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안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8. . . (제 회)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 출 자	기획조정실장 김용복
제출년월일	2018. 4.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기금의 존속기한(2018.12.31.) 종료 예정에 따라 원활한 기금운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의거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를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로 변경(안 제3조의2)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협의사항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신설‧강화 규제사항 없음

(2) 민관협력담당관(위원회): 해당없음

(3) 예산담당관(비용추계): 해당없음

(4)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평가제외

(5)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원안동의

(6) 갈등조정담당관(갈등영향분석평가): 원안동의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협의 사항: 해당없음

라. 기타

(1) 입법예고 (2018.3.15. ~ 4.4.) 결과: 별도 붙임

(2) 신ㆍ구조문 대비표: 별도 붙임

(3) 규제심사 결과: 별도 붙임

(4) 비용추계 등 자료: 해당없음

(5) 부패영향평가 결과: 별도 붙임

(6)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별도 붙임

(7) 갈등영향분석평가 결과: 별도 붙임

(8) 그 밖에 협의 결과 자료: 해당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3조의2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4. 신ㆍ구조문 대비표

가. 서식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 -----------2023년 12월 31일-----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