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무과-7253
결재일자	2018.3.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득소비세팀장	세무과장
협 조
	세무정보화팀장

「2020년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대비」

세무서의 종합소득세 신고운영 실태 파악 계획

2018. 03.

재무국

(세무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20년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대비」

세무서의 종합소득세 신고운영 실태 파악 계획

’20년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를 대비하여 세무서의 종합소득세 신고 운영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자체 신고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추진 배경

❍ ’19년까지 개인지방소득세 세무서 동시신고에서 ’20년부터 지자체에 직접 신고

- 지방세법 부칙 제13조(법률14475호, 2016.12.27.)

- ’16년도 부칙 개정으로 2019년도까지 세무서 동시 신고

❍ 일시적인 대량의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접수 업무의 혼란 사전 방지

▢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신고 현황

<최근 5개년도 신고 현황>

(단위 : 건)

구 분	’17년	’16년	’15년	’14년	’13년
총 신고 건수	1,505,769	1,418,744	1,342,817	1,327,056	1,274,300
납부 건수	692,759	648,332	609,598	646,190	619,814
환급 건수	813,010	770,412	732,219	680,866	654,486

▢ 추진 계획

❍ 세무서 방문을 위해 행정안전부를 통한 국세청에 사전 협조 요청

❍ 25개 자치구와 일선 세무서 방문 일정 및 방법에 대한 사전 협의

❍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가 많은 5개 자치구 관할 세무서를 선정

- ’17년도 기준으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건수가 많은 상위 5개 자치구 관할 세무서

<’17년도 기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건수 상위 5개 자치구>

(단위 : 건)

자치구 명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	강서구	관악구
총 신고 건수	112,357	105,741	86,358	82,220	73,337
납부 건수	68,359	54,464	52,601	33,203	26,476
환급 건수	43,998	51,277	33,757	49,017	46,861

- 상위 5개 자치구의 전체 신고는 46만건으로 납부는 23.5만건 환급은 22.5만건

- 방문대상 세무서는 상위 5개 자치구 관할 세무서(강남·송파·서초·강서·관악 세무서)

❍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권역별로 구분하여 5개조 편성

- 서울시 담당자(전산 포함) 1명과, 자치구별 지방소득세 담당자 1~2명 참여

<5개 조 편성>

구 분	A조	B조	C조	D조	E조
자치구 명	성동구,광진구,동대문구,중랑구,강남구	도봉구,노원구,강북구,송파구,강동구,	종로구,중구,용산구,서초구,은평구	영등포구,서대문구,마포구,양천구,강서구	성북구,구로구,금천구,동작구,관악구
방문 대상 세무서	강남 세무서	송파 세무서	서초 세무서	강서 세무서	관악 세무서

- 자치구별 방문 일정은 향후 세무서 일정을 참고하여 추진 예정

❍ 세무서의 인력규모와 신고접수 운영시스템 및 전산시스템의 벤치마킹

▢ 향후 일정

❍ 세무서 방문 계획 수립 및 자치구 발송 ------------------03.30.

❍ 행정안전부를 통한 국세청 협조 요청 --------------------04.03.

- 행정안전부와 사전에 일정협의 후 공문 시행 예정

❍ 방문대상 관할 세무서에 협조 요청 ----------------------04.06.

❍ 종합소득세 신고접수 현장 방문 --------------------05.14.~25.

❍ 세무서 신고접수 운영 실태 분석 -----------------------’18.06.후

- 분석을 통해 지자체 신고시 효율적인 신고접수 방법에 대한 논의 진행

▢ 행정 사항

❍ 자치구별 지방소득세 담당자 1~2명 명단 제출

<명단제출 서식>

자치구 명	성함	담당 업무	전화번호
			(사무실)
			(휴대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