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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주 택 도 시 공 사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건설현장 불법외국인력 고용 억제 계도 요청 및 현장관계자 교육 참석 요청

1. 사장 방침 제217(2018.03.23.)호 『건설현장 불법외국인력 억제를 위한 발주기관 간담회 참석 결과 보고』관련입니다.

2.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개최한 건설현장 불법외국인력 억제를 위한 공공 발주기관 간담회에서 우리공사의 건설현장에 대한 외국인력 고용 억제 계도 및 교육실시를 요청하여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하니 적극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간담회에서 불법외국인 고용억제와 일자리창출등을 경영평가 지표에 확대 적용토록 지시하였으며, 정부의 주요 정책임을 감안하여 계도공문 발송결과 및 교육자 참석자 명단을 2018.03.29.(목)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현장 불법외국인력 고용 억제 계도 및 현장관계자 교육 실시

1) 건설현장 불법외국인력 고용 억제 계도

- 계도방법 : 외국인 고용 관련 제도 및 불법외국인력 관련 대책 각 현장별 공문 발송

- 공문발송대상 : 부서별 각 건설현장(시설관리 업체 포함) 원도급사 및 현재 계약된                          하도급사 현장대리인

- 계도주요 내용 :

불법 외국인력 고용을 금지하고, 외국인 고용 위반 시 하도급자에 대한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 제한 (2년) 및 원도급자에 대한 벌점부과 등 강력한 제재가 시행할 예정 이고 전 현장에 대한 정부 합동점검 실시할 예정임

- 계도세부 내용 : 첨부2. 외국인고용 관련 제도 및 불법외국인력 관련 대책 자료

2) 현장관계자 교육실시

- 참석대상 : 각 건설현장(시설관리 업체 포함) 원도급사 및 현재 계약된 하도급사                    현장대리인, 사업관리자(책임감리원 또는 공사감독)

- 교육일시 및 장소 : 2018.04.04.(수) 14:00 2층 대강당

붙임  1. 건설현장 불법외국인력 억제를 위한 발주기관 간담회 참석 결과보고

2. 외국인 고용 관련 제도 및 불법외국인력 관련 대책 자료

3. 계도공문 발송 현황 작성 양식.  끝.

	건 설 사 업 부 장

수신자	SH부01~71, SH센터01~11

부 원						건설사업부장				건설사업처장		03/26
		노재윤						오석렬			김동일
협조자	파트장		강대호				파트장	이종영

시행			건설사업부-2327				(2018.03.26)			접수				()
방침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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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 3410-8907			전송	02) 3410-8994		/	jazz170@i-sh.co.kr					/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