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무과-6713		주무관		계약팀장		재무과장		기획경제국장
			박성희		代지미영		조양자		04/09 강호철
결재일자	2018.4.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협 조
				디지털정보과장		서석순

2018년 상반기 불용물품 처리 계획

기획경제국

(재무과)

사전 검토항목

☞ 해당항목에‘■’표시 후 필요 시 괄호 안에 검토내용을 기입하시면 됩니다.

해당항목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 없음’표시하기 바랍니다.

검 토 항 목		검 토 여 부
법규 검토	관련법규	■ 검토 완료(법규명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 )	□ 해당 없음
	공직선거법	□ 검토 완료	■ 해당 없음
재원확보		□ 국비 □ 시비 □ 구비 □ 민자 유치 □ 기타( )	■ 비예산
주민의견반영 및참여방안		□ 설문조사 □ 공청회 □ 토론회 □ 공모 □ 아동참여 □ 기타( )	■ 해당 없음
갈등관리		□ 이해관계자 간 갈등 발생 가능 □ 민원발생 가능 (갈등요소: )	■ 해당 없음
사회적 약자배려		□ 아동영향(18세미만) □ 여성 □ 장애인 □ 노인 □ 한부모 가정 등 □ 기타( )	■ 해당 없음
협업 협치	타기관	□ 중앙부처 □ 서울시 □ 타 지자체 □ 기타( )	■ 해당 없음
	관 련 부 서	□ 협업 필요(해당부서 : )	■ 해당 없음
추진절차		□ 일상감사 □ 투자심사 □ 용역심사 □ 타당성 검토 □ 심의 □ 기타	■ 해당 없음
홍보방안		□ 보도자료 제공 □ 구 소식지 □ 기자 설명회 □ SNS □ 기타( )	■ 해당 없음
기타 고려사항		□ 지방자치 저해요인 □ 일자리창출 효과 □ 안전대책 □ 바른 우리말(행정순화어)

2018년 상반기 불용물품 처리 계획

불용 대상 물품에 대한 적기 불용결정 및 신속한 처분 조치를 통해 보유 물품의 효율적 관리를 추진하고자 함.

Ⅰ				관련 규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불용 결정)

○ 서울시 광진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2조 및 제73조

Ⅱ				추진 개요

○ 기    간 : 2018.4.9.(월)∼5.4.(금)

○ 대상물품

‑ 내구연한이 경과되고 훼손․마모되어 사용이 불가능한 물품

‑ 재활용 가능하나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비경제적인 물품

‑ 정수물품 중 내구연한 경과 후 사용 불가능한 물품

○ 내    용

‑ 부서(동) 자체 물품 현황 조사 실시

‑ 불용물품 폐기‧매각 처리 등 물품의 적정관리 추진

○ 처분방법 : 수의계약

Ⅲ				세부 추진 계획

1. 추진 일정

○ 물품 현황조사 및 불용결정 요청	4.18(수)

○ 불용결정 및 관리전환 소요조회	4.23(월)

○ 매각방법 결정 및 폐기 업체 선정	4.25(수)

○ 불용물품 매각처분 및 세입 조치	5. 4(금)

2. 불용 대상물품 자체조사 실시

가. 불용대상 물품 선정

○ 대상 물품

‑ 내구연한이 경과되고 훼손․마모되어 사용이 불가능한 물품

‑ 재활용 가능하나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비경제적인 물품

※ 내구연한이 미경과된 물품 불용시 불용사유서 제출

(수리비용, 관리상태 및 사용빈도, 고장 발생빈도 등 작성)

※ 정기 불용시 제외대상 물품

• 처분단가 10만원 초과 물품 : 수시 불용처리 대상

• 내구연한 미경과된 사용가능한 물품 등

○ 선정 기준

1)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것

2)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

3) 원장비가 사용 불가능한 상태이거나 원장비가 없어지고 새로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그 부속물

4) 규격 또는 그 모형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5)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 활용할 수 없는 물품

6)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7) 수선을 필요로 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8) 위 각 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품

나. 불용결정 및 대장 정리 현행화

○ 내   용 : 불용결정 물품에 대한 불용결정서 작성 및 새올시스템 보유 물품 현행화

○ 불용결정서 작성

‑ 불용 결정 대상 물품의 분류번호․품명․규격․수량 및 가액

‑ 물품의 구입 연월일과 물품의 상황, 물품의 사용 경위, 불용 결정 사유

‑ 다른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의 확인 여부, 처분방법

3. 불용 물품 처분

○ (불용물품 중)사용 가능 물품 : 부서(동) 간 관리전환 실시

○ 기타 불용 결정 물품 매각․폐기

‑ 대    상 : 불용물품 중 소요조회 등에 따라 처분되지 않은 물품

‑ 처리방법 : 수의계약

Ⅳ				협조 사항

부서 및 동주민센터

○ 물품 현황조사 후 불용물품 새올 시스템(물품관리) 입력 및 현행화

○ 불용물품 반납 및 인계

디지털정보과

○ 컴퓨터 하드디스크 포맷 관련 협조 등

붙임  물품 내용연수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