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소         관

정릉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성  북  구

(복지정책과)

정릉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의안 번호	365	제출년월일 : 2018. 3. 제 출 자 : 성북구청장

1. 제안이유

정릉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구민 누구나 적정 수준의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릉종합사회복지관의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추진함에 있어『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3항에 의거 민간위탁 지속(재위탁 또는 재계약)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위탁(재계약) 시설 현황

시설명	소재지	규 모	위탁운영기간	비 고 (현 위탁현황)
정릉종합 사회복지관	솔샘로5길 92 (정릉3동 산1-293)	대지 1,053㎡ 건물 1,599㎡	위탁계약 만료일로부터 5년	- 위탁체 : 사회복지법인 한기장복지재단 - 위탁기간 : 2014.1.1. ~ 2018.12.31.

나. 위탁기간 : 2019. 1. 1. ~ 2023.12.31

다. 위탁방법 :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성북구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 후 선정

라. 위탁사업의 범위

○ 정릉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항

○ 시설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기타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관련근거

가.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나.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대상사무의기준 등)

③ 구청장은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의 위임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장관 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 할때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수탁기관 선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탁 대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간위탁사무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이하“선정위원회”라 한다)에서 제5조에서 정한 선정기준에 적합한 수탁기관을 선정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