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안전과-4809
결재일자	2018.3.3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점검팀장	시설안전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본부장
김진균	박철규	고승효	배광환		03/30 고인석
협 조

「‘18년 상반기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 수립 등 실태점검 계획

2018. 3.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재난대응체계 점검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시, 자치구 협의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18년 상반기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 계획 수립 등 실태점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 수립,  총괄재난관리자 지정·겸직 여부, 교육이수, 종합방재실 및 피난안전구역 운영 등 이행실태를 점검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관련근거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 관리주체는 건축물의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 수립·시행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 총괄재난관리자 겸직 금지, 의무교육 이수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 관리주체의 재난 및 테러 등에 대한 교육·훈련계획 수립·실시

Ⅱ		점검개요

□ 점검대상 : 188개소(초고층22, 지하연계 복합건축물166)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인 건축물

층수가 11층 이상이거나 1일 수용인원 5,000명 이상인 건축물로 지하역사 또는 지하도상가와 연결된 건축물

❍ 초고층건축물 등 시설현황 : 22개구 총 188개소(‘18.1월말 기준)

구별	종로	중구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성북	강북	노원	은평	서대문
개소	12	35	8(1)	1	5(3)	5	2	3	3	3	6
구별	마포	양천	강서	구로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
개소	14	5(3)	3	4(2)	9(3)	1	4	12	39(9)	7(1)	7

※ 괄호( )는 초고층 건축물임,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없는 자치구 : 금천, 도봉, 중랑

□ 점검기간 및 방법

❍ 점검기간 : ‘18. 4. 2. ~ 4. 30. (29일간)

❍ 점검대상 : 188개소(초고층 22,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166)

❍ 점검방법 : 시(市) 표본 합동조사, 자치구 전수조사

- 시(市)

▹ 표본점검 : 10개소

▹ 점검방법 : 서울시(시설안전과), 자치구 합동점검

▹ 점 검 자 : 팀장, 업무 담당(2명)

- 자치구

▹ 점검대상 : 자치구 소재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188개소)

▹ 점검방법 : 자체 점검계획 및 점검반 편성 운영

▹ 점 검 자 : 팀장, 업무담당(필요시 외부전문가와 합동점검)

□ 주요 점검사항

❍ 관리주체의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 수립

초고층 건축물 등 또는 일반건축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 총괄재난관리자 지정·등록, 겸직 금지, 의무교육 이수

❍ 종합방재실 설치 및 설비에 관한 사항

❍ 피난안전구역 설치·운영, 피난설비 비치 등

❍ 관리주체의 재난 및 테러 등에 대한 교육·훈련 실시

※ 시(市) 점검 방향 : 표본점검 실시, 자치구 점검실태 확인

□ 점검결과 조치

❍ 불합리한 규정으로 시행이 곤란한 사항(법령, 제도 포함)

→ 점검결과(붙임 1)에 포함하여 개선(안) 제출

❍ 경미한 사항 : 현지 시정 및 개선 요구

❍ 위법 사항 : 입건, 과태료, 조치명령, 기관통보 등 조치

❍ 시일이 소요되는 사항 : 시정결과‘18. 5. 31.까지 시설안전과로 제출

Ⅲ		행정사항

❍ 초고층 건축물 등과 관련된 대형재난 예방을 위하여 내실    있는 점검·시행 철저

❍ 시(市) 표본·합동조사 시, 자치구 담당자 반드시 입회하여  안내 및 합동점검 시행(점검일 : “붙임5”참조)

❍ 점검결과(붙임 1, 2, 3 작성) : ‘18. 5. 8.(화)까지 제출

붙임 1. 재난대응체계 실태점검 결과서 1부.

2. 실태점검 조사표(excel 서식) 1부.

3. 초고층 건축물 등 기초현황 조사표(excel 서식) 1부.

4. 자치구 실태점검 조사표 1부.

5. 표본·합동조사 대상 건축물 1부.

6. 자치구 실태점검조사 방문 일정 1부.

7.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현황 1부. 끝.

<붙임 1>

재난대응체계 실태점검 결과서

건 물 명		관 리 주 체
소 재 지		총괄재난관리자
건물개요		연 락 처

▣ 세부 점검결과

세부항목	점검결과		비고
	결과	조치사항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시행 - 비상전파, 피난계획, 비상연락망, 소방시설 유지관리			법 제9조,33조 영 제12조
･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 구성･운영 (관계지역 안에 관리주체가 둘이상인 경우)			법 제11조,33조
･총괄재난관리자 지정･등록, 겸직여부 ･교육이수 여부			법 제12,32,34조 규칙 제4조의2
･교육･훈련계획 수립 및 실시여부			법 제14조,34조
･홍보계획 수립･시행			법 제15조
･종합방재실 설치･운영 - 설비 등 설치기준 준수여부			법 제16조,34조 규칙 제7조
･피난안전구역 설치･운영 * 법정시설(법시행 후), 임의시설(법 시행전)			법 제18조 법부칙 제2조 영 제14조
･유해･위험물질의 관리 등( 관리대장 작성)			법 제19조,34조
･종합방재실등에 설계도서의 비치 등 - 건축･소방시설 설계도서(건축물대장등)			법 제20조
･초기대응대 구성･운영 적정 여부 - 인원, 교육･훈련사항 등			법 제22조,33조 규칙 제12조
･대피 및 피난유도계획 적정 여부 - 피난안내도(영상 등)			법 제24조

2018.   .    .

점검자   소속         직위(급)          성명         (서명)

점검자   소속         직위(급)          성명         (서명)

▣ 문제점 및 제도개선 사항

＊불합리한 법 규정으로 시행이 곤란한 사항(법령, 제도 포함)에 대하여 개선방향이나       대책 제시

(작성 예)

□ 종합방재실 소화 장비 구비

❍ 실태 : 종합방재실 내 소화장비보관함 구비장비 각양각색

❍ 현행규정 :「초고층재난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1항 4호 아목에                  종합방재실 내 소화장비보관함 구비토록 제시

❍ 문제점

- 종합방재실 내 소화장비보관함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구비장비 내역이 없어 건축물마다 구비하고 있는 장비들이 다름

❍ 개선방안 : 종합방재실 내 소화 장비 보관함 관련규정 개선

현 재	→	개 선 안
소화 장비 보관함 목록에 관한 규정 없음		종합방재실 내 소화 장비 보관함에 갖추어야 할 목록 구체적으로 제시

※ 장비 수요량은 재실인원을 고려하여 산정

- 종합방재실 내 필요 소화 장비 공기호흡기, 방화복, 화재용 긴급대비        마스크, 안전모, 구급함, 랜턴 등

❍ 개정(안) : 초고층재난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현 행	개 정 안
제7조(종합방재실의 설치기준) ② ∼ ③ (생략)	제7조(종합방재실의 설치기준) ② ∼ ③ (현행과 같음)
①항 4호 자목〈신 설〉	자목에 따라 소화 장비 보관함에 갖추어야 할 장비목록은 다음과 같다. 공기호흡기, 방화복, 화재용 긴급대비 마스크, 안전모, 구급함, 랜턴 등

<붙임 4>

자치구 실태점검 조사표

(* 시(市) 에서 활용할 계획임)

○ 일시 :

○ 자치구명 :

구분	점검사항	점검결과	조치내용
계획수립 분야	･점검계획 수립 및 이행 여부
	･점검반 편성
점검 분야	･점검일정 준수
	･계획 대비 점검률
	･점검표 작성
지적사항 분야	･경미한 지적사항 시정
	･중대한 지적사항 시정

2018.   .    .

조사자   소속         직위(급)          성명         (서명)

<붙임 5>

표본·합동조사 대상 건축물

연번	위 치	건물명	시설규모 (층수, 용도)	점검일자	점검자
1	************	*****	********** ******	******* *****	********** **********
2	*************	*******	********* ******	******* *****	********** ***********
3	*** ********	*****	********** *********	******* *****	********** **********
4	***************	****	********* *********	******* *****	********** **********
5	***********	****	********** ****	******* *****	********** **********
6	**** *******	***** ****	********** ****	******* *****	********** **********
7	***********	*******	********** ****	******* *****	********** **********
8	**********	*****	********** ****	******* *****	********** ************
9	**** *******	*********	********** ******	******* *****	********** ************
10	**** *******	******** ******	********** ****	******* *****	********** **********

<붙임 6>

자치구 실태점검조사 방문 일정

연번	자치구	담당자	연락처	방문일자	점검자
1	**** ***********	***	********* *************	******* *****	**********
2	**** ************	***	********* *************	******* *****	**********
3	*** ***********	***	********* *************	******* *****	**********
4	*** ***********	***	********* *************	******* *****	**********
5	**** *************	***	********* *************	******* *****	**********
6	**** ***********	***	********* *************	******* *****	**********
7	**** *************	***	********* *************	******* *****	**********
8	***** *********	***	******** *************	******* *****	**********
9	**** *********	***	********* **************	******* *****	**********
10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