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단가)계약 특수조건

제1조. (폐기물 처리업무의 위탁범위)

1. 송파구관내 상수도공사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

제2조 (용어의 정의)

1. 송파구관내 상수도공사의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서울특별시 강동수도사업소를  “발주부서”라 하고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체를 “계약상대자”라 한다.

제3조 (계약기간)

1. 착수일로부터 2019년 4월 30일까지로 한다.

단, 신년도 단가계약 체결 시까지 계약단가로 연장할 수 있다.

제4조 (처리방법)

1. 폐기물의 상차는 상수도 시공업체(강동수도사업소장이 인정하는 상수도 시공업체)에서 상차하며, 폐기물운반업체와 상수도 시공업체는 상수도공사 감독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도착 폐기물 상차 및 운반을 하여야 한다.

2. 폐기물처리시는 반드시 “발주부서”(또는 “발주부서”가 인정하는 공사 시공업체의 현장소장)의 확인을 득한 후 반출하여야 한다.

제5조 (대금지급 방법)

1. “계약상대자”는 용역 계약내용에 따라 폐기물처리가 완료되었을 때 준공(기성) 신고서 등 제반서류(특히 처리내역은 공사종류별로 작성)를 계약담당 직원에게 제출한다.

2. 폐기물처리 대금지급은 “계약상대자”가 폐기물을 처리한 계량전표에 단위중량을 환산하여 계산한다(처리비 = ton, 운반비 = ㎥)

단, 폐기물처리량에 차이가 있을 경우 “발주부서”의 설계에 의한 산출방법을 사용하여 산출 확인 후(상수도공사 설계시 토공산출내역) 적용한다.

(폐기물 단위 중량 :폐아스팔트→2.35ton/㎥, 폐콘크리트→2.3ton/㎥, 폐토사→1.7ton/㎥)

3. 서울시 도로관리과-2131(2018.02.02.)호 규정에 의거 『포장도로 정비공사 ‘절삭 폐아스콘’ 중간처리 개선방안』에 의거 처리비 단가를 적용한다.

4. “발주부서”는 “계약상대자”의 제출서류에 따라 완료여부를 확인한 후 정산 준공조치하고 관계 규정에 따라 대금을 지급한다.

제6조 (관리의 책임)

1.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제1조에 위탁한 업무를 성실히 능률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내용을 “발주부서”의 지시에 따라 이의 없이 즉시 이행하고 적극 협력하여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여야 한다.

제7조 (계약이행 보증금)

1.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확실한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예정금액의 10% 이상 액의 계약보증금(현금, 이행보증보험증권, 유가증권, 면제기타)을 “발주부서”에게 예치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을 이행치 못하였을시에는 “발주부서”가 해약할 수 있으며 본 보증금은 “발주부서”에게 귀속한다.

제8조 (면책)

1. 폐기물 처리업무 수행중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보상 및 제4조에서 명시한 처리방법 위반시 민․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가 지며, 상호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사유에 기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9조 (업무협조에 따른 편의 협조)

1. “발주부서”는 “계약상대자‘가 업무수행에 필요한 유관기관과의 협의 등에 적극 협조한다.

제10조 (하도급 제한)

1.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의 승낙없이 본 계약사항을 하도급 할 수 없다.

제11조 (통보사항)

1. “계약상대자”는 계약 기간 중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발주부서”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해약)

1.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계약기간 중 해약을 하고자 할 때는 15일전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 해약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가 있을 때는 “발주부서”과 “계약상대자” 쌍방 중 귀책 사유가 있는 자가 책임을 진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가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작업을 중단하여서 안된다.

3.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대자” 또는 그 종업원이 본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발주부서”의 지시 불이행을 고의 또는 태만으로 “발주부서”에게 불이익을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즉시 해약한다. 이때에는 모든 손실, 손해 등 피해에 대하여는 “발주부서”의 요구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책임 처리한다.

제13조 (설계변경 등)

1. “계약상대자”는 설계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때에는 당해 부분에 대한 계약 이행 전에 지체 없이 담당 공무원을 경유하여 계약담당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계약담당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용역이 적정히 이행될 수 있도록 설계변경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계약담당은 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의 시행을 중지시키거나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이를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 계약담당은 제13조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폐기물처리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당해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2. 계약금액의 조정시 증감된 과업량의 단가는 용역입찰유의서에 의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이하 “계약단가”라 한다)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조서상의 단가(이하 “예정가격단가”라 한다)보다 높고 물량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제15조 (문서의 귀속)

1.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작성한 도면, 문서 등 “발주부서”가 필요한 자료 등은 “발주부서”에게 귀속한다.

제16조 (계약의 발생과 소멸)

1. 본 계약을 체결하고 폐기물처리를 개시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계약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효력이 자동 소멸한다.

제17조 (지체상금)

1. “계약상대자”는 기간내 본 계약 내역을 완료하지 못할 때는 그 지연일수에 대하여 1일당 계약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대금 지급시 공제할 수 있음)

제18조 (반출지시 불이행시 제재 범위)

1.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관련법규에 따라 제재하는 경우 외에 반출지시에 불응한 경우 1회 발생시 경고 조치, 2회 이상 발생시 서울특별시 전 부서에 부실업체로 통보하고 차기 계약시 제재토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