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제도개선 건의사항

□ 단기대책 : 수거·운반·처리업체 지원

○ EPR 분담금 상향조정 지원금 확대

-  ’17년(65.3%) → ’18년(66.6%) → ’18년下(70%) → ’19년(75%)

○ 기 적립 EPR 분담금 지원 확대

○ 하반기 EPR 분담금 선지급 방안 강구

□ 개선과제

○ 폐비닐류 재활용의무율 재조정(상향)

- 대상 확대 : 연매출액 10억 이상 제조업·대형종합소매업, 수입액 3억 이상 수입업자
→연매출액 7억 이상 제조업·대형종합소매업, 수입액 2억 이상 수입업자

○ 폐지 등 폐자원 해외수입 제한

- 에너지화 목적의 가연성폐기물 수입 규제 및 수입 총량제 도입

※ 미국 등에서 저가의 폐지 국내수입으로 폐지가격 급락(120원/kg → 60원/kg)

○ 물질재활용(MR) 제품의 공공부문 사용의무화 등 판로 확대

- 물질재활용을 통해 만든 GR마크 인증제품 관급공사(토류판, 상수도 보호통 등) 사용의무화, 조달청 녹색기준제품 중 재활용제품 확대 등

○ 고형연료 생산, 제조, 사용시설 지원 확대

-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적용조건으로 사용시설 확대 및 생산․제조설비 지원

○ 검정비닐봉투 사용억제를 위한 생산․유통 등 제한

- 검정(불투명)비닐 봉투에 재활용 불가능한 생활폐기물을 배출되는 사례가 있어 검정(불투명)비닐봉투 생산․유통 제한 등 검토

○ 재활용시장 지원기금 조성

- 폐기물처분부담금 등을 활용하여 재활용시장의 단기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금 조성

○ 비닐류 분리배출요령 환경부 지침 개정

-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제3조 개정

(현행) 비닐(필름)류는 흩날리지 않도록 배출

(개정) 비닐(필름)류는 흩날리지 않도록 투명봉투에 담아 배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