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세무관리과-5353		주무관	세외수입팀장		세무관리과장		기획경제국장
			김현옥	표지영		이정헌		전결 03/26 옥종식
등록일자	2018.3.26.
결재일자	2018.3.26.
공개구분	부분공개(6)
			협조자

『강력한 행정제재로 체납징수 효율 극대화를 위한』

2018년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추진 계획

추진개요

❍ 추진기간 : 2018.3.1. ~ 12.31. ➱ 명단공개일 : 2018.11.14.(수)

❍ 추진목적 :

- 고액 □ 상습 체납자 증가 방지

- 강력한 행정제재로 체납징수 효율 극대화

❍ 선정기준 : 2018.1.1.일 기준 1년이상 경과한 1천만원 이상 체납자

❍ 심의대상 :                                                 (단위: 건, 명, 백만원)

세외수입 체납액		세외수입 고액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
건수	금액	명	금액	명	금액
2,327	27,465	213	25,976	6	287

절차 및 방법

① 대상자발췌 (‘18.1.1.)		② 1차 심의 (3월 중)		③ 소명기회부여 (4월~9월말)		④ 2차 심의 (10월말까지)		⑤ 명단공개 (‘18.11.14.)
‣ 1년 이상 체납자 ‣ 1천만원 이상		‣ 공개 대상자 선정 ‣ 소명기회 부여 ‣ 6개월내 납부촉구		‣ 2018년 4월~9월말 (6개월)		‣ 소명자료 검토 ‣ 납부여부 확인 ‣ 공개대상자 최종 결정		‣ 홈페이지 ‣ 관보, 공보 ‣ 게시판 등

기대효과

❍ 강력한 행정제재로 자진납부 유도 및 체납징수 효율 극대화

	강 남 구
(		세무관리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지방세외수입의 징수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체납자의 명단 공개】 •지방세외수입의 징수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5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추진경위 : 지난연도 체납 세외수입(일반회계) 징수목표 달성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근거 및 기준을 검토한 결과 적정함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구 재정확충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해당사항 없음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사항 없음

『강력한 행정제재로 체납징수 효율 극대화를 위한』

2018년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추진 계획

세외수입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하여 강력한 행정제재의 일환으로 명단공개를 시행함으로써 공개대상자에 대하여 자진납부 유도 및  체납징수 효율을 극대화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추진 필요성 대두

○ 지방세 등 조세에 대비 강제 수단이 적어 고액 □ 상습 체납자 증가

○ 강력한 행정제재 및 새로운 징수기법 필요

근거 및 현황

근거법령 : 준조세 성격이 강한 지방세외수입금에 대해 명단공개 제도 도입

○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체납자의 명단공개】

-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5【체납자 명단공개】

-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4【명단공개 사전 통지】

법 개정		개정법 시행		대상발생 (체납 1년 경과)		소명기회 부여 후 명단공개
‘16.5.30.		‘16.11.30.		‘17.11.30.		‘18.11.14.(수)

선정기준 : ‘18.1.1. 기준 1년이상 경과한 1천만원 이상 체납자 (본세기준)

명단공개 대상자 :                                             (단위: 건, 명, 백만원)

세외수입 고액체납액		세외수입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
건수	금액	명	금액	명	금액
2,327	27,465	213	25,976	6	287

※ 법 시행일(‘16.11.30.) 이후 체납한 납부의무자부터 적용

Ⅱ		추진내용

대상자 선정

대상자 선정 기준일 :‘18.1.1. 기준

		‘16.11.29.				‘18.1.1.		‘18.11.14.
(적용)	납부기한			1년 이상 체납			절차진행		공개
	‘16.11.28.					‘18.1.1.
(미적용)	납부기한		1년 이상 체납				미적용

○ 선정기준 : 법 시행일(‘16.11.30) 이후 체납한 자로 1년 경과, 1천만원 이상

※ 법 시행 전일(‘16.11.29.) 이전 체납자는 제외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체납자의 명단공개)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일 부터 1년이 지난 지방 세외수입금이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다. [부칙] 제2조(적용례) 제7조의2 및 제7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지방세외수입금을 체납하는 납부의무자부터 적용한다.

기준금액 : 본세 1천만원 이상

○ 본세를 기준으로 판단, 가산금․체납처분비 제외

○ 결손 처분한 지방세외수입금 중 징수권 소멸시효 미완성분 포함

소명기회 부여 및 명단 공개

대상자 결정 :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

○ 절차 : 지방세 심의위원회의결을 통해 대상 선정 및 소명기회 부여

소명기회 부여

○ 지방세심의위원회 1차 심의를 거쳐 명단공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하고 소명기회 부여

○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통지하는 경우 체납액 납부를 촉구하고 공개제외 사유에

해당하면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음을 안내

○ 통지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체납액 납부이행 등을 고려하여 명단공개 여부를

2차 심의하고 최종 공개 대상자 확정

명단공개 제외 사유

○ 지방세외수입관계법에 따른 이의신청, 심판청구, 행정소송 진행 중인 경우

○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체납액(가산금 포함)의 100분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회생 계획의

납부일정에 따라 납부하고 있는 경우

- 공개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Ⅲ		세부 추진계획

공 개 절 차

①대상자발췌 (‘18.1.1.)		②1차 심의 (3월 중)		③소명기회부여 (4월~9월말)		④2차 심의 (10월말까지)		⑤명단공개 (‘18.11.14.)
‣ 1년이상체납자 ‣ 1천만원이상		‣ 공개 대상자 선정 ‣ 소명기회 부여 ‣ 6개월내 납부촉구		‣ 2018년 4월~9월말 (6개월)		‣ 소명자료 검토 ‣ 납부여부 확인 ‣ 공개대상자 최종 결정		‣ 홈페이지 ‣ 관보, 공보 ‣ 게시판 등

일정별 추진계획

명단공개 대상자 발췌 ………………………………………………  ‘18년 1월 완료

○ 선정기준일 : 2018.1.1.

○ 대상자 : 법 시행일(‘16.11.30.) 이후 1년 이상 체납한 1천만원 이상인 자

명단공개 대상자 자료정비 ………………………………………… ‘18년 2월 완료

○ 공개대상자를 공개와 비공개로 분류하고, 공개분류시 자료정비

- 공개대상자(개인, 법인) 주소지 현행화

- 회생계획, 인가결정 등 제외사유 확인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1차) ………………………………………… ‘18년 3월 중

○ 일  시 : 2018.3.30.(금) 13:00

○ 장  소 : 본관 3층 큰회의실

○ 안  건 : 명단공개 기준 결정 및 공개대상 선정

공개대상자 통지 및 소명기회 부여 …………………  ‘18년 4월~9월(6개월)

○ 대    상 : 1차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공개대상자로 선정된 자

○ 통지방법 : 등기우편(단, 소재불명 등 송달불능 공시송달)

○ 소명방법 : 서면제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2차) ………………………………………… ‘18년 10월 중

○ 일  시 : 2018년 10월

○ 안  건 : 명단공개 기준 및 공개대상 최종 결정

명단공개 ………………………………………………………… ‘18년 11월 14일(수)

○ 공개방법 :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시

○ 개인공개정보 서식

번호	성명	연령	상호	직업	체납자주소	세목	납기	체납요지

○ 법인공개정보 서식

번호	법인명	대표자	업종	법인소재지	대표자주소	총체납액	세목	납기	체납요지

※ 주소는 도로명주소법에 의한 도로명 주소로 공개하되, 건물번호까지 공개

Ⅳ		행정사항

명단공개 절차 이행 및 시기 준수

○ 대상자 추출, 지방세심의위원회 개최, 사전통지문 발송, 소명기간, 납부이행 확인 등 제반절차가 1년여에 걸쳐 진행

○ 사전통지서 발송 후 6개월의 납부 촉구 기간을 부여하는 등 필요적 소요기간이 존재하여 각 절차별 적기 이행 중요

※ 지방세 명단공개와 동일한 일정에 따라 진행( 지방세심의위원회 동시 개최 등)

진행사항 및 결과 보고(시 세무과)

○ 지방세심의위원회 및 명단공개 결과

붙임  1) 2018년 제1차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 내역서 1부.

2)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요구안 1부.

3) 지방세심의위원회 명단 1부.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