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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환경부장관(자원순환정책과장)
(경유)
제목	폐비닐 등 재활용시장 조기 안정화 대책 수립 및 제도개선 건의

1. 중국의 고체폐기물 수입금지, 재활용 EPR분담금 소진, 고형연료 제조·생산시설 품질관리 강화 등의 복합적인 요인으로, 재활용품 수입운반업체에서는 2018. 4. 1일부터 공동주택 재활용품 중 폐기물처리비가 소요되는 폐비닐류 등의 수거를 중단한다는 문서를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발송하여 주민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 이에, 우리시에서는 주민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내 공동주택 전체에 폐비닐류 등의 올바른 분리배출방법 안내문을 게첨하고, 관리사무소와 수거조건 협의 및 자치구를 통한 적치 폐비닐류의 처리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3. 그러나, 재활용품 수거·운반·처리업체에서는 수익성 악화 등을 주장하면서 기존대로의 수거가 어렵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근원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여 주실 것을 건의하오니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중앙정부 제도개선 건의사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송학용		폐기물정책팀장	최규동		자원순환과장	04/04 최홍식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5563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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