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원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456		발의년월일 :	2018년 3월 26일
			발 의 자 : 찬 성 자 :	신원철 의원(1명) 김기대, 박진형, 김인제, 우형찬, 서윤기, 최판술 이윤희, 조상호, 유광상 의원(9명)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제9조 등에서는 마을버스운송사업자의 경우 서울특별시장이 정한 요금기준 및 요율의 범위 안에서 마을버스 요금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마을버스 적정 요금 범위를 정하기 위해서는 보다 정확한 산출근거가 필요한 바, 시장이 관련 조합 및 사업자 등에게 운송비용 등의 산출기초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마을버스운송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해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시장은 마을버스 요금기준 및 요율의 범위를 정하고자 할 때 운송비용 등 그 산출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또는 운송사업자 등으로부터 제출하도록 할 수 있음(안 제9조제3항) 나. 시장은 마을버스 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해 서비스 평가를 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성과금 등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4항)
3. 참고사항 가. 관련 법령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동법 시행규칙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나. 예산 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대상 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참조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 제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제1항2호에 따른 요금기준 및 요율의 범위를 정하고자 할 때 운송비용 등 그 산출기초가 될 수 있는 자료를 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또는 운송사업자에게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마을버스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성과금 등의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 등) ① 시장은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을 신청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등록조건을 부여하고, 마을버스운송사업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 2. (생략) ② (생략) (신설) (신설)	제9조(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 등) ①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제1항2호에 따른 요금기준 및 요율의 범위를 정하고자 할 때 운송비용 등 그 산출기초가 될 수 있는 자료를 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또는 운송사업자에게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마을버스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성과금 등의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