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토목부-5338
결재일자	2018.3.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고속도로과장	토목부장
임준우		명경출	03/29 김영수
협조
	주무관		백종임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제2회) 검토 보고

【광복교~안양교 도로확장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8. 3.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제2회) 검토 보고

【광복교~안양교 도로확장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광복교~안양교 도로확장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상대자 동부엔지니어링㈜로부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2회) 요청이 있어 검토 보고드림.

□ 용역개요

○ 용 역 명 : 광복교~안양교 도로확장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 계약기간 : ‘16.4.27. ～ ’19.11.26.(3차 : ‘18.3.1. ∼ ‘19.1.31.)

○ 계약금액 : 3,037백만원(3차 : 770백만원)

○ 계 약 자 : 동부엔지니어링㈜외 2개사

□ 관련근거 및 규정

【관련 근거】

○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요청 : 동부엔지니어링 2018-649호(’18.3.22.)

【관련 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2조(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5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 계약금액 조정요건 : 2조건 동시 충족

┏ 기준일로부터 90일 이상 경과

┗ 품목조정율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된 경우

□ 계약금액 조정대상 여부 검토 : 적정

○ 기간 경과 충족 여부 : 90일 이상 경과 (365일 〉90일)

계 약 일	착 수 일	기준시점 (직전조정일)	90일시점	조정기준일 (비교시점)	조정신청일
’16.4.27.	’16.4.27.	’17.1.1.	’17.4.1.	2018.1.1. (365일 경과)	2018.3.22.

○ 품목조정율 충족 여부 : 계약금액 3%이상 증감 발생

- 품목조정율 : 4.58%  >  3.0%

○ 검토결과

- 기준시점 이후 90일 이상 경과하고 품목조정율이 3%이상을 충족함으로 관련 법규정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대상임.

□ 계약금액 조정내역

○ 금회 물가변동 대상내역

【단위 : 천원】

구분	계 약 금 액	물가변동 비대상	물가변동 대상
대상금액	3,037,133	1,278,705	1,758,428
비율(%)	100.0%	42.10%	57.90%
기간	’16.4.27.∼’19.11.26.	’16.4.27.∼’18.2.28.	’18.3.1.∼’19.11.26.

○ 물가변동 조정내역

【단위 : 천원】

계약금액	적용제외 금액	대상금액 (E/S)	품목 조정율	조정금액	선급금 공제액	변경계약 금액
3,037,133	1,278,705	1,758,428	4.58%	80,500	-	3,117,633 (증 80,500)

□ 조치의견

○ 위 검토내용과 같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2차) 요청에 대해 관련 규정에 의거 검토한 바 타당하므로 추후 설계변경 시 반영코자 함.

-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 증) 80백만원

※ 당초 : 3,037백만원,   변경 : 3,117백만원

붙임 : 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보고서 1 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