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3월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개최 결과 및 회의록

□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상정안건(총7건)

의안번호	사건번호	의안명	보고자	상정의견	심의결과
보고안건 : 2건(각하 2건)
18-14	18신청-11	서울시 누리집 자유게시판 이용 제한으로 인한 인권침해	이윤상	각하	원안가결
18-15	18신청-14	허위 진정서 제출로 인한 인권침해	김형욱	각하	원안가결
의결안건 : 5건(인용 2건 / 기각 1건 / 이의신청(기각) 2건)
18-16	18신청-13	사업소 직장 내 괴롭힘	이윤상	권고	원안가결
18-17	18신청-7 18신청-8 (병합)	위탁시설 직장 내 성희롱 등	전성휘	권고	원안가결
18-18	17신청-105	사업소 직장 내 언어폭력	김형욱	기각	원안가결
18-19	18이의-1	직장 내 괴롭힘 원사건:17신청-87, 17신청-95(병합)	김형욱	기각	원안가결
18-20	18이의-2	직장 내 괴롭힘 원사건:17신청-87, 17신청-95(병합)	김형욱	기각	원안가결

□ 의결사항

[보고안건 : 2건]

❍ 18-14 서울시 누리집 자유게시판 이용 제한으로 인한 인권침해

- 18신청-11 (각하) 원안가결

❍ 18-15 허위 진정서 제출로 인한 인권침해

- 18신청-14 (각하) 원안가결

[의결안건 : 5건]

❍ 18-16 사업소 직장 내 괴롭힘

- 18신청-13 (권고) 원안가결

- (가해자 행동은) 특수협박에 해당되고 분노조절이 되지 않는지는 모르겠으나 도를 넘었음.

- 가해자는 행위는 인정하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음.

❍ 18-17 위탁시설 직장 내 성희롱 등

- 18신청-7, 18신청-8, 병합 (권고) 원안가결

- 「서울시 직장 내 성희롱 방지조치 계획」을 바로 위탁기관에 적용하거나 강제하기 어려워 위 방지조치 계획에 준하여 조치하도록 권고하는 것임.

- 다만, 위탁계약서 내용에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서울시 지침에 준하여 처리함을 위탁계약서에 편입하고 계약하는 부서에서 내용 공유하도록 검토

❍ 18-18 사업소 직장 내 언어폭력

- 17신청-105 (기각) 원안가결

- 피신청인이 근무태도를 지적하면서 좋지 못한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나, 신청인의 근무태도가 불량한 것도 사실임.

- 피신청인의 발언은 부적절하지만 지속적이고 반복적이지 않았다는 표현으로 기각 문구 수정 의견

❍ 18-19 직장 내 괴롭힘 / 18-20 직장 내 괴롭힘

- 18이의-1(이의신청-기각) 18이의-2(이의신청-기각)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