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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18년 1/4분기 계약금액조정 순회점검 지적사항 조치결과 제출 요청

1. 시장방침 제9호(′00. 1. 6) “건설분야 관행적 부조리 근절대책”과 관련입니다.

2. ‘00년 ~ ’18년까지 자치구 및 사업소 시행 건설공사 계약금액조정 순회점검시 지적된 사항중 현재까지 미조치 내역을 따로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3. 이에 따라, 2018. 3. 31. 기준 조치결과를 따로붙임 내역을 수정하여 작성한 후, 근거 자료를 첨부하여 2018. 4. 12.(목)까지 우리시(기술심사담당관)로 제출 (사업소 : 주관부서, 자치구 : 감사담당관)하여 주시고, 장기 미조치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은 종결 처리방안을 강구하여 조속한 시일내 감액·환수 등이 완료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 독려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아래 양식을 공문에 작성 요망

- 작성 예(例) : 조치실적 요약 (’18. 1.1 ~ ’18. 3.31) -

(단위 : 천원)

점검년도	환수		분납		결손처리		기타		감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0
2005				해 당	없	음
계

※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위 양식에 따라 해당없음을 공문에 표기하여 제출

나. 감액, 환수 등 종결처리 방안

1) 계약상대자의 이유 없는 미납인 경우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적인 환수 등 조치

2) 발주기관에서 담당자를 지정하여 계약상대자의 폐업 또는 소재지 변경여부 등을 관련기관(세무서 및 건설업 등록기관 등)에 확인 후 지속적 납부 독려

3) 최근의 건설경기 악화 등을 고려하여 분할납부 방법 적극 권장

4) 폐업 등으로 환수가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별 자체방침으로 종결 처리여부 검토 등

따로붙임 : 순회점검 지적사항 미조치 내역 및 기관별조치현황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남부수도사업소장,강동수도사업소장,서울특별시 동부도로사업소장,서울특별시 북부도로사업소장,서울특별시 강서도로사업소장,서울시립대학교총장,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종로구청장(감사담당관),서울특별시중구청장(감사담당관),성동구청장(감사담당관),광진구청장(감사담당관),동대문구청장(감사담당관),성북구청장(감사담당관),노원구청장(감사담당관),은평구청장(감사담당관),강서구청장(감사담당관),금천구청장(감사담당관),영등포구청장(감사담당관),동작구청장(감사담당관),관악구청장(감사담당관),서초구청장(감사담당관),강남구청장(감사담당관),송파구청장(감사담당관),강동구청장(감사담당관)
전문관	이승준		기술지원팀장	류용열		기술심사담당관	03/29 김홍길
협조자
시행	기술심사담당관-5557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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