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경영기획실-2164		대리		기획조정팀장		경영기획실장		대표이사
보존기간		년
결재일자		2018.03.19.
				협조	과장 정은정
공개여부		공개
방침번호		대표이사 방침 제(138)호
	2018년 외부 법률자문 추진계획

사전 검토항목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로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내 용
중장기 비전및 전략	•	6대전략방향	:	협력과 소통으로 혁신하는 조직운영
	•	18대 전략과제	:	경영기획 및 예산관리
재단내부 협의	•	감사실	:	유 ■	(	일상감사 의뢰	)	무 □
	•	연구평가본부	:	유 □	(		)	무 ■
	•	경영기획실	:	유 ■	(	계약 의뢰	)	무 □
	•	공공협력본부	:	유 □	(		)	무 ■
	•	지역복지본부	:	유 □	(		)	무 ■
	•	서울사회복지 공익법센터	:	유 □	(		)	무 ■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추진지원단	:	유 □	(		)	무 ■
외부관계자 협의	•	서울시	:	유 □	(		)	무 ■
	•	자치구	:	유 □	(		)	무 ■
	•	기타단체․기관	:	유 □	(		)	무 ■
시 민 소 통 계 획	•	사전준비단계	:	설명회□ 간담회□ 교 육□ 설문조사□ 자문회의□ 온라인□ 기타□ ( )
	•	사업진행단계	:	설명회□ 간담회□ 교 육□ 설문조사□ 보고서□ 캠페인□ 자문회의□ 홍보물(정보지,리플릿 등)□ 온라인□ 기타□ ( )
	•	완료 후 마무리 (성과보고단계)	:	설명회□ 간담회□ 성과보고회□ 보도자료□ 설문조사□ 칼럼/기고문□ 보고서□ 평가회의□ 온라인□ 기타□ ( )

2018년 외부 법률자문 추진계획

재단 주요사업 및 경영사항에 대한 법률자문 및 검토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외부 법률전문가와 연간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자문의뢰 절차 등을 수립·공지하여 전직원의 업무효율을 높이고자 함.

1		추진 근거

□ 재단 정관개정 및 내부규범 정비계획(경영기획실-826호.2017.02.02.)

※ 재단 주요사업 및 경영사항에 대한 법률적 자문․검토 빈도 증가에 따라 법률전문가(변호사) 연간 자문계획 필요

2		추진 배경

□ 재단 주요사업 및 경영사항에 대한 법률적 자문·검토 빈도증가

□ 재단 주요 법률문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및 위험요소 사전관리

□ 외부 법률자문을 통한 사업 추진의 타당성 확보

3		추진 경과

□ 최근 2년 주요 성과 ※ 2017년 신규사업

구분	2017년
정량 성과	⦁총 40건 법률자문 (서면 36건, 구두 4건)
정성 성과	⦁법률관련 사항에 대한 다양한 자문수요 및 예방적 대응 강화

4		2018년 개선사항

□ 2017년 사업 평가내용

○ 의뢰과정과 대응과정의 체계적 관리 필요함

- 자문의뢰시 주관부서(기획조정팀)을 통해 이루어지지만 실제 자문과정에서 답변이 해당 부서와 직접 연결되어 피드백되는 사례 발생

→ 주관부서에서 진행과정과 자문내용에 대한 파악이 용이하지 않아 대응과 진행과정의 일원화를 통해 실적 및 내용이 관리될 필요성이 있음

□ 2018년 주요 개선사항

구분	2017년	2018년	비고
창구의 일원화	⦁소통과정에서 주관부서와 사업부서 창구 이원화	⦁자문요청 답변서 전달 등 주관부서로 창구 일원화

5		세부 추진 계획

□ 추진개요

○ 기    간 : 2018. 4. ~ 2018. 11.

○ 대    상 : 전문 법률사무소

○ 추진내용

- (자문범위) 재단사업․경영상 발생하는 법률적 문제에 대해 자문의뢰한 사항

- 월 과업범위는 월 7시간의 자문시간을 기본으로 함

□ 법률자문의뢰 프로세스

○ 주관부서 : 기획조정팀

○ 주관부서 확인사항 : 자문의뢰 범위의 적정성, 시급성, 월자문시간 배분 등

○ 지출처리 및 실적관리 : 기획조정팀(월별처리)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법률검토 이슈발생	⇨	자문의뢰서 작성/발송 (그룹웨어 메일)	⇨	주관부서 확인/전달	⇨	법률자문 및 검토서 작성	⇨	검토서 접수 /현업부서전달 (완료)	⇨	추가검토 요청 (필요시)
•현업부서		•현업부서 ⇨주관부서		•주관부서 ⇨법무법인		•법무법인		•주관부서 •현업부서		•현업부서 •주관부서

6		성과관리 계획

□ 성과관리 체계도

구분	내용
6대 전략방향 (실·본부 목표)	⦁협력과 소통으로 혁신하는 조직운영
18대 전략과제 (팀 목표)	⦁경영기획 및 예산관리
사업목표	⦁법률전문가 검토를 통한 업무수행의 위험요소 사전관리
2018년 핵심과제	⦁소통 과정에 대한 기획조정팀 창구 일원화

7		추진 일정

○ 추진계획 수립	:	3월
○ 계약 체결	:	3월
○ 법률자문	:	4월~11월
○ 모니터링 및 평가	:	12월

8		예산 및 인력사항

□ 소요예산

○ 총 예산액 : 8,000천원

○ 세부내역

편성목	산출내역	예산액(천원)
계
지급수수료	1,000천원×8개월=8,000천원	8,000

○ 예산과목 : 기관운영비, 운영경비, 지급수수료.

□ 예산집행계획(분기별)

*단위, 천원 / 금액‧비율은 누계

사업명	예산	3월	6월	9월	11월
법률자문사업	8,000 (100%)	0 (0%)	3,000 (37.5%)	3,000 (37.5%)	2,000 (25.0%)

□ 2017년 대비 예산 및 인력현황 비교

예산현황			인력현황
2017년	2018년	증감	2017년	2018년	증감
10,000천원	8,000천원	▲2,000천원	1명 5급	1명 5급	0명

9		행정사항

□ 용역계약 타 부서 협조

○ 감사실 일상감사의뢰

○ 재무관리팀 계약업무의뢰

붙임 : (작성서식) 법률자문 의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