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복지발전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관한 연구

복지분권화 실시 이후 복지재정에 있어 서울시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민의 욕구에 맞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복지재정의 관점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제안함.

1		추진 근거

□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재단의 사업) 제1호

2		추진 배경

□ 복지분권화 실시 이후 복지재정에 대한 서울시 부담 증가

○ 복지분권화 실시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과 이양사업에 대한 재정보전을 위한 분권교부세 도입

- 2014년 지방이양 사업은 총 86개(경상적 66개, 비경상적 20개)로 총 사업규모는 9,223억원 수준임.

- 2014년 지방이양 사업중 복지본부 사업은 35개임(노인복지분야 10개, 장애인복지분야 20개, 기타분야 5개).

○ 분권교부세는 ’15년부터 보통교부세로 통합 운영

- 서울시는 재정력지수가 ‘1’ 이상으로 원칙적으로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이나 ’19년까지 한시적으로 보전받음.

- 서울시가 교부받은 보통교부세는 ’15년 1,012억원, ’16년 1,004억원, ’17년 1,104억원임.

□ 지방이양 사업의 규모 대비 10% 수준의 분권교부세 교부액

○ 2014년 기준 지방이양 사업의 예산 규모는 9,223억원이나 분권교부세 교부액은 184억원으로 사업이의 13.9%에 불과

- 지방이양사업 예산의 86.1%인 7,939억원을 서울시가 부담함.

○ 지방지양 이후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율 하락

- 국고보조 당시 국비 지원률(’04년 기준)은 평균 45.1%로 지방이양 이후 중앙정부의 지원률을 줄어들고 서울시의 지원률을 증가하였음.

○ 매칭시비 및 복지예산 증가로 서울시 재정부담 가중

- 정부 국고보조사업 증가로 국비매칭 시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음.

- ’12년 매칭시비 1조 8,552억에서 ’16년 매칭시비 3조 5,184억원으로 증가함.

- 반면, 같은 기간 지방세는 1조 4,861억원 증가하는데 그침.

□ 서울시 자체사업비 예산 부족

○ ’16년 예산 기준으로 순계예산 24.2조원 중 자체사업비는 2.8조원에 불과

- 일반회계 19조 1,694억원 중 45.7%가 자치구, 교육청, 기타 법정 의무경비로 지원됨.

- 일반회계 실 집행규모 9조 7,232억원 중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7.927억원을 제외한 순수 사업비는 8조 9.305억원임.

- 순수사업비 8조 9,305억원 중 국고보조사업비 5조 1,079억원, 분권교부세 사업 1조 704억원을 제외한 자체사업비는 2조 7,522억원에 불과함.

○ 자체사업비 부족으로 서울시민의 욕구에 맞는 자체사업 실시에 어려움 발생

- 지방자치의 이론적 의미 중 하나는 지방정부가 시민의 욕구를 가장 잘 알고, 욕구에 맞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임.

- 현재의 예산 상황으로는 서울시민의 욕구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음.

□ 시민 욕구에 맞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제안

○ 예산 관점에서 바라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제안

○ 새정부 복지분야 국정과제 선정에 따른 복지재정 방향성 제안

3		추진 개요

□ 연구 개요

○ 기간 : 2017. 8 ~ 12월

○ 범위 : 공무원, 학계 전문가 등

○ 방법 : 문헌검토, 현장전문가 간담회, 자문회의, 전문가 포럼, 토론회 개최 등

○ 내용

- 서울시 복지예산 현황 분석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분담안 제안

- 새정부 복지분야 국정과제선정에 따른 복지재정 방향성에 대한 제안 등

□ 추진 경과

○ 연구개발팀 워크숍

- 일시 : 2월 16일(목) 9:30

- 참석자 : 남기철 대표이사, 류명석 연구평가본부장 등 13명

- 내용

▸ 서울시 관점에서 복지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연구결과물을 구성해야 함.

○ 서울시 및 전문가 사전자문

- 일시 : 3.2(목), 3.8(수), 3.17(금)

- 대상자 : 김승연(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 이태수(꽃동네대, 교수), 조영창(서울시 복지정책팀, 팀장)

- 내용

▸ 보사연의 관련 연구는 중앙정부 관점에서 수립되어서 지방정부 관점에서의 관련 연구가 필요함.

▸ 복지재정 뿐 아니라 복지사업 전반의 구성현황(예산, 국고보조, 자체사업, 분권사업 등) 분석 필요함.

▸ 지방이양사업, 타 시도와의 차별적 매칭비율 사업, 복지환경 변화로 인한 국고보조 없는 신생 사업(예: 50+ 등) 검토를 요청함.

4		세부 추진 계획

□ 서울시 예산 및 관련 문헌 분석

○ 기간 : 8~9월

○ 내용

- 2016년도 서울시 예산서 분석

- 복지재정 관련 문헌 분석

□ 현장전문가(서울시 공무원) 간담회

○ 기간 : 9월

○ 내용

- 복지재정 및 복지사업 예산 관련 현장의견 수렴

- 재정 관점에서의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역할부담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

○ 예산 : 120천원

□ 자문회의

○ 기간 : 9~10월, 11~12월

○ 내용

- 연구내용, 방법 및 범위 등에 대한 검토

- 최종 보고서 검수 등

○ 예산 : 1,290천원

□ 전문가 포럼

○ 기간 : 9~10월

○ 대상 : 학계 전문가 5명

○ 내용 : 새정부 복지분야 국정과제 선정에 따른 서울시 예산운용 방향성 논의

○ 예산 : 1,210천원

□ 토론회 개최

○ 기간 : 10~11월

○ 내용 : 연구 중간 결과물에 대한 발표

○ 방법 : 사회복지관련 추계 학술대회에 서울시복지재단 세션 구성

○ 예산 : 대외협력처 예산 활용(※예산 절감)

□ 보고서 작성 및 발간

○ 기간 : 11~12월

○ 예산 : 500천원

5		추진 일정

추진 내용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예산서 및 관련 문헌 분석
현장전문가 (공무원) 간담회
자문회의
전문가 포럼
토론회
보고서 발간

6		예산 사항

□ 소요예산

○ 총 예산액 : 7,530,000원

○ 세부내역

구분	세부산출내역	금액	비고
계		7,530,000원
일반운영비	현장전문가 간담회 진행비 15,000원 × 8명 × 1회 = 120,000원	720,000원
	전문가 포럼 참석수당 150,000원 × 3명 × 1회 = 450,000원
	전문가 포럼 진행비 15,000원 × 10명 × 1회 = 150,000원
회의운영비	자문회의 참석수당 150,000원 × 4명 × 2회 = 1,200,000원	1,310,000원
	자문회의 진행비(식사) 15,000원 × 6명 × 1명 = 90,000원
	자문회의 진행비(다과) 2,000원 × 10명 × 1회 = 20,000원
도서인쇄비	보고서 인쇄비 5,000원 × 100부 × 1회 = 500,000원	500,000원
개 발 비	보고서 PT제작 5,000,000원 × 1 식 = 5,000,000원	5,000,000원

○ 예산과목 : 선도적 복지정책개발. 중장기 서울복지 미래비전 수립. 중앙-지방 역할에 관한 연구.

□ 예산집행계획(분기별)

*단위, 천원 / 금액‧비율은 누계

사업명	예산	9월	12월
지속가능한 복지발전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관한 연구	7,960 (100%)	120 (1.51%)	7,530 (100%)

7		행정사항

□ 학회 세션 구성과 관련한 대외협력관과의 협력 필요.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