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육담당관-6629
결재일자	2018.4.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육사업팀장	보육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배동원	문미정	김혜정	04/03 엄규숙

2018년 공동육아 활성화 사업 선정결과보고

2018. 3.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 공동육아 활성화 사업 선정결과보고

2018년 공동육아 공모사업의 재지원 및 신규지원 신청에 대하여 보조금심의위원회의를 개최하고 선정결과 보고 드림

□ 보조금심의위원회의 개요

❍ 일    시 : 2018. 3. 29.(목) 14:00

❍ 장    소 : 시청 신청사 9층 공용회의실

**********************************

*************************************************************

❍ 심의안건 : ’18년 공동육아 활성화사업 선정 심의

- 재지원 및 신규지원 대상자 선정

- 선정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금액 심의·결정

	< ’18년 심사 추진경과 >
******************************************** ******************************* ************************** ************************************* ************************* ******************************** *********************

□ 심사 결과 : 61개(재지원 28, 신규지원 33), 264,900천원

구 분	소 계	재지원사업		신규지원
		3년차	2년차	1년차
사업대상 수	61개	14개	14개	33개
보조금 결정액(천원)	264,900	70,400	67,500	127,000

	************
************************************************** ******************************** ************************************************* ************************************************** ******************************************************************** ************************************ ******************************************

□ 향후 추진일정(안)

❍ 선정결과 통보 : 4.6.까지

- 공동체 및 자치구 공동육아 관련 부서, 마을사업 추진 부서

※ 서울시마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공동체별 선정결과 입력, 문자알림

❍ 실행계획서 제출 : 4.19까지

- 제출방법 : 마을공동체 홈페이지 □□ 제안서 신청 □□ 실행계획서 제출

- 절    차 : 공동체(작성 제출) □□ 자치구(검토) □□ 시(시스템 승인)

❍ 협약 체결(공동체↔자치구) : 4월

※ 서울시에서 협약서 표준안 제공

❍ 사업비 교부(시→자치구) : 4월

❍ 사업추진(공동체) : 5월 ~ 11월

❍ 공동육아 교육 및 권역별 모임 : 시기 별도 안내

❍ 사업추진 중간 점검 : 8~9월

❍ 사업추진 결과 보고서 제출(집행정산 포함) : 12월

붙임 : 심의의결서 및 공동체별 선정결과 세부내용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