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세무관리과-5701		주무관	세외수입팀장		세무관리과장		기획경제국장
			김현옥	표지영		이정헌		전결 03/30 옥종식
등록일자	2018.3.30.
결재일자	2018.3.30.
공개구분	부분공개(6)
			협조자

「세외수입 담당자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2018년 지방세외수입 직무교육 추진 계획

교육개요

구 분	일 정	대상 및 인원	교 육 내 용
집합교육 (2회)	▸ 상반기 : 4.19.(목) ▸ 하반기 : 10월 중	구 본청 및 동 주민센터 세외수입 담당자(약 30명)	▸ 세외수입 부과□징수 요령 ▸ 징수시스템 운영 방법
방문교육 (수시)	▸ 연중 실시	현장 방문 지원교육 요청 세외수입 담당자	▸ 부서별 미처리 업무 처리 및 시스템 활용 방법

교육목적

❍ 맞춤형 자체 교육 활성화 ➱ 직무능력 강화 및 세외수입 중요성 부각

❍ 관계 법령 및 징수 시스템 운영 교육 ➱ 담당자 전문성 제고

❍ 부과․징수 업무 및 절차에 대한 이해 ➱ 업무능력 향상

❍ 세입확충을 위한 징수기법 및 우수사례 소개 ➱ 정보 공유

교육방향

구 분	개설방식	운 영 방 향
주관교육 (정기)	연간계획	▸ 사용자 중심의 소통형 집합교육 운영 - 세외수입 담당자 직무교육 실시(상□하반기 2회)
방문교육 (수시)	부서요청	▸ 현장 중심의 심층 교육지원 활동 강화 - 현장으로 찾아가는 직무 교실 운영(수시)

교육효과

❍ 맞춤형 실무교육으로 정확한 부과□징수 및 시스템 운영 능력 향상

	강 남 구
(		세무관리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2018년 체납 세외수입 징수 종합계획[세무관리과-3589(2018.2.28.)]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세외수입 담당자 직무능력 향상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해당 없음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구 재정확충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신규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② 이해관계인 및 에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없음

「세외수입 담당자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2018년 지방세외수입 직무교육 추진 계획

사용자 중심의 맞춤형 자체 직무교육을 활성화하여 세외수입 담당자 부과□징수 역량을 강화하고 세외수입징수시스템의 원활한 운영 능력을 배양함으로써 업무능력 향상 및 구 세입증대에 기여하고자 함.

Ⅰ		교 육 개 요

근   거

- 2018년 세외수입(일반) 세입증대 종합계획(세무관리과-3589/2018.2.28)

목  적

❍ 맞춤형 자체 교육 활성화로 징수 역량 강화 및 세외수입 중요성 부각

❍ 관계 법령 및 시스템 활용능력 교육을 통한 전문성 제고

❍ 부과․징수 업무 및 절차에 대한 이해로 업무능력 향상

❍ 세입확충을 위한 징수기법 및 우수사례 소개로 정보 공유

직무교육의 필요성

❍ 자주재원의 약 29%를 차지하는 세외수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집행하는 담당자의 전문적인 교육 필요성 대두

❍ 인사이동에 따른 잦은 담당자 교체로 업무의 일관성 유지가 어렵고, 세외

수입 부과·징수 업무에 대한 업무숙지도가 낮아 지엽적인 오류처리 빈번

Ⅱ		교 육 방 향

세외수입 징수 역량 극대화를 위한 소통형 자체 교육

구 분	개설방식	운 영 방 향
주관교육 (정기)	연간계획	▸ 사용자 중심의 소통형 집합교육 운영 - 세외수입 담당자 직무교육 실시(상□하반기 2회)
방문교육 (수시)	부서요청	▸ 현장 중심의 심층 교육지원 활동 강화 - 현장으로 찾아가는 직무 교실 운영(수시)

교육내용

❍ 세외수입 부과□징수 관련 제반 사항

❍ 독촉, 압류 등 체납처분 업무처리 절차 및 방법

❍ 최신 법령 개정 및 질서행위규제법 해설

❍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개요 및 실무 운용방법 등

Ⅲ		세 부 추 진 계 획

【상반기】세외수입 담당자 직무교육(집합 1회차)

❍ 일    시 : 2018.4.19.(목) 14:00～17:00(3시간)

❍ 장    소 : 별관 전산교육장(2층)

❍ 대    상 : 구 본청 및 동 주민센터 세외수입 담당자(약 30명)

❍ 강    사 : 전산 총괄(세무6급 김종현) 및 보조 강사

❍ 교    재 : 2018년 과태료 직무교육 및 세외수입 사용자 지침서

❍ 교육내용 : 세외수입의부과□징수, 체납관리, 개정법령 및 징수시스템의       활용 등 수입 전반에  대한 직무능력 강화 교육

※ 「질서행위규제법」에 따라 고지되는 과태료의 결정□재판□집행 등 특수성을        고려한 심화 교육

※ 세외수입의 효과적인 체납관리를 위한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및  압류 등의 체납처분 실무 교육

【하반기】세외수입 담당자 직무교육(집합 2회차)

❍ 일    시 : 2018년 10월 중

❍ 장    소 : 별관 전산교육장(2층)

❍ 대    상 : 구 본청 및 동 주민센터 세외수입 담당자(약 30명)

❍ 강    사 : 전산 총괄(세무6급 김종현) 및 보조 강사

❍ 교    재 : 2018년 과태료 직무교육 및 세외수입 사용자 지침서

❍ 교육내용 : 세외수입의 부과□징수, 체납관리, 개정 법령 및 징수시스템의      활용 등 세외수입 전반에 대한 직무능력 강화 교육

※ 상반기 직무교육의 피드백을 통한 실무자의 관심분야를 반영한 심층         교육 실시

현장으로 찾아가는 직무교실 운영(연중)

❍ 일    시 : 2018년(연중 수시 실시)

❍ 교육장소 : 지원교육 요청 부서

❍ 대    상 : 세외수입 담당 부서(구 본청 및 동 주민센터)

❍ 강    사 : 전산 총괄(세무6급 김종현) 및 보조 강사

❍ 교    재 : 2018년 과태료 직무교육 및 세외수입 사용자 지침서

❍ 교육내용 :

▸ 세외수입 부과□징수 운영 절차 및 방법

- 세입수입고지서 온라인 우편발송 시스템 운영 확대

- 소송비용, 기타잡수입과 채권관리 비교 및 처리요령 등

▸ 현년도 체납 관련 부동산․차량 재산조회 및 압류 절차

▸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사용 방법 및 각종 오류사항 정비 요령

▸ 징수율 제고 우수사례 및 총괄부서의 업무 추진에 따른 협조 사항

▸ 신속한 업무 처리를 위한 간편 매뉴얼 배부

Ⅳ		행 정 사 항

교육 참석자 학습시간 인정 요청 : 총무과

각 부서 세외수입 담당자가 교육에 반드시 참석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붙 임   1) 지방세외수입 업무편람 1부.

2) 집합교육 참석(제출서식) 1부.

3) 지방세외수입 간편 매뉴얼 1부.

4) 교육자료(별도교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