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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택시운전자격시험(2018-11회) 응시자 및 택시회사 입사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결과 알림

1. 귀 조합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택시물류과-29593(2016.10.07.) 및 서울택조 민원지원제183호(2018.3.21.) 호와 관련입니다.

3. 우리시에 요청한 택시운전자격 시험응시자 및 택시업체 입사자에 대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3항~제4항, 같은 법 제87조 제1항 제6의2호에 따른 범죄경력 조회결과가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송부되어 알려드리니 택시운전자격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처리(처분)방법

- 택시운전자격시험응시자 : 택시운송사업조합 참조(응시자 통보)

- 택시회사 입사자(신규·재입사자) : 해당 자치구 참조(행정처분)

※ 죄명이 사기인 경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제1항제6의2호에 따른 죄명은 사기에 해당됨. 그러나 법죄경력조회 시, 일반 사기죄와 같은 법 제87조제1항제6의2호에 따른 사기죄는 구분 할 수 없음, 따라서 관할관청에서는 별도 확인 후 처리 할 것.

《조회인원 및 결과》

가	조회인원	2018년 택시운전자격시험응시자(11회)	115명
		2018년 택시회사 입사자(신규·재입사)	298명
나	조회결과	2018년 택시운전자격시험응시자	115명	해당사항 없음
		2018년 택시회사 입사자	295명	해당사항 없음
			그 외 3명	첨부파일 참조

※ 근거법령 :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6조, 동법 시행령 제7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제3항, 제4항, 제5항(범죄경력조회), 같은 법 제87조 제1항 제6의2호

※ 첨부된 파일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니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소관업무에만 활용 및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 업무가 완료되어 용도가 소멸될 경우 즉시 안전하게 파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택시운전자격 시험 및 재입사자 범죄경력 조회 결과 및 회신문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양천구청장,성동구청장
주무관	황돈영		택시면허팀장	조승호		택시물류과장	03/29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991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
전화	02-2133-2324	/전송	02-2133-1050	/	roro40@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