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절차

〈지하시설물관리자〉			〈정부, 지자체〉			〈주요내용〉		〈관련법령〉
지하시설물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규정 수립						* 지하시설물관리자가 규정 수립 (시설물 및 주변지반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규정)		<법 제10조>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규정 제출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규정 접수			* 지하시설물관리자 → 구청장(시장) (시설 사용개시일 30일 전, 법 시행 당시 사용개시 시설물은 ‘18.3.31.한)		<법 제10조> <영 제9조> <영 부칙 제2조>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규정 심사 및 보완 요청			* 구청장(시장) 적정여부 심사 → 심사결과 통보 (관리자에게, 15일 이내) * 부적정시 보완 요청		<법 제10조> <영 제9조>
지하시설물 및 주변지반 안전점검, 지반침하위험도평가, 중점관리대상 정비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 안전관리 실태점검, 지반침하위험도평가 명령, 중점관리대상 지정·해제 및 정비 이행 확인			* 시설물관리자 안전점검(연1회 이상) → 결과 통보(구청장,시장) * 구청장,시장 → 안전관리 실태점검 (연1회 이상) → 지반침하 우려시 지반침하위험도평가 명령 → 중점관리대상 지정·해제 * 중점관리대상 정비 및 결과 통보 (시설물관리자→구청장→시장→국토관리청)		<법 제34조> ~ <법 제40조> <영 제29조> ~ <영 제3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