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업 내 용 서

【 용역명 : 1호선 청량리~상봉 연결 타당성 용역 】

2018. 01.

서 울 특 별 시

- 목   차 -

Ⅰ		과 업 개 요

1

Ⅱ		과업내용서

1. 과업의 명칭	2

2. 과업의 개요	2

3. 과업의 종류 및 내용	2

4. 과업기간	3

5. 분야별 과업의 내용	3

6. 과업수행 일반사항	5

7. 용역감독 등	7

8. 계약상대자의 책임	7

9. 자문	8

10. 보안대책	8

11. 하도급 사항	9

12. 설계 변경	10

13. 특기사항	10

14. 성과품의 납품 시기	11

15. 성과품의 종류 및 납품부수	11

(별지 1) 외주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12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13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5

(별표 3) 누출금지 대상정보	16

(별지 2) 보안 서약서	17

1호선 청량리~상봉 연결 타당성

Ⅰ		과업개요

1. 과업의 명칭 : 1호선 청량리~상봉 연결 타당성 용역

2.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8개월

3. 과업의 목적

○ 서울 동북부지역의 도시철도 서비스 취약지역 개선 및 도심 접근성 향상으로 지역 민원해소와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

○ 지하철 1호선 청량리~상봉 연결을 위한 노선 신설 또는 노선 공유(중앙선 2복선전철사업,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B 사업) 등 사업타당성 조사

4. 과업의 필요성

가. 서울 동북부지역은 도시철도 서비스 취약 지역으로 열악한 도로망과 기존 철도(중앙선)에 의한 지역분리 등으로 교통환경 개선이 시급한 실정임

나. 선행 사업인 “중앙선 2복선전철사업( 용산~청량리~망우간 )” 및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B(송도~청량리~마석) 사업”과 연계 검토하여 지하철 1호선 청량리역 상봉연결 타당성 조사를 통해 합리적인 노선계획을 수립코자 함

Ⅱ		과업내용서

1. 과업의 명칭

가. 본 과업의 명칭은 “1호선 청량리~상봉 연결 타당성”이라 하며, 본 과업에서는 서울특별시(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를 “발주기관”이라 하고, 용역사를 “계약상대자”라 한다.

2. 과업의 개요

가. 과업의 위치 : 동대문구 청량리동(청량리역)~중랑구 망우동(망우역) 지역 직접 · 간접 영향권

나. 시간적 범위 : 연구 기준년도를 2017년, 중간년도는 개통년도로부터 5년 주기, 최종 목표연도는 개통년도로부터 40년으로 설정

다. 과업의 규모

1) 연 장 : 4.5km

2) 규 모 : 본선, 정거장 등

3. 과업의 종류 및 내용

가.  과업종류 : 1호선 청량리~상봉 연결 타당성 조사

나. 과업내용

1) 지역현황조사 및 도시․교통현황 분석

2) 관련계획 검토 및 장래 도시교통여건 전망

3) 노선공유방안(역사수, 최적대안 제시) 검토

4) 연장 노선대안 설정 및 대안별 수송수요 예측, 사업비 산출

5) 건설 및 철도운영 계획 검토(기술적․환경적 타당성)

6) 경제성, 재무성, 정책적 분석

7) 사업추진 방안 등 검토

8) 종합평가 및 기대 효과

4. 과업기간

가. 과업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40일간으로 하되, 우리시와 협의하여 과업기간을 조정 할 수 있다.

나. 과업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해 차질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2) “발주기관”의 계획변경 등 방침에 따라 본 과업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3) 당초 과업수행에서 예기치 못하였던 사항의 발생으로 변경이 불가피할 때

4) 기타 과업과 관련된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5. 분야별 과업의 내용

가. 기초자료 분석, 지역현황 조사 및 관련계획 검토

1) 사업구간에 직접적 영향권에 속한 지역의 사회경제지표 분석

2) 주변지역 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철도, 도로 현황(계획 포함)

3) 중앙정부(산하기관 포함) 및 지자체의 대규모 개발계획 조사

나. 교통수요 예측

1) 교통수요 예측에 사용되는 네트워크는 고속철도, 일반철도, 도로, 버스 네트워크로 구분하고, 교통수요인 통행량은 자동차와 대중교통(고속철도, 일반철도 및 지하철, 버스)으로 구분

2) 사업에 따른 합리적인 영향권 설정 및 국가교통DB에서 제공하는 장래개발계획과 연구진이 검토·반영한 개발계획에 대한 비교·분석(최신 배포 KTDB 자료로 수요분석.)

3)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에 따른 O/D 및 네트워크 정산

4) 장래 분석 및 목표연도에 확정된 철도 및 도로망 계획을 반영한 영향권 또는 사업구간의 통행수요 예측

가) 주요 기종점간 수단별 통행시간(총 통행시간, 차내 통행시간), 운임 및 수단분담율 제시

나) 사업구간의 열차운행계획에 따른 영향권 내 일반열차・지하철의 통행수요 변화량 제시

5) 연계선구의 시설계획, 사업계획 등을 반영하여 분석하되 타 사업의 진행 지연에 따른 애로발생 시 감독자와 협의하여 예측시행

다. 최적노선대안, 시설계획 및 열차운영계획 검토 및 제시

1) 예비타당성조사 수준의 최적 노선대안 및 시설계획 검토

가) 최적노선 대안 검토 및 선정

- 최적노선대안은 추진시기 조정, 향후 추진과정에서 여건변화 등을 감안하여, 추진방향(사업방식, 규모 등)을 기존 논의되는 대안과 비교

나) 연계선구를 고려한 열차운행계획 수립 및 네트워크 효과 분석

다) 배선계획, 타 계획선구의 정거장 계획 활용 및 기능 검토

라) 본 사업과 관련된 철도사업과 연계하여 선로용량 검토

마) 시설계획 최적화를 통한 사업비 절감 방안 검토

2) 열차운영계획 검토 및 제시

가) 노선별 시설규모 및 투입차량을 연계한 열차운행 최적화 방안 제시

나) 수요분석을 통한 연계선구 열차 운영계획 검토 제시

3) 단계별 건설방안 및 투자계획 검토 및 제시

가) 최적사업 착수시기 검토

나) 사업추진 효율성 도모를 위하여 단계별 건설방안 및 투자계획 검토

- 대안을 포함하여 사업구간별, 단계별 건설방안 및 사업추진 효율성을 감안한 투자계획 검토

라. 편익 및 비용 산출

1) 장래의 통행량을 바탕으로 철도건설사업 시행시와 미시행시의 편익 산출

가) 수요분석을 통한 비용·편익 산출 방안 포함

나) 연계선구의 운행계획에 의한 비용편익 산출

2)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한국개발연구원), 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국토교통부) 등을 참조하여 사업비 및 운영비 산정

마. 노선 대안별, 노선구간별 사업성 분석․제시

1) 경제성 분석 및 민감도 분석

2) 재무성 분석

3) 지역 낙후도, 재정자립도 등의 평가

4) 해당 철도건설사업의 쟁점사항 등 검토

5) 정책적 분석

6) 지역경제 파급 효과 및 기타 개선 효과 분석

7) 민자사업 추진 가능성 검토

8) 종합 분석

바. 건설․운영계획 및 연차별 투자사업계획 작성

1) 사업시행방식 및 재무․회계 검토(재정사업, 민자사업)

2) 연도별 투자 계획 등 작성

6. 과업수행 일반사항

가. 본 과업은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전 본 과업내용서에 근거한 세부과업수행 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계획서에는 현장대리인계, 과업참여자의 분야별 명단,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첨부 제출하고 과업착수시에는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신고서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가) 사업책임기술자 선임계(이력서 첨부)

나) 기술용역 예정공정표

다) 분야별 참여기술자, 장비투입계획 및 작업계획서

- 기술자 자격수첩 사본 및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 포함

다. 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참여기술자는 착수신고시 제출한 기술자를 투입하여햐 하며, 퇴직, 질병 등에 의하여 변경사유가 과업참여자의 변경시에는 발생한 경우 동등(자격,경력,학력)이상의 능력을 가진 자로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변경하여야 하며, 이는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참여기술자 변경․교체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라.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과업단계별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또는 관련기관 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으며 과업내용과 관련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야 한다.

마. 과업수행계획서에 따라 실시하는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는 책임기술자가 직접 보고하고, 타당성조사 결과, 노선계획, 건설 및 운영계획 등 과업수행 단계별 기본방향과 계획내용에 대하여 발주자, 분야별 전문가, 과업수행자가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하여 수정,보완, 의견제시 등으로 과업의 질을 높이고 원활한 과업수행을 도모하며, 세부추진일정 및 현지조사계획 등에 대하여 업무담당자와 사전에 긴밀히 협의한 후 수정하여야 한다.

바. 본 과업내용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규 및 지침, 관련 규정에 의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하거나 결정한다.

사. 과업수행 중 여건변동 등으로 변경이 있을 때에는 우리시와 협의하여야 하며, 과업범위 또는 내용의 변경, 기타 우리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설계변경 할 수 있다.

아. 본 과업완료 후에도 경미한 추가 작업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과업성과를 신속히 보완 제출하여야 한다.

자. 본 과업은 예정공정표와 대비하여 매월 말 진도를 익월10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차. 우리시는 본 과업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과업참여자에 대하여 책임기술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책임기술자는 요구받은 즉시 과업참여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카. 최종보고서는 인쇄 전 그 내용에 대하여 우리시와 협의하여야 한다.

타. 각종 보고서의 내용은 중간평가·보고회 등 검토 가능한 수준이어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파워포인트를 제작하여 필요한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파. 본 과업내용서 해석에 의견차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규정에 따른다.

7. 용역감독 등

가. 용역감독

“발주기관”은 이 과업을 시행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 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기술인력 동원 현황

2) 용역단계별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3) 기타 확인에 필요한 사항

나. 용역점검

“발주기관”은 원활한 용역업무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실시 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의 책임

가. 조사오류

조사내용이 관련 법령 또는 기준에 비추어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검토․확인 등을 받아 작성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조사오류에 대한 책임은 면제되지 않으며, 계약상대자는 용역 준공 후에도 과오나 오류 등에 대한 발주기관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나. 문서의 기록비치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관계기관과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 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 안전관리의 의무

본 과업수행에 따른 안전관리 미흡으로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계약상대자□이 진다.

라.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9. 자  문

가. 자문회의 자료의 제출

본 과업수행 기간 중 “발주기관”은 다음 단계별로 자문회의 또는 보고회를 개최하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용역사항에 대한 자문을 받아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자료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단계 : 과업 추진방향 설정, 예정공정표 작성, 대상구간 현황 파악시

2) 중간단계 : 대안별 수송수요 예측 등 및 건설․운영 계획 수립시

3) 마무리단계 : 타당성조사(안) 완료시

4)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지적 및 자문사항의 조치

자문회의 또는 보고회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히 분석․검토하여 조치계획을 수립후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조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10. 보안대책

가. 본 과업은 도시철도 노선결정 등의 내용이 포함된 과업으로, 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의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과업수행 대표자와 종사자 및 관련된 각 개인별 보안각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 모든 성과품 및 과업수행과정 자료는 계약상대자가 소유할 수 없으며 본 과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업무담당자의 허가없이 복사 또는 유출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라. 과업폐기물은 소각 또는 세단기 처리를 하여야 하며 그 처리내용(일시, 장소, 방법, 처리자) 및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마. 과업수행 장소는 필요시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바. 용역수행 시 작성한 자료와 성과품에 대하여는 업무담당자와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성에 따라 대외비 및 일반자료로 분류하여 보관하고, 정·부 책임자를 지정보고 하여야 한다.

사. 용역수행 시 대외비 이상의 자료는 반드시 업무와 직접 관계가 있는 자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열람기록전을 첨부하여야 한다.

아. 과업의 내용상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를 작성시에는 참여인원은 최소화하고, 업무일지를 비치 작업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자. 용역수행 과정에서 개최하는 각종 회의 시 본 과업내용이 포함될 경우에는 배포선을 감안하여 필요한 수량만을 생산하고, 회의 종료 후 회수 파기하여야 한다.

차. 대외비 이상으로 분류된 자료 및 성과물을 발간하고자 할 때, 발간업체 관련자의 보안관리는 과업수행자의 보안관리 기준에 따른다.

카. 과업수행중 또는 수행 후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11. 하도급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타 업체에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다.

나.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각종조사 및 이와 유사한 작업

2) 제도 및 도면 작성 등 작업

3) 건설공사의 수량산출서 및 견적업무

4) 기타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과 사전협의하여 특별히 승인받은 업무

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주기관에 통지하고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용역의 범위

2) 계약상대자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용역업자와 참여기술자 현황

3) 하도급 기간 및 하도급 금액

4) 기타 하도급 체결사유(하도급자의 자격, 신기술 적용 가능 여부 등 포함)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자를 선정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당해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신용과 실적의 보유

2)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허 또는 허가 등의 취득

마.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부분에 대하여 발주기관으로 부터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령하였을 경우에는 그 대금을 받은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하도급 대금을 하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바. 용역의 일부를 하도급 한 경우에도 “계약상대자”는 당해 과업 등 용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12. 설계 변경

가. 아래와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설계변경을 검토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용역과업 수행 중 “발주기관”의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

2) 실조사(교통조사 등) 비용이 설계내역과 상이한 경우

3) 실 지급된 설계자문비가 설계내역과 상이한 경우

4) 기타 추가과업 등의 내역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나. 직접경비는 실조사 성과에 따라 정산한다.

13. 특기사항

가. 본 과업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와 관계법령 및 제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과업수행팀을 별도 구성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 중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절하거나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라. “발주기관”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계약상대자”가 과업 수행을 계속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는 해약할 수 있다.

1) 과업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2) “발주기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할 때

3) 기타 중대한 계약 조건의 위반이 있을 때

14. 성과품의 납품 시기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중 조사내용, 주요 개선계획 등 각종 중요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소정 기일내에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

나. 자문회의 개최시 “계약상대자”는 도면, 보고서(서면, PT) 등 관련 자료를 준비하여야 한다.

다. 성과품의 납품은 “발주기관”의 사전검토용과 최종성과품으로 구분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최종성과품(안)을 작성하여 준공 1개월전까지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 사전 검토를 받은 후 최종성과품을 계약서상 준공일까지 납품하여야 한다.

15. 성과품의 종류 및 납품부수

구 분	성과품 및 제출자료 종류	수 량	비 고
성 과 품 (최종)	요약보고서	20부	(A4,210mm×297mm)
	종합보고서	20부	〃
	현황사진, 자료보고서 (부록)	20부	〃
	CD-ROM(1식)	5 SET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자료	1식
보고서및자료	과업수행 계획서 및 착수계	1식	착 수 전
	보안대책 관련 자료	1식	착 수 전
	중간보고서	1식	시와 협의 결정
	중간평가·보고자료	1식	개최시 지정
	최종보고서(안)	3부	시와 협의 결정
	지자체, 국토교통부 등 협의과정에서 필요한 모든 도서	1식	시와 협의 결정

※ 발주기관의 요구 등에 따라 성과품 종류 및 제작방법이 변경될 수 있음.

〔별지 1〕

외주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서울시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 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서울시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 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서울시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92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ߋ 사업참여 제한 ߋ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00 등 중징계 ߋ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ߋ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 접근 시도 등)	ߋ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00 등 중징게 ߋ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ߋ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현안자료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ߋ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00 등 경징계 ߋ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ߋ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ߋ 위규자 서면·구두 경고 등 문책 ߋ 위규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총 사업비의 OO%	총 사업비의 OO%	총 사업비의 OO%

* 위약금 규모는 기관별 사업규모에 따라 조정

* 위규 수준은 [별표1] 참고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3] 누출금지 대상 정보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지 2〕

용역사업 착수시

보안 서약서

(용역업체 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원종~홍대입구역 광역철도 관련 신정차량기지 활용 사전 타당성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은 원종~홍대입구역 광역철도 관련 신정차량기지 활용 사전 타당성조사 수행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수행중 취득한 각종 성과품(문서,도면,동영상,사진 등)은 귀 청의 직원이라고 하여도 본 사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으며,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본 사업 추진의 사실 및 그 성과가 귀청에 의하여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한다.

3. 본 사업이 완료되거나 사업 진행 중에 어떠한 사유로든 본인이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밀사항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 귀청에 반납하고 비밀을 유지한다.

4. 본인 회사의 직원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도 총괄 책임을 지겠으며,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5.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6. 상기 보안 서약 미준수 시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 관련 법규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용역업체 대표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  집행자	소        속 :

(담당 공무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용역사업 착수시

보안 서약서

(용역업체 직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원종~홍대입구역 광역철도 관련 신정차량기지 활용 사전 타당성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은 원종~홍대입구역 광역철도 관련 신정차량기지 활용 사전 타당성조사 수행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수행중 취득한 각종 성과품(문서,도면,동영상,사진 등)은 귀 청의 직원이라고 하여도 본 사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으며,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본 사업 추진의 사실 및 그 성과가 귀청에 의하여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한다.

3. 본 사업이 완료되거나 사업 진행 중에 어떠한 사유로든 본인이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밀사항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 귀청에 반납하고 비밀을 유지한다.

4. 상기 보안 서약 미준수 시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 관련 법규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용역업체 직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  집행자	소        속 :

(담당 공무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용역사업 완료시

보안 서약서

(용역업체 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원종~홍대입구역 광역철도 관련 신정차량기지 활용 사전 타당성조사를 종료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원종~홍대입구역 광역철도 관련 신정차량기지 활용 사전 타당성조사를 수행중 알게 된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완료후에는 제3자에게 누설·유출하지 않으며 성과품(문서,도면, 동영상,사진 등)은 파기하고 보관하지 않는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관련 법규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용역업체 대표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  집행자	소        속 :

(담당 공무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용역사업 완료시

보안 서약서

(용역업체 직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원종~홍대입구역 광역철도 관련 신정차량기지 활용 사전 타당성조사를 종료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은 원종~홍대입구역 광역철도 관련 신정차량기지 활용 사전 타당성조사 수행중 알게 된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완료후에는 제3자에게 누설·유출하지 않으며 성과품(문서,도면,동영상,사진 등)은 파기하고 보관하지 않는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관련 법규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용역업체 직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  집행자	소        속 :

(담당 공무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