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계획과-3764		주무관		도시미관개선팀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관리국장			부구청장			동작구청장
결재일자	2018.4.3.
			백민주		최병철				유옥현		유제환			오영수			04/03 代오영수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동작구청장 방침 제87호
			협조
방침번호
												신대방제1동장			김미자
				상도제1동장			인산					일자리경제담당관			유재용

에너지절약형 LED 간판교체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2018년 간판개선사업 추진계획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18. 3 ~ 12월

사업지역 : 상도전통시장, 신대방 시장

사업대상 : 163개 업소 간판

사업내용 : 디자인 LED 간판으로 개선

주요시행일정

주민공람 및 의견청취 → 사업지구 지정 및 고시 →

간판개선 주민위원회 구성 → 간판제작업체 선정 및

간판 디자인 작성 → 광고물 제작·설치 → 보조금 지원

사 업 비 : 395,500천원 (시비 165,750, 구비 229,750)

업소당 2,500천원 범위 내 지원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해당항목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 토 항 목	검 토 여 부															협조사항
추진근거	■	법 령				□		방 침				□	별도규정 없음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4조의3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사업추진 유형	□		신규사업							■	기존사업
	□		일회성사업							■	계속사업 ( 년)
일상감사 사항	□ ▪		대상							■	비대상					경영감사팀 협 조 ( )
			대상업무 : 계약 □, 민간위탁 □, 주요시책 □, 이․전용 □
예산확보 사항	□		신규 확보 필요							■	확보 완료					예 산 팀 협 조 ( )
	( 시 165,750천원, 구 229,750천원)
	□		비예산 사업
이해관계인 유무	○		주 민	:	유		■		( )					무	□	동주민센터 협 조 ( )
	○		단 체	:	유		■		( )					무	□
주민 의견수렴	○		의견수렴	:	유		■		( )					무	□
타자원 활용가능성	○		중앙부처	:	유		□		( )					무	■
	○		서 울 시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 업 체	:	유		□		( )					무	■
홍보 필요성	○		홍보대상	:	유		■		( )					무	□	홍보물심사 협 조 ( )
	▪		사업 단계별 홍보 필요성 : 계획 □ , 경과․수시 □ , 완료 □
	○		보도자료	:	유		■							무	□

- 에너지절약형 LED 간판교체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

2018년 간판개선사업 추진계획

신대방1동 골목상권 활성화사업 및 상도로 젊음의 거리 조성과 연계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특색있는 간판으로 교체 설치함으로써 지역상권 활성화 및 우수 간판문화를 선도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9조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2018년도 에너지절약형 LED 간판교체사업 추진계획 (서울시 도시빛정책과-787)

동작구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에서 간판개선지역 심의(2018.3.22.)

Ⅱ		추 진 방 향

난립된 불법 간판개선을 통해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및 간판문화 선진화

지역특성에 맞는 간판 디자인 컨셉과 테마를 통해 상권 활성화 유도

고효율 LED간판 및 타이머스위치 설치 등으로 에너지 절약에 기여

Ⅲ		사 업 개 요

사 업 명 : 2018년 상도전통시장 및 신대방1동시장 간판개선사업

사업기간 : 2018. 3월 ~ 12월

사업대상 : 163개 업소

사업규모

(2018. 2. 조사 기준)

사업 구간	연 장	개선간판수	건물수	점포수	기존간판수
상도전통시장	0.31㎞ (양방향)	90	36	99	169
신대방1동 시장	0.15㎞ (양방향)	73	17	75	138

※ 업소의 폐업, 이전 등으로 개선간판수 변경 가능성 있음

추진방법 : 사업지역별 간판개선주민위원회 구성․운영을 통한 주민자율 정비

소요예산 : 395,500천원 (시비 165,750천원, 구비 229,750천원 )

※ 2017. 옥외광고물 수준향상 우수구 인센티브로 시비 165,750천원 지원받아 1개 사업지역 추가

예산과목 : 선진 도시관리 기반구축,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운용(옥외광고정비기금), 불법광고물 정비,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사업지역 위치도

지 역	사업 구간	위 치 도
상도1동	상도전통시장 (0.31km) (상도로45길 6~ 상도로37길 72)
신대방1동	신대방1동 시장 (0.15km) (신대방길 116 ~ 신대방16길 1)

Ⅳ		세부 추진계획

					1. 사업지역별 간판개선 주민위원회 구성·운영

위원회 명칭(안)

상도전통시장 간판개선주민위원회

신대방1동 시장 간판개선주민위원회

구    성 : 사업지역별 10명 내외(위원장, 부위원장, 총무 등)

참여대상 : 사업 지역내 건물주 및 점포주, 상가번영회, 관련 공무원(당연직) 등

위원회 기능 : 간판개선 사업추진 및 자율적 유지 관리주체

간판개선 주민위원회 운영, 주민의견 수렴

디자인 결정, 간판설치 등 사업협의 및 추진

간판개선사업에 따른 비용부담 협의, 주민자율에 의한 유지관리 추진 등

동 작 구 ⇒ 지원협력

- 사업구역 지정고시 및 동작구 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 자문 심의

- 주민설명회 및 간담회 개최 등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 유도

- 간판개선주민위원회 운영 및 협약서 작성, 사업구역 지정 등 제도적 장치 마련

- 간판개선 제작․설치업체 선정 지원(위원회 요구시 사업자 선정 대행)

- 정비시범 구역에서 광고물 등 표시방법 기준마련(고시)

- 주민협의를 통한 디자인 결정 및 간판설치 사업추진

- 간판 개선사업을 위한 지원방안 수립 시행

- 지속적인 유지관리 방안수립 시행 등

동작구와 주민위원회 간 협약체결 : 2018. 4월(예정)

					2. 간판제작·설치업체 선정·계약

업체선정 : 사업지역 간판개선주민위원회 의결로 결정

선정방법 : 공모 또는 협약 (간판개선주민위원회 ↔ 간판제작업체)

					3. 광고물 디자인(안) 작성

광고물 설치 가이드라인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적합한 간판은 존치하거나 리폼

사업구간내 불법간판 정비와 병행하여 추진

거리환경 및 건물을 고려한 점포별 다양한 디자인 및 표시방법 적용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방법 서울시와 사전협의 후, 동작구 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 심의

					4. 광고물 제작·설치 보조금 지원

지원절차 : 보조금 신청(간판개선주민위원회) →지원금액 결정(동작구) → 보조금 지원

사업비 지출방법

업무추진․예산집행 등의 관한 협약 체결(간판개선 주민위원회↔동작구)

점포주 및 건물주에게 사업추진 동의서 징구(“주민위원회에게 대가지급 위임“ 등의 규정 포함)

동작구(서면 및 현장확인) → 간판개선주민위원회(개선완료 후 보조금 지급 요청 및 지급) → 제작업체(개선완료 후 지급)

주민위원회에서 사업비 지출 후 정산보고(주민위원회 →동작구)

지원금액 : 1업소 1간판 설치비 지원

(벽면이용간판 250만원 이내, 소형돌출간판 50만원 이내)

Ⅴ		추 진 일 정

2018. 2      : 간판개선 보조금지원사업 공모

2018. 3 ~ 4  : 사업대상 지역선정 심의 및 추진계획 수립

2018. 4.      : 기본계획 및 사업구역 지정 공람공고(의견청취)

2018. 4 ~ 5  :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방법 고시, 간판개선 주민위원회 구성

2018. 5 ~ 6  : 간판개선 제작업체 선정 및 디자인(안) 작성

2018. 6 ~ 7  : 디자인 협의 및 점포주 동의

2018. 7 ~ 9  : 제작 및 설치 완료

2018. 12.     : 보조금 정산

Ⅵ		행 정 사 항

홍보전산과 : 기본계획 공람·공고 구보게재

민원여권과 : 공고번호 부여

해당 동 주민센터(상도1동, 신대방1동)

- 기본계획 공고문 게시판 게시 및 주민위원 추천(동별4명)

붙임  1. 2018년 간판개선사업 기본계획 공고문(안) 1부

2. 사업추진 절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