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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휴일 불법주정차 과태료 발급건

***님, 안녕하세요?

서울시에서는 6차로 이상 주요 간선도로에 대해 평일 07:00~22:00, 휴일 10:00~18:00 시에서 직접 단속활동을 하고 있으며, 6차로 미만 도로 및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대해 해당 자치구에서 24시간(야간당직 포함) 단속체제를 유지하여 단속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은 도로교통법 제32조~제35조 규정에 따라 도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도로교통 이용자들의 안전 확보라는 공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집행되는 것이며, 서울시 관할 주간선도로는 도로 특성상 교통량이 많고 차량속도도 빠른 경우가 많아 자치구 관할 도로에 비해 단속의 필요성이 더 크다고 할 것입니다.

도로상 불법주차는 엄연히 도로교통법 위반의 행위임에도 우리나라의 경우 주차는 공짜라는 인식 및 주차위반은 경미한 법규위반이라는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불법 주정차가 만연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서울시가 휴일 주차단속을 하지 않을 경우 불법 주차로 인해 도로가 제구실을 하지 못하게 되고 사고위험성도 증가하게 되므로 도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도로교통 이용자의 안전과 편익을 위하여 부득이 휴일에도 단속을 시행하고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최근 제천 화재참사 등 불법 주차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부각되어 각 자치구에서도 이면도로에 대한 단속활동을 오히려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 관할 6차로 이상 주요간선 도로에 대해 주차단속을 하지 말아달라는 요청은 수용 불가하다고 할 것입니다.

***님께서 바쁘신 가운데도 서울시 주차단속 행정 관련 의견을 주셨는데 답변이 도움이 되지 못해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항상 도로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안전한 서울시를 만드는데 앞장서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상훈			주차질서개선팀장					김영호					교통지도과장					03/26 김정선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6255									(						)		접수											(						)
우	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교통지도과															/
전화		02) 2133-4592						/전송			02) 2133-4903					/	lexus1905@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