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정책과-5078
결재일자	2018.4.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홍보팀장	환경정책과장		대기기획관
정용운	이광재	이상훈		04/03 김종근
협 조

2018년 맞춤형 환경교육 공모사업 추진계획

2018. 4. 3.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민관협의 T/F 운영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 맞춤형 환경교육 공모사업 추진계획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환경교육 프로그램 및 교구·교재 개발 단체를 공모 방법으로 선정·지원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 ’18년 시민참여예산 선정통보[민관협력담당관-11729(’17.9.6)]

❍ ’18년 환경교육 협치사업 추진계획[환경정책과-3987(’18.3.15)]

□ 추진방향

❍ 일회성 교육이 아닌 향후 서울시 정책반영, 타 기관 연계교육 등 지속적·체계적 교육프로그램 선정

❍ 타 기관에서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양질의 환경교육 교재·교구 선정

□ 주요내용

사업명	분야별 맞춤형 환경교육1)	환경교육 교재 및 교구 개발2)
공모분야 (지정,자유)	【자유공모】기후에너지, 대기, 생태, 자원순환, 환경보건 등	【지정공모】미세먼지, 기후변화, 자원순환(1개 분야 선택)
사업대상	아동, 청소년, 어르신, 여성 등	좌동
선정단체	환경교육 관련 비영리단체(법인) [7~10개 내외]	환경교육 관련 비영리단체(법인) [3~4개 내외]
지원금액	총100백만원 (단체별 최대 15백만원)	총75백만원 (교재15백만원, 교구30백만원 내외)
사업기간	’18.4.(협약체결일)~10.	좌동

※ 1) 분야별 맞춤형 환경교육은 기관, 단체별 1개의 사업만 신청 가능하며, 전체 사업비 중 자부담(5%)을 편성하여야 함

※ 2) 교재 및 교구 개발 사업은 개발 교재(교구)를 활용한 시범교육까지 포함

□ 제외사업

❍ 기관·단체의 내부사업 또는 정치적·당파적 목적을 위한 사업

❍ 서울시민 대상 동일(유사) 사업으로 중앙부처, 타 지자체, 우리 시 타 부서에서 지원받고 있거나 지원예정인 사업

❍ 사업목적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업

❍ 순수 연구 활동, 영리추구 및 이벤트성 사업 등

Ⅱ		세부추진계획(공통)

□ 사업공모

❍ 사업공고

- 기  간 : ’18.4.4.(수) ~ 4.18.(수) 18:00 (15일간)

- 방  법 : 서울시 및 원전하나줄이기 홈페이지 등 인터넷 게시

- 내  용 : 사업내용, 신청자격, 제출서류 및 접수기간 등

❍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 서울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환경교육’이 가능한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4조에 의거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이거나,「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 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환경교육 분야 실적이 있는 법인 및 단체

	< 지원 제외 대상 >
•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영리단체 •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 • 보조금의 고의적 불법유용이나 허위증빙서류 제출 등으로 고발 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단체 • 최근 3년 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 서류접수

- 기  간 : ’18.4.11.(수) 09:00 ~ 4.18.(수) 18:00, 8일간

※ 4.18.(수) 18:00 이후 자동으로 접수 차단

- 방  법 : 보조금관리시스템(http://ssd.wooribank.com/seoul)상 접수

- 제출서류 : ①  사업신청서  ②  단체 또는 법인 소개서 ③ 사업계획서  ④ 최근 2년간 환경교육 실적 및 증빙서류  ⑤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또는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 지원단체 심사 및 선정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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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결과 발표 : ’18.4.27.(목) 예정

-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 또는 선정단체 개별 통보

□ 협약체결 및 보조금 교부

❍ 현장 확인실시 : 사업수행 능력 여부 사전점검

❍ 최종 사업계획서 제출 및 확정

-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마련(보조사업자와 협의)

❍ 보조금 집행지침 교육

- 예산 항목별 지출시 유의사항, 증빙서류 처리방법 등 집행지침 전반 및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 방법 안내

❍ 협약체결 : ’18.5.4.(금) 예정

- 최종사업계획서 및 이행보증보험증권, 우리은행 보조금 관리통장 및 체크카드 구비

❍ 지원금 교부 : 조기집행을 위해 6.30.까지 총지원금의 60% 교부

- 상반기 일괄교부, 중간보고‧모니터링 후 하반기 집행계획에 따라 매월 지원

□ 중간평가 및 모니터링

❍ 일  시 : ’18.7. ~ 8월 중 (필요시 현장 점검 실시)

❍ 내  용 : 사업수행 현황 확인 및 의견청취

❍ 결과활용 : 모니터링 결과를 고려 하반기 보조금 교부 여부 결정

※ 보조금 집행실태 확인 등 구체적 현장점검 계획 수립 예정

□ 정산 및 최종평가

❍ 정산 및 최종보고서 제출 : 사업종료(’18.10.30.) 후 15일 이내

-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 관련 증빙서류 점검

- 집행 잔액 및 이자수입 세입조치

❍ 최종평가 : ’18.11.       ※ 별도 계획 수립 및 추진

- 당초 사업목적 대비 달성도, 최종결과보고서 검토, 예산집행 적정성 등

- 차후 정책반영여부, 타 기관 교육프로그램 활용가능성 등 평가회 개최

Ⅲ		행정사항

□ 소요예산 : 180,000천원

【민간경상사업보조】

❍ 단체 지원금 : 175,000천원

- 분야별 맞춤형 환경교육 공모사업 : 100,000천원

- 환경교육 교재 및 교구 개발 : 75,000천원

【사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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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과목 : 환경협력의 사전예방기능 강화, 친환경적인 도시환경 조성, 환경학습도시 구축을 위한 환경교육 협치, 민간경상사업보조/사무관리비

□ 향후계획

❍ 사업공고      --------------------      ’18.4.4.(수)~4.18.(수)

❍ 신청서접수    --------------------     ’18.4.11(화)~4.18.(화)

❍ 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       ’18.4.26.(목)

❍ 선정결과 발표     -------------------------       ’18.4.27.(금)

❍ 중간평가 및 모니터링     ------------------       ’18. 7.~ 8.

❍ 최종보고서 제출, 보조금 정산 및 반납 ------  ’18.11.15.(목) 한

❍ 최종평가    -------------------------------            ’18.11.

붙임 1. 공고문(안) 1부.

2. 사업신청서식 1부.

3. 집행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