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세무2과-5413

주무관

지방소득세1팀장

세무2과장

기획재정국장

등록일자

2018.3.27.

변호정

이정현

김주례

전결 03/27

권순우

결재일자

2018.3.27.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조

지방소득세2팀장

이승기

2017년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운영계획

기획재정국

세 무 2 과

요   약   지

지방세 체납자 일괄 예금압류 추진계획

Ⅰ		추진배경

❍ 자치단체와 금융기관 간 체납자의 금융거래정보 전산연계화로 체계적이고 강도

높은 채권확보를 추진

❍ 부동산, 자동차등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나 금융재산만 보유한 무재산자에

대한 채권 유실가능

❍ 장기 미정리 상태인 기(旣) 예금압류자료 정리 : 실익 없는 압류자료 해제

*전산연계시스템 : NICE평가정보(www.nicecredit.co.kr)

-체납자의 금융거래정보 제공으로 금융재산조회 후 압류 및 추심가능

Ⅱ		추진개요

❍ 연간일정 : 년 2회실시(1차:2018년3월, 2차:2018년9월)

❍ 1차 일괄압류 실시기간 : 2018. 3. 21.~ 4. 30.

❍ 대 상 : 개인 및 법인체납자 총2,056명

	조사기준	대 상	체납건수	체납세액
압류예고	체납액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385명	1,938건	148백만원
예금압류	체납액 50만원 이상	1,504명	15,973건	5,461백만원
기압류 예금	2017년까지 기 압류자료	167명	13,509건	11,973백만원

*예금압류 대상자의 경우 예금인출의 우려가 있어 압류예고 미통지

Ⅲ		세부추진계획

조사대상 선 정	⇨	압류예고문 발 송	⇨	예 금 일괄압류	⇨	압류통지	⇨	추 심 및 압류해제
체납자 금융 거래정보조회 :NICE평가정보 (2018.03.12.)		압류예고문 대상선정 및 예고문 발송 (2018.03.21.)		예금압류대상 일괄압류등록 :NICE평가정보 (2018.03.26.)		·압류담당 :예금압류통지 ·NICE평가정보 :압류문자전송		· 150만원이상 계좌 : 추심 후 압류해제 · 150만원미만 계좌 : 소액계좌 압류해제 (2018.04.16.~04.30)

*「지방세징수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압류금지재산】

: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 150만원 미만인 예금, 적금 등

Ⅳ		기대효과

❍ 세입증대 기여

❍ 예금계좌 압류를 통한 채권유실 방지

요 약 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운영계획

Ⅰ		추진배경

❍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관내 법인 및 세무대리인 등을      대상으로 신고납부 홍보를 실시하여 신고업무를 차질없이 운영하고자 함

Ⅱ		법인지방소득세 개요

❍ 과 세 대 상 : 2017년 12월말 결산법인의 ‘17년 귀속 법인소득

❍ 납세의무자 :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

❍ 과세표준 및 세율

- 과세표준 :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 (법인세 과세표준과 동일)

- 세   율  : 1 ~ 2.2% (법인세율의 10% 수준 누진세율)

※ ‘18년부터 1 ~ 2.5%(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구간 신설 및 최고세율 인상)

❍ 납 세 지 : 「법인세법」 제9조에 따른 납세지 (본점·주사무소 등)

- 단, 둘 이상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

❍ 신고기한 :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 (연결법인 5개월 이내)

Ⅲ		세입현황

❍ ‘18년 법인지방소득세 세입목표 : 4,497억원 (가배시)

❍ 세입규모 : 서울시 전체 목표액 1조 7,222억원의 26.1%로 25개구 중 1위

❍ 2017년 징수액 : 세입목표 3,974억원 대비 3,835억원 징수 (96.5%)

❍ ‘17년 4~5월 신고현황 : 8,815건, 3,300억원

Ⅳ		세부추진계획

❍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 안내문 발송

- 신고대상 법인 및 관내 세무사, 회계사, 세무법인 등 세무대리인

❍ 방문 납세자를 위한 신고납부 안내창구 설치 운영

- 2018. 4.1. ~ 5.31.까지 세무2과 지방소득세1,2팀

❍ 신고납부 문의에 대한 안내 철저

- 인터넷을 활용한 전자신고 방법 안내 철저

- E-Tax는 서울시 사업장 신고납부, We-Tax는 전국 사업장 신고납부

❍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 추진

- 구청 홈페이지, 전광판, 지역 언론 등

❍ ‘18년 세제 개편사항 홍보 강화

- 2018년 법인지방소득세 주요 내용 숙지하여 전문화된 세정서비스 제공

2018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운영계획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관내 법인 및 세무대리인 등을 대상으로 신고납부 안내 및 홍보를 실시하여 신고업무를 차질없이   운영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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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지방소득세 개요

□ 과세 대상  : 2017년 12월말 결산법인의 ‘17년 귀속 법인소득

□ 납세의무자 :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

□ 과세표준 및 세율

❍ 과세표준 :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 (법인세 과세표준과 동일)

❍ 세   율  : 1 ~ 2.2% (법인세율의 10% 수준 누진세율)

※ ’18년부터 1 ~ 2.5%(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구간 신설 및 최고세율 인상)

□ 납 세 지 : 「법인세법」 제9조에 따른 납세지 (본점·주사무소 등)

❍ 단, 둘 이상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

▸ 특·광역시 내에서는 본점 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 구에 일괄 신고납부

□ 신고기한 :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 (연결법인 5개월 이내)

❍ 12월말 결산법인의 경우 ‘18. 4. 30(월)까지 신고납부

□ 사업장안분 : 둘 이상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 안분 신고납부

❍ 안분방식 : 총 종업원수 대비 당해 지자체 종업원수와 총 사업장 건축물  연면적 대비 당해 지자체 사업장 연면적 비율에 따라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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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입 현 황

□ ‘18년 법인지방소득세 세입목표 : 4,497억원 (가배시)

※ 세입규모 : 서울시 전체 목표액 1조 7,222억원의 26.1%로 25개구 중 1위

※ 2017년 징수액 : 세입목표 3,974억원 대비 3,835억원 징수 (96.5%)

□ ‘17년 확정신고납부 현황

(단위:건, 억원)
구 분	예 산	‘17년 전체 신고현황		‘17년 4~5월 신고 현황
				합 계		전자신고		서면신고
	금 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7	3,974	13,482	3,655	8,815	3,300	8,390	2,619	425	681
* ‘17년 4∼5월 납부현황 : 3,454건, 3,013억원 납부 (예산대비 75.8%) * ‘17년 4∼5월 전자신고 현황 : 전체 8,815건의 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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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점 추 진 사 항

□ 법령 개정사항 중심 홍보 추진, 안정적 신고 유도

❍ ‘18년 이후 결산법인의 경우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구간 신설 및 최고 세율인상(2.2%~2.5%) 홍보, 결손금 소급공제를 기한없이 신고하면 공제 가능, 사업장안분 세부기준 등 안내(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4) 등

□ 홍보안내문, 지역언론, 홈페이지, 전광판 등 이용 가능한 각종

매체 활용 홍보

□ 신고납부시스템 장애 대비『비상대응체제』구축·운영

콜센터  ETAX : 3151-3900    WeTax : 2131-0590

4

세 부 추 진 계 획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 납부 안내 철저

❍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 안내문 발송

- 신고대상 법인 및 관내 세무사, 회계사, 세무법인 등 세무대리인

❍ 방문 납세자를 위한 신고납부 안내창구 설치 운영

- 운영 기간 : 2018.4.1. ～ 5.31.

- 설치 장소 : 세무부서 민원창구

- 리플릿 등 관련 홍보물을 비치하고 민원상담 주요내용 기록관리

▸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경우 상담내용 별도 제출

❍ 신고납부 문의에 대한 안내 철저

- 인터넷을 활용한 전자신고 방법 숙지 및 안내 철저 (전자 신고율 95%)

▸ E-Tax는 서울시 사업장 신고납부, We-Tax는 전국 사업장 신고납부

▸ 민간 세무회계 프로그램(더존, 세무사랑 등)을 이용한 파일 업로드 방식과
인터넷 접속 후 직접 입력 신고방식 가능

- 가상계좌, E-Tax [We-Tax], S-Tax, 인터넷 뱅킹 등 납부 편의시스템 안내

- 서면 신고(우편, 방문)시 첨부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검증·안내 철저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 추진

❍ 구청 홈페이지, 전광판, 지역 언론 등 자체 예산 범위 내에서 활용가능한  모든 매체를 통해 집중 홍보 추진

❍ 법인 및 세무대리인 대상 리플릿· 신고납부 안내서 제공

❍ 집중 홍보기간 운영 (4.2. ~ 4.13.)

- 집중 홍보기간 운영을 통해 신고기한일 전 조기신고 유도

‘18년 세제 개편사항 홍보 강화

❍ 2018년 법인지방소득세 주요 내용(붙임3) 및 자주 묻는 질문

(붙임4) 내용을 숙지하여 전문화된 세정서비스 제공

	주요 개정 사항
❖ 납세지 기준 변경 -「법인세법」제9조에 따른 납세지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법인세법」제9조에 따른 납세지 ❖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구간 신설 및 최고세율 인상(2.2%→2.5%) ※ 12월말 결산법인의 경우 2019년부터 적용 ❖ 안분대상 법인이 단일사업장으로 수정신고 한 경우 무신고가산세 부과 ❖ 일괄 경정청구 변경 - 본점 지자체 일괄 경정청구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본점 지자체에 일괄 경정청구 ❖ 분식회계 법인의 환급제제방법 변경 - 5년간 납부세액에서 공제 → 과다납부 세액의 20%를 한도로 매년 공제 ❖ 결손금 소급공제 요건 완화 - 기한내 지자체 신고 → 기한에 관계없이 지자체 신고 ❖ 증여의제이익의 변경으로 인한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납부하거나 초과환급받은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환급불성실가산세 배제 ※ 증여의제이익 : 특수관계에 있는 계열법인에 대한 일감몰아주기를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 과세

『비상대응체제』구축·운영

❍ 세무종합시스템 및 신고납부시스템 전산장애 등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시·자치구, 장애대응 HelpDesk, 유관기관 등 비상대응체제 구축

❍ 납기 마감일(4.30.) 전산시스템 장애시 조치

- 전화, FAX, 방문접수시 직접 고지서 발급 ▸전자납부번호, 가상계좌부여

- 고지서 발급이 불가한 상황 발생시 불가피하게 수기납부서 납부 유도

*구 법인지방소득세 납부서 서식 (직접작성 또는 민간 회계프로그램 출력분 납부)

- 신고서류는 접수처리 후 장애 복구시 전산 입력

▸ 접수시점으로 소급 입력하여 기한 내 신고한 것으로 처리

- 복구가 지연되는 경우 「기한 특례」 적용 검토 (지방세기본법 제24조)

▸ 장애가 복구되어 신고·납부를 할 수 있게 된 날의 다음날까지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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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정 사 항

□ 법인지방소득세 추진 일정

❍ 특별징수명세서 제출(이자·배당소득) : ‘18.4.2.까지

❍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 ‘18.4.30.까지 (연결법인은 5.31.까지)

❍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

- ‘18.5.17. : 본점 지자체에서 특별징수 지자체로 정산액 입금 요청

- ‘18.5.25. : 특별징수 지자체에서 본점 지자체로 정산액 송금

- ‘18.5.30. : 본점 지자체에서 환급법인 일괄환급

- ‘18.6.29. : 본점 지자체에서 지점 지자체로 정산액 배분

□ 추진사항

❍ ‘18.3.27. : 자체 세부추진계획 수립 시행

❍ ‘18.3.28. : 전산정보과 및 공보실 홍보관련 공문 시행

❍ ‘18.3.29. : 홍보 추진 자체점검표 제출

❍ ‘18.3.29. : 신고납부 대상 법인 및 세무대리인 안내문 발송

❍ ‘18.4월 ~ : 리플릿, 안내문, 인터넷, 전광판 등 활용 집중 홍보 추진

❍ ‘18.5.10. : 신고납부 현황 제출 (제1차 ’18.4.30. 기준)

❍ ‘18.6.10. : 신고납부 현황 제출 (제2차 ’18.5.31. 기준)

붙임  1. 법인지방소득세 주요 내용 1부.

2.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문 1부.

3. 자주 묻는 질문(Q&A) 1부.

4.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제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