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4】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8-   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투자사업 심사업무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

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월   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투자사업 심사업무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행정안전부령 제29호) 등 상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주요 개정 내용을 우리구 규칙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투자심사 대상사업의 기준 조정 (안 제3조제①항)

① 일반투자 사업 투자심사 기준금액 상향조정
구 분	현 행	개정안	상위법 「지방재정투자 사업 심사규칙」
區 자체심사	총 사업비 20억원 이상 40억원 미만 신규투자사업	총 사업비 20억원 이상 60억원 미만 신규투자사업	제3조 제①항 제1호 가목
市 의뢰심사	총 사업비 4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신규투자사업	총 사업비 6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 신규투자사업	제3조 제①항 제2호 가목
중앙의뢰심사	총 사업비 100억원 이상 신규투자사업	총 사업비 200억원 이상 신규투자사업	제3조 제①항 제3호 가목

②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투자심사 기준금액 하향조정
구 분	현 행	개정안	상위법 「지방재정투자 사업 심사규칙」
區 자체심사	총 사업비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총 사업비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제3조 제①항 제1호 라목
市 의뢰심사	총 사업비 5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총 사업비 3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제3조 제①항 제2호 라목

나. 기타 개정사항

구 분	현 행	개정안	상위법 「지방재정투자 사업 심사규칙」
투자심사 제외 대상사업 (안 제3조 제②항 제3호마목)	사업비 전액이 국비지원인 경우	총 사업비의 80퍼센트 이상이 국비지원인 경우	제3조 제②항 제2호 마목
투자심사 의뢰시기 (안 제6조 제①항)	기본계획수립 이후부터 실시설계 용역 전까지	사업계획수립 이후부터 기본설계 용역 전까지	제4조 제①항
市 의뢰 대상사업 제출시기 (안 제7조 제②항)	전년도 12월 ~ 8월 및 수시 등 연 5회 제출	중앙 및 서울시의 통보된 심사일정으로 개정	-
區 자체심사 결과 통보시기 (안 제9조 제①항)	심사완료기한까지	심사완료일부터 14일 이내	-
소관 중앙부처 변경 (별표 등)	행정자치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
알기쉬운법령 정비기준관련 (안 제12조 제①항)	15인	15명	-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0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기획홍보과장, ☎450-7288, FAX 3425-1719, E-mail:       lcs1222@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 대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