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제도개선 사항 안내 및 홍보 협조 요청

1. 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우리부는 청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017년 11월부터 만 24세 이하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에 대하여 가구 소득산정시 반영하는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를 확대였습니다.

- 또한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가구에 취업한 자녀 등이 있는 경우 별도가구로 보장하는 특례*에 대해 적용대상 및 기간을 확대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 특례) 수급 가구원의 자녀가 취·창업하여 소득 발생 시 자녀를 제외한 나머지가구원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기준을 충족할 경우, 나머지 가구원만 별도로 보장(이 경우취·창업한 자녀는 부양의무자로 간주)

○제도 확대 사항(2017년 11월부터 시행)

구 분	적용대상	종전(～2017년10월)	?	현재(2017년 11월～)
근로소득 공제 확대	대학생	·30만원+ 초과분의 30% 공제		·40만원+ 초과분의 30% 공제
	만 24세 이하 청년	·20만원+ 초과분의 30% 공제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기간 연장	취업 자녀(만 18세 이상)	· 고등학교 졸업 후3년 · 대학교 졸업 후3년		· 고등학교 졸업 후7년 -일학습병행제(산학일체형 도제학교), 특성화·마이스터·일반고 직업계 학과 재학생현장실습 참여 인정 · 대학교 졸업 후5년

3. 이에 동 관계 부처(기관) 및 각 시·도에서는 해당 학교 등에서 동 제도개선 사항을 취업 청년 등에게 잘 안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 및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보건복지부장관
수신자					교육부장관(중등직업교육정책과장),고용노동부장관(일학습병행정책과장),부산광역시장(사회복지과장),대구광역시장(복지정책관),광주광역시장(사회복지과장),대전광역시장(복지정책과장),울산광역시장(복지인구정책과장),강원도지사(복지정책과장),충청북도지사(복지정책과장),전라북도지사(사회복지과장),전라남도지사(사회복지과장),경상북도지사(사회복지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복지청소년과장),세종특별자치시장(복지정책과장),서울특별시장(희망복지지원과장),경기도지사(복지정책과장),경상남도지사(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충청남도지사(복지정책과장),인천광역시장(공감복지과장)
주무관										행정사무관										기초생활보장과장
협조자
시행			기초생활보장과-2514									(	2018.04.04.					)		접수			희망복지지원과-7033								(	2018.4.4.					)
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10동															/			http://www.mohw.go.kr
전화		044-202-3062						/전송			044-202-3949					/	mogel34@korea.kr												/	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