡	자곡	율현	일원	수서	도곡
2017	8,367	1,724	519	496	687	718	741	1,867	5	203	178	231	674	51	273
2018	8,252	1,694	504	486	677	702	724	1,846	5	206	173	254	651	58	272
증감수	-115	-30	-15	-10	-10	-16	-17	-21	0	3	-5	23	-23	7	-1

□ 개별주택 특성조사, 가격산정

○ 조사기간 : 2017. 12 . 1. ~ 2018. 1. 12.

○ 조사방법 :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 공부확인과 현지를 답사하여

조사대상 주택의 특성을 확인함

○ 조사자 : 4명 (2개 조사반 편성운영)

○ 조사내용

- 토지특성(19개항목) : 대지면적, 용도지역, 지형지세, 도로조건 등

- 건물특성(19개항목) : 건축면적, 건물구조, 건물용도 등

○ 개별주택 가격산정

- 가격현황 도면 작성

- 특성조사항목을 KRAS「부동산종합종합공부시스템」에 입력

-  비교표준주택 선정 및 주택가격비준표를 적용하여 시스템 가격산정

□ 개별주택 산정가격 검증

○ 검증기간 : 2018. 2. 7. ~ 3. 12.

○ 검증기관 : 한국감정원

○ 검증내용

- 대상주택 : 8,281호(공시대상 : 8,252호, 미공시대상 : 29호)

※ 미공시 대상 : 공부상 주택이나 현황상 주택이 아닌 것, 국공유 주택

- 유형별 검증내용

계	표준주택변경	인근균형유지	특성정정	둘이상 (특성+표준)	기타
779	548	33	172	24	2

- 검증결과

계	가격하향	가격상향	산정가격 적용
8,281	447	332	7,502

□ 소유자 등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 2018. 3. 15. ~ 4. 3.

○ 의견제출 현황

구 분	의견제출 내용			비 고
	계	상향요구	하향요구
계	4	-	4
역삼동	1	-	1	․ 역삼동 615-13
신사동	3	-	3	․ 신사동 606 ․ 신사동 511-20 ․ 신사동 627-4

○ 의견제출 주택 재조사, 가격검증 : 2018. 4. 9. 예정

Ⅲ		2018년 개별주택가격(안) 현황 분석

□ 연도별 개별주택가격 증감율

년 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증감율(%)	-0.01	8.56	3.77	5.14	5.15	4.4	5.29	9.73

※ 2018년 표준주택가격 전년대비 상승률 :  10.51% (720호)

□ 법정동별 개별주택가격(안) 상승율

법정동	역삼동	개포동	청담동	삼성동	대치동	신사동	논현동
상승률(%)	9.92	7.98	15.28	12.56	8.2	12.72	8.5
법정동	압구정	세곡동	자곡동	율현동	일원동	수서동	도곡동
상승률(%)	16.57	8.28	8.25	9.31	6.25	7.82	4.79

□ 구간별 개별주택가격 현황

구분	합계	6억이하	6억초과 9억이하	9억초과 12억이하	12억초과 20억이하	20억초과
합계	8,252	1,771	1,518	1,888	2,522	553
비율(%)	100	21.46	18.40	22.88	30.56	6.70
역삼동	1,694	260	206	312	719	197
개포동	504	281	121	63	38	1
청담동	486	86	79	64	209	48
삼성동	677	154	87	104	245	87
대치동	702	167	93	162	251	29
신사동	724	190	157	133	195	49
논현동	1,846	377	303	408	631	127
압구정동	5			2		3
세곡동	206	10	53	95	48
자곡동	173	6	8	101	54	4
율현동	254	7	56	165	25	1
일원동	651	106	299	225	21
수서동	58	1	7	12	38
도곡동	272	126	49	42	48	7

□ 인근 자치구와 비교

(단위 : %)

자치구	서울시 평균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마포구	성동구
2018년 상승율(%)	7.31	9.73	9.40	7.89	6.15	10.95	9.55

□ 2017년 개별주택가격 정정

연번	소재지	2017년 공시가격(원)	2017년 정정가격(원)	정정사유
1	논현동 149-24	397,000,000	1,190,000,000	2016. 9. 27. 용도변경으로 주거비율증가 (주거비율 24.4% → 73.21%)
2	논현동 183-3	725,000,000	430,000,000	2016. 8. 9. 용도변경으로 주거비율감소 (주거비율 44.9% → 26.65%)

Ⅳ		심의회 개최 계획

□ 심의일시 및 장소

○ 2018. 4. 18(수) 15시

○ 본관 3층 대회의실

□ 부동산가격공시위원의 구성 및 의결

○ 구성(15명 이내)

- 부구청장(위원장), 관계공무원 5명 이내,

- 지역사정과 부동산가격에 정통한자 10명 이내로 구성

○ 참석 인원

-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위원(위원장 부구청장외 14인)

- 한국감정원 가격검증인(*** 외 2)

- 관계 공무원 : 세무관리과장(간사), 과표관리팀장(서기)

□ 심의안건

○ 개별주택 8,252호에 대한 2018년 개별주택가격의 적정여부

○ 의견제출 주택 4호와 최고가 주택의 2018년 개별주택가격

○ 정정대상 개별주택 2호 (2017년도 가격)

Ⅴ		향 후 계 획

□ 2018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2018. 4. 30.

□ 2018년 개별주택가격 결정문 통지 : 2018. 5. 11.(예정)

□ 가격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 : 2018. 4. 30. ～ 5. 29.

□ 이의신청 주택 재조사, 가격검증, 부공위 심의 : 2018. 6. 1. ～ 6. 25.

□ 조정공시 : 2018. 6. 26.

첨부 : 1. 2018년 개별주택가격 심의조서 1부

2. 심의의결서 1부

3. 강남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