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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관광특구 관련 서울시 관광진흥조례 개정·공포 알림 및 협조 요청

1. 귀 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광특구 내 공개공지 활용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관광진흥법이 개정 시행(‘17.3.21. 공포,‘17.6.22. 시행)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광진흥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 및 공포(‘18.3.22.) 하였음을 알려드리며, 관광특구 소관 자치구에서는 관련 조례의 정비(제·개정) 등을 통하여 관광특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내용

- 관광특구 안에서의 공개공지 사용관련 조항 신설

기 존	개 정
제6조(관광특구 등에 대한 지원) ① ∼ ②	제6조(관광특구 등에 대한 지원 및 활용) ① ∼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관광특구 안에서 관광진흥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관광사업자는 「건축법」 제43조에도 불구하고 연간 18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공개 공지(空地: 공터)를 사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공연 및 음식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公衆)이 해당 공개 공지를 사용하는 데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협조 요청사항

- 특구 소관 자치구별 공개공지 사용기간 및 사용 신청절차 관련 조례 정비(제·개정)

붙임 서울특별시 관광진흥조례 일부개정 조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관광체육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문화관광과장),용산구청장(문화체육과장),송파구청장(국제관광과장),강남구청장(관광진흥과장)
주무관	정영신		지역관광진흥팀장	유형석		관광정책과장	03/27 김재용
협조자
시행	관광정책과-373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별관 1동 5층	/
전화	2133-2819	/전송	2133-1067	/	osjys@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