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10.24 현재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위원회 운영세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5.1〕

제2조(회의의 소집) ①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회의는 본위원회와 소위원회로 구분하며, 본위원회는 매월 셋째 주 화요일 또는 목요일, 소위원회는 첫째 주 화요일 또는 목요일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일정을 변경할 수 있으며,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2.2.20.〕

제3조(상정안건) ① 도시공원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위원회 개최 10일 이전에 서울특별시에 접수된 것에 한한다.

② 안건에는 구청장, 공원녹지사업소장 또는 공원관리사무소장이 입안과정에서 검토의견을 요약하여 기재하여야 하며, 주요안건에 대하여는 필요시 전문기관의 자문을 거치고 그 결과를 요약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0.〕

제4조(출석범위) 위원회 회의에 출석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에 한하며 위원은 대리출석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1. 위원장, 부위원장

2. 위원

3. 간사 및 서기

4. 실무 추진부서 및 전문기관의 당해안건 검토 책임자

5. 기타 위원장이 회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출석을 허용한 자

제5조(위원장 직무대리)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조례 제26조 3항에 따라 위원 중 호선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출석) 위원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의소집 통지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에 출석하여야 한다.

제7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회 명단은 공개하고, 회의록 등의 공개에 관한 사항은 제15조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2.2.20.〕

제8조(유 회) 위원장은 회의개시 예정시각으로부터 30분이 경과하여도 회의의 성원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회의의 유회를 선포한다.

제9조(전회 위원회의 심의결과 보고) 간사는 안건의 심의에 앞서 전회 회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안건 등의 배포) 심의안건 및 심의 상 필요한 자료를 가급적 회의개최일 3일 전에 배포한다.

제11조(제안취지 및 현황설명) ① 심의안건에 대한 제안취지 및 현황 설명은 간사가 파워포인트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유인물로 설명한다.

② 다만 현장여건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정안건 관계공무원 또는 설계자가 설명 및 질의에 답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7.7.1.〕

제12조(의견청취) ① 위원장은 안건 심의 상 관계전문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관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발 언) ① 위원이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어야 한다.

② 위원은 동일한 심의안건에 대하여 회수에 관계없이 발언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용역 등 기타 방법에 의하여 그 입안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그 안건에 관하여 찬․반 발언을 할 수 없다. 다만, 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당해 안건에 관한 설명은 할 수 있다.

제14조(의 결) ① 심의에 따른 의결유형은 다음과 같다

1. “원안가결”은 상정안건의 의결주문과 같이 심의 의결함을 말한다.

2. “조건부가결”은 상정안건의 의결주문 내역을 수정하거나 의결주문외의 항목을 부가(추가)하여 심의 의결함을 말한다.

3. “재심의”는 상정안건에 대해 수정 또는 보완할 사항이 있어 안건을 재작성하여 다음회의에서 재논의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4. “보류”는 결정요청안에 대한 추가정보나 선결조건(과제)이 필요하여 의결을 보류한 경우를 말한다.

5. “부결”은 상정안건의 의결주문 내역을 수용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② 자문에 따른 의결유형은 원안동의, 조건부동의, 재자문, 보류, 부동의로 하며 내용은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한다.

③ 심의결과 부결․부동의 된 안건은 원칙적으로 5년 이내에 동일안건    으로 위원회에 재상정을 할 수 없다. 단, 부결·부동의 사유가 해소된 경우, 대상지 또는 주변 환경의 현격한 변화 등으로 재상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3.11.22〕

제15조(회의록)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 시 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속기사로 하여금 작성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2.2.20〕

1. 개회, 폐회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토의 진행상황

5. 위원 발언내용

② 간사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과 심의결과 및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작성하여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과 함께 서명 후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2.2.20〕

③ 시장은 위원회 회의록 공개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안건의 심의 종결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12.2.20〕

④ 제3항에 따라 회의록을 공개할 경우에는 참석위원 및 발언위원 성명을 “○○○”으로 표기하여 열람의 방법으로 한다.〔신설 2012.2.20〕

제16조(소위원회 운영 등) ① 현장조사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 중 3인 이상 10인 이하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장조사 및 수권결정을 할 수 있다.〔개정 2006.6.20〕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서 미리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공원조성계획

2. 공원조성계획 변경

3. 위원장이 현지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현지조사를 지시한 사항

③ 소공원․어린이공원․경미한 변경의 조성계획결정(변경)은 소위원회에서 수권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본위원회 보고한다.〔개정 2008.9.9〕

제17조(가로수 심의) ①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가 개정(2009.3.18)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은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한다.

1. 가로수 조성･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

2. 가로수 바꿔심기 및 신규 식재에 관한 사항

3. 각종 도시개발사업 시 신설도로 등의 가로수 계획

4. 기타 가로수 관련 주요 사업

② 가로수 심의는 소위원회에서 수권결정 한다.〔개정 2010.9.8〕

제18조(회의사항의 대외누설 금지) ① 위원은 회의과정 및 기타 직무수행 상 숙지한 공원조성계획 등 도시계획에 관한사항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외누설 금지 의무를 위반한 위원에 대하여는 해촉하고 재위촉할 수 있다.

부      칙

2017. 10. 24.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