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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환경부장관(푸른하늘기획과장)
(경유)
제목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민감계층' 범위 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요청

1. 귀 기관(부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17년 9월 26일자 관계부처 합동대책인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중 ‘미세먼지 민감계층 중점 보호’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우리시 자치구(성동구)에서 다음과 같이 질의하였기에 이에 대한 의견 회신을 요청합니다.

가. 질의 배경 :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에 민감계층 중점보호 사업의 종류로 어린이집(어린이), 학교(초중고교 학생), 경로당(노인), 아동복지시설(아동), 영유아 대상으로 보건용 마스크 지원, 공기정화시설 지원 등의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열거되어 있으나 장애인, 질병자에 대한 명시적 조항이 없음.

나. 질의 내용 :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민간계층에 질병자, 장애인을 포함할 수 있는 지 여부

다. 우리시 자치구(성동구)의 의견

- 미세먼지 민감계층에 대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9의 3호 규정의 안전 취약계층(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과

-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제정된 ‘서울특별시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제2조 제5호에서 민감군으로 정한 ‘영유아, 어린이, 임신부, 어르신, 호흡기·심혈과 질환자 등’으로 열거 되어 있으므로

- 미세먼지 민감계층(민감군)으로 질병자, 장애인을 포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붙임 자치구(성동구)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준복		대기정보팀장	김학춘		대기정책과장	04/09 권민
협조자
시행	대기정책과-502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11층	/
전화	02-2133-3669	/전송	02-2133-1025	/	leonara@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