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    혁

- 설치 연도 : 1995년

- 설치 근거 : 강북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 설치 및 조성 목적 : 강북구 소속 환경미화원자녀 대학 학자금 지원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6년말 조성액	‘17년도 운용현황			‘17년말 조성액	’18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1,228	82	920	△838	390	80	50	30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주요사업 추진실적

강북구 일반회계로부터 출연금 889백만원과 이자수입으로 분구부터 2017년까지 1,571백만원의 학자금을 대여하는 등 환경미화원의 후생복지 차원의 대학생자녀 학자금 대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다만, 기금의 여유자금을 강북구 역점사업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889백만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였음.

○ 잘 된 점 : 환경미화원 후생복지 증진

○ 미진사항 및 문제점 : 없음

○ 향후 조치계획 : 기금운용 지속 추진

- 강북구 소속 환경미화원 자녀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고 내실 있는 기금        운용의 극대화를 위하여 여유자금을 예치하여 기금을 존치함.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6년도			‘17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52	15	29	939	920	98%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5년	○ 환경미화원 자녀 대학학자금 지원 (46백만원, 16명)	○ 환경미화원 자녀 대학학자금 지원 (29백만원, 11명)	63%
‘16년	○ 환경미화원 자녀 대학학자금 지원 (52백만원, 10명)	○ 환경미화원 자녀 대학학자금 지원 (15백만원, 9명)	29%
‘17년	○ 환경미화원 자녀 대학학자금 지원 (50백만원, 15명)	○ 환경미화원 자녀 대학학자금 지원 (31백만원, 11명)	62%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 기금의 설치 목적 ≫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달성 정도	비고
강북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강북구 소속 환경미화원자녀 대학학자금 지원	환경미화원자녀 대학학자금 융자	100%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정도

: 환경미화원 자녀 대학 학자금 융자 2017년도 총 건수 11건, 융자액 30,952천원

○ 기금설치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감사의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5	해당 없음
	‘16	해당 없음
	‘17	해당 없음
기금운용성과분석 결과 권고		해당 없음
기 타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에 대한 필요여부에 대한 논의 : 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그 이유를 제시하여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

≪ 기금의 존치 필요성 ≫

사 업 명	‘17년 사업비	이 유	불가피성 정도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	30,952,000원	․학자금대여금은 특별 목적 성격자금 으로 예산으로 편성하여 지급 할 수 없는 융자금으로 상환금 관리 등을 위하여 기금으로 유지함이 타당함 ․준비자금(대여금)의 수요가 신축척 으로 수요 예측이 어려워 여유자금을 정기예금 예치, 수요자금 확보에 안정성을 확보하고, 수요 발생 시에 수시 인출 사용함	상 중 하
합 계	30,952,000원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기금의 중복·유사사업 현황 ≫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기 금	해당 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해당 없음
타 기금	해당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기금의 성격 및 규모

- 기금의 성격 : 일반회계 예산으로 재원을 확보하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으로 출연

- 기금의 규모

· 예치금 : 390,104,552원(2017.12.31.현재)

○ 기금의 수입재원이 기금설치목적을 달성하는데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조달할 수 있는지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현 년도를 포함한 과거 3년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제시

≪ 최근 3년간 운용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15		‘16		‘17
수 입	합 계	1,143	%	1,242	%	1,310	%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44	4	86	7	65	5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1,077	94	1,113	90	1,228	94
	예수금
	이자수입	22	2	43	3	17	1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1,143	%	1,242	%	1,310	%
	비융자성사업비
	융자성사업비	30	3	14	1	31	2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1,113	97	1,228	99	390	30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889	68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환경미화원의 후생복지 지원 차원에서 대학생 자녀의 학자금 대여를 위한   기금의 존치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