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인사과-8571	(		)
접 수		(		)
결재일자	2018.3.27.
공개여부	부분공개(6)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총무과장,기획담당관

주무관	공무.공공안전팀장	인사과장	행정국장		결재
박현우	김성수	김권기	03/27 代신종우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 278번, 금태섭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금태섭 의원(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278

서울시 청원경찰-부정채용 관련

1. 부정채용으로 인한 피해자구제 관련 회의 개최 및 피해자 구제 현황 또는 계획(날짜 명시 요망)

2. 부정채용 당시 관련 서류 사본(사본 제출할 수 없을 경우 보유여부)

3. 귀 기관이 부정채용 “해당 없다”고 판단할 경우, 그 판단에 대한 명확한 근거

1. 부정채용으로 인한 피해자구제 관련 회의 개최 및 피해자 구제 현황 또는 계획 (날짜 명시 요망)

- 피해자 구제에 관한 별도 회의 개최는 없었으며,

- 감사원 및 검찰 조사결과와 내부 법률자문 결과를 참조하여,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합격자 부당 변경으로 인한 탈락자(1명)는 추가 합격처리 함.

※ 법률자문 결과 붙임 참조

2. 부정채용 당시 관련 서류 사본 (사본 제출할 수 없을 경우 보유 여부)

- ******************************************************************************************************

3. 귀 기관이 부정채용 “해당 없다”고 판단할 경우, 그 판단에 대한 명확한 근거

- 부정채용에 해당되며, 이에따라 ************************************************************************.

- 이와 더불어 재발방지를 위해 2016년부터 블라인드 면접 및 집단면접 도입 등 채용시험 절차를 개선하였음.

붙  임

청원경찰 채용시험 관련 법률 검토 결과

□ 자문요지 및 검토의견

❍ 자문 요지

- 담당자의 임의적 점수 수정으로 합격한 A에 대한 합격통지의 효력 유무

	<검 토 의 견〉
○ 합격통지 행위의 성격(=확약) - 합격통지 또는 공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래 임용발령을 예정하고 있는 확약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행정행위의 발령·불발령 등에 사용되는 구체적인 행정작용에 대한 공법상 의사표시로서 구속적, 일방적 성격임 (광주지법 2006.9.28. 선고 2006구합1036 판결[부작위위법확인의소], 대법원 2008.10.23. 선고 2007두6212,6229 판결[유상사용허가거부처분취소]) ○ 합격통지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불가) - A에 대한 신뢰보호의 필요성 면접 결과와 달리 성적우수자가 아닌 A를 합격자로 통지 및 공고한 행위는 현저하게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행위로서 시험의 신뢰성에 대한 침해를 회복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는 있지만, 채용절차에서 합격통지 및 공고에 이르기까지 A의 신뢰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움 (광주지법 2006.9.28. 선고 2006구합1036 판결[부작위위법확인의소]) ※ A와 채용담당자 사이의 공모여부 등이 전혀 밝혀지지 않았으며, A는 자신도 곧 임용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수험공부나 취업준비를 하지 않고 임용만을 기다리고 있음이 경험칙상 명백하여 A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이 매우 큼.

	<검 토 의 견〉
○ A를 임용하지 않을 수 있는지(거부 또는 부작위)(=불가) - 면접시험 결과가 면접위원에게 부여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기에 확약(합격통지)은 시험의 신뢰성을 침해한 행위로서 위법함. - 그러나, 위법한 확약이지만 확약에 반하여 임용거부 또는 부작위처분을 하는 경우 ‘공익상의 필요’ vs ‘기득권의 상실․신뢰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형량 하였을 때, 사안의 경우에는 A의 기득권의 상실․신뢰의 침해 등 불이익이 시험의 공정성 확보의 필요성에 비하여 더 크다고 볼 수 있음. (대법원 2008.12.24. 선고 2008두8970 판결[지방직특별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 인사과 )	공무·공공안전팀장	김 성 수
	☎ 2133-5568	담당자	박 현 우
	작 성 일 : 201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