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2018년 주요업무 보고

2018.  3.

	목 차

Ⅰ.

일반현황

1

Ⅱ.

주요업무

2

붙임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8

Ⅰ. 일 반 현 황

1		주요 기능

		시정 성과 극대화를 위한 정책 지원 - 시장 공약 등 시정 핵심과제 추진 지원 및 지속가능발전 실행력 강화 시민 중심 시장 일정기획 및 시정 메시지 지원 - 민생문제 및 시정현안 해결을 위한 현장방문 등 시민 중심 일정 수립․추진 - 시정 이해도 제고 및 성과 홍보를 위한 메시지 지원 시의회 및 국내·외 기관 소통․협력의 가교 역할 - 시의회, 중앙정부, 타지방자치단체, 해외정부 및 국제기구 등과의 소통 및 협력 확대

2		인력 현황

(단위  : 명)

구 분	총 계	일 반 직					별 정 직
		소계	5급	6급	7급	8~9급	소계	2~3급	4급상당	5급상당	6급이하
정 원	18	6	2	2	1	1	12	1	1	7	3
현 원	18	6	2	2	0	2	12	1	1	7	3

3		예산 현황

		과목별 예산현황 : 총 357,200천원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 277,200천원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80,000천원 ※ ’17년 집행률 : 84.69%(기관 85.45%, 시책 82.06%) 업무추진비 주요 집행 용도 - 이재민 및 불우소외계층, 학술‧문화예술‧체육활동 유공자, 소속 상근직원(현업부서 근무자 등)에 대한 격려 및 지원 - 업무 추진을 위한 각종 회의‧간담회‧행사, 시책 및 지역 홍보, 유관기관 협조 등

Ⅱ. 주 요 업 무

1		시정성과 극대화를 위한 정책 지원

시민이 체감하는 시정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공약 등 시책사업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지속가능발전 지표 등을 활용하여 실행력 강화

□ 추진방향

○ 지속가능발전 지표 및 중장기 행정계획 평가로 시정 지속가능성 제고

○ 공약 등 시책사업에 대한 시민체감도 제고를 위한 성과 관리 및 점검

□ 추진계획

○ 지속가능발전 지표(’15년 수립)를 활용한 市 지속가능성 측정 및 정책 반영

- 경제․사회문화․환경 등 분야별 중장기 행정계획에 대한 수립 전 검토 실시

	< 지속가능발전 지표 점검 >
‣기간 : ’18. 4 ~ 6월 ‣대상 : 총 30개 지표 - 환경(10개)·사회문화(10개)·경제(10개) 지표 ‣방법 : 2020년 목표치 대비 ’17년 달성도 평가 - 목표 달성도: {(현황-기준연도)/(목표연도-기준연도)}*100 ‣목적 : 시정 지속가능성 모니터링 및 가용지표 재점검 ※ 각 지표달성도가 원 모양에 근접할수록 지속가능성 높은 것으로 평가		< 지표 평가모델 : 수레바퀴 모델 > * 기준연도 : 2010년, 목표연도 2020년 * 바퀴살 : 각 지표의 목표치에 대한 2013년의 달성도

○ 민선6기 공약사업 관리 : 총 256개(정책공약 146, 혁신공약 98, 시민공약 12)

- ’17.12월말 기준 민선6기 공약이행 자체점검 결과(’18.2.14 市 홈페이지 공개) 총 256개 공약 중 95.3%를 연차별 추진계획에 의거 이행완료 및 정상추진 중

① 사업완료 206개(80.5%), ② 정상추진 38개(14.8%),  ③ 일부추진 9개(3.5%)

- 광역도시철도 신설 등 일부추진 9개 공약은 반기별 자체평가 및 공약점검회의 개최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사업지연 최소화 및 목표달성 노력 지속 추진

2		시민․시의회와 함께 하는 협치서울 실현

시민 참여 및 시의회와의 협력을 통해 시정에 대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현안사업을 함께 추진하는 실질적인 협치서울 구현

□ 추진방향

○ 시민의 실질적 참여 확대 및 가치 공유를 통해 시정 거버넌스 기반 공고화

○ 시의회와의 효율적 의사소통으로 시정 현안에 대한 동반자적 협력 강화

□ 추진계획

□ 시민 참여와 권한 강화를 통한 시민주도형 협치 제도 추진 활성화

○ 숙의 민주주의 실현의 장 ｢함께서울 정책박람회｣ 개최 (9월)

- ‘일상에서 시민이 정책 주체’로 참여하는 시민정책회의 모델 정착화

- 정책공론장, 상담부스, 온라인 투표 외에 추가적인 시민 참여 프로그램 기획

○ 온라인 정책공론장 ‘민주주의 서울(Democracy.seoul.go.kr)’ 본격 운영

- ‘오프라인 제안’을 ‘온라인’으로 연결, 시민 직접참여를 통한 정책결정 및 실행

- 온라인 시민광장 ‘서울시가 묻습니다’ 운영, 주요정책 수립 전후 쟁점사항 토론 및 시민의견 반영

○ 재정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시민참여예산제’ 활성화 추진

- 사업규모 : 700억원 이내 (참여예산 : 500억원, 협치예산 : 200억원)

- 온-오프라인 의견수렴, 사업선정 시 모바일․현장투표 등 참여방식 다양화

- 민관예산협의회 사업심사 시 분야별 3~5개 소그룹을 구성하여 100회 이상 심도 있는 숙의 진행

○ 민․관 협치 인식 확산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서울협치학교’ 운영

- 인재개발원 등 교육기관 및 중간지원조직과 협치교육 협력 네트워크 구축

- 공무원 협치교육 및 위원회 시민 참여를 위한 ‘위원회학교’ 시범운영

□ 현장 중심의 의견 수렴을 통한 정책방향 결정 및 개선

○ ‘찾아가는 시민발언대’를 통한 적극적인 시민의견 청취

- 공원, 복지관, 홍대거리 등 유동인구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연 10회 운영

○ 시민청 내 ‘시민발언대’ 상설 운영하여 사회제언, 민원․건의 등 다양한 의견수렴

○ 시 주요사업 및 의견수렴이 필요한 현안에 대한 여론조사 실시(총 40건 내외)

- 대외적 객관성 확보목적 외주조사(20건), 내부 참고자료 활용목적 자체조사(20건)

□ 시의회와의 동반자적 협력 지속 추진

○ 시의회와의 정기적․효율적인 소통으로 시정 현안에 대한 협력 강화

- 의장단․상임위원장단 간담회, 교섭단체별 협의회, 상임위원회별 간담회 등을 통해 주요시책․현안사업 사전설명 및 협력방안 논의

- 시의원과의 개별면담 등을 통해 지역 및 현장 의견 청취, 지역현안 민원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

○ 시정 주요 정보 사전공유를 통한 신뢰․협력관계 제고

- 기자설명회 등으로 언론에 발표하는 주요 사업․정책에 대해 시의회 의장단․ 상임위원회 등에 사전 설명하여 내용 공유

- 시장 현장방문 시 해당지역 시의원 등에게 방문목적․내용 등을 사전에 설명하고 초청

3		시민 안전․생활문제 해결을 위한 현장중심 일정 기획

시민의 삶과 밀접하고 돌봄이 필요한 민생․안전분야 현장방문을 기획․추진하고, 자치구와의 소통․협력을 강화하여 시민 정책체감도 제고

□ 추진방향

○ 시기별․현안별 시민안전 및 민생 현장방문을 위한 일정 기획

○ 자치구와의 소통 및 협력을 강화하여 시책사업의 체감도와 성과를 제고

□ 추진계획

○ 안전취약시설, 돌봄시설, 생업현장 등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위한 현장방문 실시

- 계절성 안전대비 현장 : 동․하절기 재해대책 현장, 각종 재난현장 등

- 민생현장 : 복지시설(노인복지관, 쪽방촌 등), 전통시장, 일자리 등

- 2018년 개관 예정 주요시설 현장방문 및 점검

▸ 남부 50+ 캠퍼스(3월), 신촌문화발전소(4월), 서울식물원(5월),

서울 도시건축 박물관(7월),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10월) 등

○ 시와 자치구간 문제해결 중심의 소통 협의체 운영

- 시-구 간담회(연중), 구청장협의회(매월), 시-자치구 정책협의회 등 소통 정례화

- 자치구 주요 숙원사업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시장-구청장 면담 실시 (수시)

○ 안전사고, 미세먼지 대책 등 주요 재난상황 발생시 시 - 구 공동 대처

- 자치구 부구청장 회의개최(매월) 등을 통한 현안 공유 및 대응방안 마련․시행

4		남북도시교류사업 및 지역상생사업 추진

평화․통일 및 남북교류의 공감대 확산을 위한 사업을 발굴․추진하고, 지역상생발전을 위한 교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 추진방향

○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재개된 남북교류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도시차원의 남북 교류사업을 발굴·추진

○ 시민과 지역이 참여하는 지역자원 홍보․상생교류 공간을 마련하여 지역정보 교류․홍보․특산물 판매 등 지역상생사업 상시 추진

□ 추진계획

○ 남북관계 개선 분위기를 이어가기 위한 서울시 차원의 교류사업 발굴

- 평화·통일에 대한 공감대 확산 등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평화·통일 교육 추진

- 실현 가능성, 상호 효과성, 대외 파급성 등 고려한 남북교류사업 발굴·추진

※ 북측 삼지연관현악단 특별공연(2.11 국립극장), 남․북 태권도 합동 시범공연(2.12 서울시청) 협력 및 지원 기 실시

○ 서울-지역간 상생교류사업 확대 및 내실화

- 안전한 먹거리, 도농일자리 창출, 지속적 협력체계 구축 등 5개 분야 20개 사업 추진

- 지역상생 교류사업 전반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지역상생교류센터(가칭) 조성․운영

▸ 시설개요  : 종로구 율곡로 39 안국빌딩 신관 1층~지하1층(910㎡)

▸ 먹거리, 관광, 축제, 일자리 등 다양한 지역자원 정보 원스톱 제공 및

지역 특산품 홍보․판매, 서울-지역 및 민-관 상생교류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추진

5		도시외교 강화 및 서울의 국제 위상 제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의제를 해외도시와 공유하고, 주요외빈 초청외교와 국제회의 참석으로 도시외교를 강화하여 서울의 국제적 위상 제고

□ 추진방향

○ 4대 국제기구(ICLEI 동아시아본부, CityNet, GSEF, WeGO) 의장도시로서 글로벌 이슈와 정책을 선도

○ 전략적 정책공유 추진으로 도시 간 상생발전 도모하고, 국제기구 유치 및 교류․협력 활성화로 글로벌 리더십 강화

□ 추진계획

○ 평창 패럴림픽(3.9~18) 연계 외빈초청으로 글로벌 소통강화

- 자매우호도시 시장(프랑스 파리, 독일 본) 등 서울시 초청·방문(’18.3)

※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2.9) 관련 16개 도시 58명 해외도시 시장 등 기 초청․방문

○ 도시별 관심사항에 대한 맞춤형 정책수출로 지속적 성과 창출

- [타슈켄트] 디지털시장실, [키예프] 스마트시티, [콜롬보] 세무관리시스템, [자카르타] 대중교통시스템 체계개편, [캄팔라] 청렴건설행정시스템 등

○ 국제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전략적 해외순방 추진

- 충칭시 및 동북3성(랴오닝, 지린, 헤이룽장) 등 중국 전략도시와 교류(’18.9)

- 부에노스아이레스 U20 창립총회 참가 등 남미지역과의 전략적 교류(’18.10)

- 서울-베이징 자매도시 25주년 기념행사를 위한 중국 방문(’18.11)

- 서울시 우수정책 공유 등을 위한 동유럽(키예프, 베오그라드) 순방(’18.12)

○ 실효성 높은 국제기구 유치 및 지원을 위한 기반 조성

- 아셈글로벌에이징센터, 유엔인구기금, 세계자원연구소(WRI) 등 유치 추진

- 유치 대상 국제기구 지원 기준 및 공간 확보 방안 마련

붙 임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 리 결 과 보 고 서

(운영위원회 소관)

시 장 비 서 실

2017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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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

시장비서실

□ 총  괄

○ 수감결과 처리요구사항 등   -----------------------  총 14 건

○ 조치내역

구 분		계	완 료	추진중	검토중	미반영
계	계	14	5	9	-	-
	시정· 처리요구사항	11	4	7	-	-
	건의사항	3	1	2	-	-
	기타(자료제출 등)	-	-	-	-	-

시정· 처리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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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의회일정 차질에 대한 개선요구)예산안 늑장제출, 회기 중 시장의 해외순방과 기획조정실장 등 일부 간부의 인사발령 미실시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등 의회 일정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하였는데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하고, 특히 공석 직위에 대한 조속한 인사 조치 바람
(기획담당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심도 높은 예산안 심의 등 의회일정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지방자치법 상 규정보다 의회의 결정을 존중하여 서울특별시 기본조례 개정안 공포(’18.1.11자)

- 예산안 제출기한을 회계연도 개시 60일전으로 조정

◦ 의회․예산 관계 총괄책임자인 기획조정실장 인사로 공석이 된 상수도사업본부장 보임인사 완료(’18.1.1자)

□ 향후계획

◦ 국제관계 관행상 사전협의․확정되어 진행하는 해외순방과 관련하여 당사국은 물론, 의회와도 충분히 협의하여 원만한 의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음

○ (소통과 협치 조례 이행철저) 의회역량강화 TF 결과 의회와 집행부간 소통과 협치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별 협의체’ 구성을 통해 의회와 집행부의 소통을 강화하기로 하였으나 이행되지 않고 있으므로 조치 바람
(기획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 중

□ 추진내용

◦ 지방자치의 양 축인 의회와 집행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매 회기마다 시장 간담회나 수시 면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더욱 공고히 하고자 소통과 협치 조례를 제정하였음.

- ‘의장단․상임위원장단 간담회’ 개최(’17년 5회)

- 의원님과 시장 개별 면담 진행(’17년 16회)

◦ 다만, ‘지역별 협의체’는 대통령선거 및 신정부 출범 등 외부적 변화, 일정관계 등으로 개최되지는 않음

※ ‘지역별 의원 간담회 추진계획(안) 수립(’17년 2월)

□ 향후계획

◦ 의장단 및 시장실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지역별․계기별 주요현안에 대하여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음

○ (조직문화 개선대책 마련) 서울시민 수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뿐만 아니라 산하기관의 공공부문 인력을 무분별하게 증원하는 것은 미래세대에게 심각한 비용부담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증원에 앞서 TF 구성을 통한 조직진단과 효율적인 인력운용 계획 수립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조직담당관, 공기업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 중

□ 추진내용

◦ 상시 조직진단을 통한 미래행정 수요를 반영한 중장기적 인력운용 계획 수립 등을 위해 ‘조직진단팀’ 신설(’18. 1.18.)

◦ 산하기관 총인건비제도 운영으로 무분별한 인건비 증가 억제(연중)

□ 향후계획

◦ 향후, 공공부문 인력운용 효율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강구하겠음

○ (인사의 공정성유지) 서울시  前정무수석에 대한 서울에너지 공사의 인사비리 의혹이 있음.

인사의 공정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노력바람.

(인사과)

□ 추진상황 : 추진 중

□ 추진내용

◦ SH공사 집단에너지사업단(‘14년)의 현안사항 등을 체계적‧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여 전문위원을 공개경쟁 채용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채용하였음.

◦ 前 정무수석의 인사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수사 중으로 검찰수사 결과에 따라 대응 계획

□ 향후계획

◦ 채용업무를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하여 공공기관 신뢰도 향상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음

○ (내부직원 승진기회 확대) 빈번한 외부인사 채용으로 조직 내부의 인사적체 문제가 발생하고 이로 인한 직원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음. 내부 직원들의 승진기회를 확대를 위해 노력 바람.

(인사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하위직 정원확충, 개방형 직위 일반직 전환 추진

- 정원확충 : 5급이하 373명(’18.1월)

- 개방형 직위 일반직 전환 : 4급이상 5개 직위

(경제진흥본부장, 시민소통기획관, 문화기획관, 정보기획관, 공공개발센터장)

◦ 승진인원 확대 추진

- 5급이상 : ’18년 상반기 176명(직전 130명 대비 35%증가)

구 분	16년			17년			18년
	계	상	하	계	상	하	상
계	246	138	108	256	126	130	176
4급이상	55	32	23	57	27	30	39
5급	191	106	85	199	99	100	137

- 6급이하 : ’18년 상반기 981명(직전 586명 대비 67%증가)

구 분	16년			17년			18년
	계	상	하	계	상	하	상
계	1,102	604	498	1,166	580	586	981
행정	235	138	97	279	130	149	169
기술	867	466	381	887	450	437	812

□ 향후계획

◦ 정원신설‧변경시 엄격한 직무분석을 통하여 일반직(행정,기술,연구) 직위로 우선 충원

○ (조직문화 개선대책 마련) 몇 차례에 걸쳐 조직문화 혁신대책이 발표되었음에도 업무과다 및 폐쇄적 조직문화,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서울시 공무원 자살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음.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 마련을 촉구함. 특히 시장과 시 내부직원간의 소통이 강화되어야 할 것임. (기획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 중

□ 추진내용

◦ 업무포털 내 자유게시판을 통한 의견수렴(’17.9~10월)

◦ 조직문화 혁신 대책 마련 관계회의 및 간담회 (~’17.10월)

- 직원정례조례, 직렬‧직급별 소통간담회, 혁신대책 과제 발굴 회의 등 다수

◦ 조직문화 혁신대책 실행과제 발표(1~6차)

- 서울시 전 직원이 자유롭게 제출한 의견을 토대로 공감대를 형성하는 상향식 방식의 실행과제 수립 및 시행

- 3대분야(① 인사제도 개선, ② 업무부담 완화, ③ 직원사기 제고) 23개 실행과제 추진

◦ 조직문화 혁신대책 23개 실행과제의 보완 및 개선사항에 관한 직원의견수렴 진행  (’18.1.3~12)

- 발표과제에 관해 직원간 소통을 통한 실행과제의 효과성 제고 및 직원체감도 향상 도모

□ 향후계획

◦ 실행과제 보완 및 개선사항 직원의견 정리 : ’18.1월말

◦ 자유게시판 등 직원의견의 지속적 수렴을 통한 실행과제 점검 및 신규과제 추가 발굴              : ’18.2월~

◦ 조직문화 혁신 T/F 구성‧운영            : ’18.3월~

- 직렬별, 직급별, 세대별 등 각계 각층의 현장 의견수렴, 의견수렴에 대한 시장보고 및 간담회 등 개최

○ (업무추진비 집행률 개선) 시장비서실 업무추진비 과다 불용은 매년 지적되는 문제로서, 예산을 절감한 것이라면 칭찬받아야 하나,
각 사업부서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대체 집행하거나, 관행적으로 전년과 동일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할 것임.

(총무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관련법령(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업무추진비 집행지침 등)에 의거, 행사 유형별로 사용용도와 금액을 준수하여 집행중임

◦ ’17년 시장 업무추진비는  예산 357,200천원 중 302,518천원 집행(집행률 84.7%)

- ’15년 : 73.9% → ’16년 : 71.6% → ’17년 : 84.7%

□ 향후계획

◦ 시정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협의 및 자문, 간담회 등
수시개최와 현안업무 노고직원 및 기관격려 등 활성화를 통해 집행률 개선에 철저를 기하겠음

○ (시의회 본관 앞 공사구간 안전사고 예방조치) 시의회 본관 앞 역사문화공간 조성공사가 지연되어 보행 등 시민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도시기반시설본부)

□ 추진상황 : 추진 중

□ 추진내용

◦ 보행자와 차량 동선 구분된 임시 도로 개설 완료(’17.11.16.)

- 당 공사는 시의회 앞 도로 하부에 지하 건축물을 축조함에 따라 불가피 하게 현장 내 우회도로를 개설한 후, 시의회 앞 도로 일부를 차단하고 공사 진행하였으나

- 지하 지장물 신규발생 및 이설의 사유로 임시 도로 복구가 지연되었음

- 지장물 이설공사 및 흙막이 가시설 공사 완료 후, ’17.11.16.  보행자와 차량 동선 구분하여 임시도로 개설 완료함

◦ 교통통제수 배치, 안내 입간판 설치, 강설시 제설작업 등의  안전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중

□ 향후계획

◦ 2017.11.~2018.4. : 임시 도로 운영

◦ 2018.4.25. : 공사 준공 전, 도로 원상 복구

○ (자살예방센터 접근성 개선)

시민 자살율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특히 교통이 좋이 않은 지역(대림동), 엘리베이터도 없는 건물 4층에 위치하고 있는 자살예방센터의 접근성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보건의료정책과)

□ 추진상황 : 추진 중

□ 추진내용

【서울시 자살률 대책】

◦ 국가적 차원(보건복지부)의 자살예방 전략과 맥락을     같이하고 서울시 특성에 맞는 연차별 자살예방계획 수립

◦ ‘12년부터 자치구 자살률 격차 감소를 위해 자치구 특성에 맞는 자살예방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사업 실시

◦ 서울시 자살예방사업의 컨트롤타워인 자살예방센터 운영

【서울시자살예방센터 독립 및 접근성 향상 관련】

◦ 서울시자살예방센터는 ’16.3월 분리 독립 운영 중임

◦ 서울시자살예방센터가 사용하고 있는 강서남부수도민원센터

(구, 영등포수도사업소)는 ’14년 건물정밀진단 결과

내진설계부적합 판정으로 승강기설치 부적정 건물임

◦ 자살예방센터 내소 민원은 월평균 11명 수준임.

접근성 향상을 위해 이전장소 알아보았으나

보증금, 관리비 발생 등으로 추가 예산 소요되며,

업무 연계 및 효율성을 위해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와 공간 공유 검토했으나 공간협소로 인해 이전 쉽지 않음

□ 향후계획

【서울시 자살률 대책】

◦ 연차별 서울시 자살예방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

◦ 자치구 특성에 맞는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계속적인 예산 및 사업 지원

【서울시자살예방센터 독립 및 접근성 향상 관련】

◦ ’18년 시립중앙정신건강센터(가칭) 추진 방안에 대해 타당성 연구용역 후 추진하겠음

○ (시장실 출장비 개선) 2016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시장실 직원 출장비 지급과 관련하여 보고바람

(촘무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보고 완료(’17.11.28)

- 시장실 직원에 대한 출장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근거하여 지급

○ (MOU 실질적 성과 창출) 서울시가 체결한 MOU는 총 825건이나 실질적 협력 성과는 저조. 보여주기 행사가 되지 않도록 실질적 협력성과 창출을 위해 노력 바람
(대외협력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 중

□ 추진내용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MOU) 관련 개선협조 요청(’18.1.23)

- MOU 체결이 일회성 행사가 아닌 시정성과와 연계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각 부서 협조 요청

□ 향후계획

◦ MOU 체결 부서별 관리 및 후속조치 지속 요청 예정

건  의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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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의 사 항		조 치 결 과
○ (지방의회 위상 제고를 위한 협력 강화) 행정안전부의 ‘자치분권 로드맵’을 보면 단체장의 역할 및 위상 강화만을 강조하고 있음. 지방의회의 입법 권한, 심의권한 등이 실질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의회와 함께 적극 협력 바람 (기획담당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신 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건의(’17.4.25) 시, 자치입법권 강화 및 분권형 헌법 개정을 통하여 지방의회의 역할을 실질적으로 확대․강화하고자 노력하였음. - 조례제정권의 범위를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로 건의 - 헌법개정안에 자치조직권 및 자치재정권 규정을 명시하여 자치조직․재정의 조례주의를 지향 □ 향후계획 ◦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의회와 함께 지방분권의 한 축으로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의 및 추진하겠음.
○ (임기제공무원 임용기간 개선) 임기제공무원의 임용기간이 국가직과 지방직이 상이함. 지방직도 국가직과 같이 5년 근무 후 성과가 탁월한 경우, 5년 근무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을 행정안전부와 협의하기 바람. (인사과)	□ 추진상황 : 추진 중 □ 추진내용 ◦ 우리시는 국가직과 지방직임기제 공무원 간 불합리한 부분을 발굴하고 선제적으로 이를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국가직에 유리한 10년 기간연장 규정 등 고용차별 요소가 있는 부분에 대해 ’16년부터 지속적으로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을 요청하였음. - (공무원임용령 제22조의5) 국가직 임기제는 성과 우수자의 경우 5년 초과 10년까지 근무기간 연장(’15.11월 신설)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1조의4) : 지방직 임기제는 최대 5년범위 내에서 임기연장 가능 □ 향후계획 ◦ 국가직과 지방직임기제 공무원간 차별요소와 불합리한 부분을 적극 발굴하여 개정건의하고, 이미 개정건의한 안건도 관철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음.
○ (보훈병원역 개통 관련 주민 면담) 2018년 10월 개통예정인 강동구 9호선 가칭 ‘보훈병원역’과 관련해서 주민요청사항을 파악하고 시장 면담을 검토 바람 (도시기반시설본부)	□ 추진상황 : 추진 중 □ 주민요청사항 ◦ (가칭)보훈병원 역은 둔촌 2동에 위치하고 있으나 출입구가 한쪽으로 편중되어 설치됨에 따라 지하철 9호선 3단계 개통 후 938정거장(보훈병원 앞)을 이용 하게 될 인근 아파트 (푸르지오, 한솔 솔파크, 프라자, 동아, 성원, 현대1차아파트 등) 주민들이 출입구 추가 설치 요구 ◦ 지하철 이용시 동남로 보도폭이 협소(폭1.5m)하여 좁은 보도폭과 나뭇가지의 처짐으로 인해 주민통행이 어렵고 주민들이 차도를 이용하게 되어 안전사고가 빈번할 것이 예상되어 보훈병원 진·출입시 감속차선이 반영되어 있는지 검토 요청 □ 추진내용 ◦ ’11.1.10/1.19 : 지역구 국회의원, 시의원 및 길동진흥(현 : 둔촌 푸르지오)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조합장 김동희 등 2,896명 민원요청 - 대단위 아파트 측에 출입구 설치 및 보도 확폭 요청 ◦ ’11. 3.11 : 938정거장 및 2번 출입구 위치변경 검토 결과 회신(도시철도계획부) - 정거장 중심축 60m 이동, 2번 출입구 159m, 3번 출입구 123m 이동, 2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추가 설치 회신 ◦ ’16.11.29 : 출입구 추가설치 민원제기(민원인 → 도기본) - 민 원 인 : 둔촌 푸르지오아파트 입주자 대표 및 지역주민 (5,040명) - 민원내용 : 지하철 9호선 보훈병원역 출입구 추가 설치 요구 ◦ ’16.12.16 : 출입구 추가설치 불가회신(도기본 → 민원인) - 지하철 출입구 추가설치는 형평성, 안전성,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수용곤란 통보 ◦ ’16. 4.21(267회), ’16.11.28(271회), ’17. 8.28(276회), ’17.11.17(277회) : 양준욱 시의회 의장 및 박호근 시의원 시정질의 - 추가 출입구 설치는 어려우며, 보도 협소구간 확폭 추진 ◦ ’17.12. 5 : 주민설명회 개최 - 장 소 : 둔촌중학교 1층 회의실 - 참 석 자 : 총 247명 - 설명내용 ▸ 추가 출입구 설치는 어려움 ▸ 보도 협소구간 확폭 추진 ▸ 주민의견을 감안 지하철 이용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추가 검토 및 대책마련 등을 위한 타당성 조사 시행 ◦ ’17.12.28 : 보훈병원역 주변도로(보도) 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변경) - 강동구 도시계획과 -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강동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도시계획 사업 절차 진행 중 ▸ 결정사항 : 보도확폭(1.5m→5m, 길이 90m), 현황도로 및 완화차로 반영(370m) □ 향후계획 ◦ ’18. 2.~8. : 보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추가 검토 및 대책마련 등을 위한 타당성 조사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