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5423
결재일자	2018.3.2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거주시설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이민경	03/26 이동수

2018년『지원주택 주거서비스』시범사업 추진 계획

2018. 3.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거주시설팀)

2018년『지원주택 주거서비스』시범사업 추진 계획

『지원주택 주거서비스』시범사업 추진계획(2017.7.시행)에 따른 2018년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성인 발달장애인의 안정적인 독립생활 지원 방안을 지속 모색하고자 함

Ⅰ				시범사업 개요

□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19조(사회적응훈련) 및 제53조(자립생활지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거주시설․주간활동 ․돌봄지원) 및 시행규칙 제19조(중증발달장애인등에대한 지원)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제4조(자립생활지원)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지원사업)

□ 추진경과

○ 서울함께가는장애인부모회 요구 및 협의(’16. 7.)

○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미래현안 TF회의(’16. 8.)

○ 발달장애인 지역사회 거주생활 지원모델 학술용역(’16. 9 ~ ’16. 12.)

○ 거주생활 지원모델 시범 운영(안) 관련 논의 (’17. 4. 24. / 5. 26.)

○ 발달장애인 지역사회 거주생활 지원 모델 용역 결과 공청회 개최(’17. 7. 7.)

○ 발달장애인 지원주택 주거서비스 추진 계획 수립(’17. 7. 31.)

○ 발달장애인 지원주택 주거서비스 운영사업자 선정 · 협약(’17. 9.)

○ 주거서비스 지원대상자 모집 · 선정 및 지원 개시(’17. 9.~)

○ 주거서비스 지원대상자 2차 모집 · 선정 (’18. 2.)

□ 추진개요

○ 추진기간 : 2017. 7. ~ 2019. 12.

○ 사업내용 : 발달장애인 지역사회 거주생활 지원체계 시범 운영

○ 지원내용 : 체험형 주택, 운영사업자(서비스 제공기관)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 운영사업자 : 충현복지관(공모 선정)

○ 운영규모 : 최초 계획 - 주택 10호(체험형5, 자가형5)

※ 자가형은 운영 상황에 따라 확대 가능

○ 지원주택 주거서비스 지원 자격

구 분	내 용
장애유형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지적 또는 자폐성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달장애인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
연령	만 18세 이상
욕구	지역사회 內 독립생활(혼자 또는 친구와 함께)을 하고자 하는 사람
지원욕구	독립생활 유지를 위해 지속적인 서비스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사람
소득 및 자산기준	별도 기준 없음 ※ 단, 공공주택 입주자 선정 시 저소득층 우선 입주
입주조건	생활비 일체 본인 부담 ※ 지원 필요 사유 발생 시 별도 검토
기타	체험형 주택 입주자는 시범사업 종료 시 개인주택 확보하여 퇴거 필수, 퇴거 이후 지원서비스 지속, 종결 여부는 별도의 심사로 결정 ※ 퇴거 후 독립 거주 공간 확보 계획을 입주대상자 선정 시 고려

○ 이 용 료 : 실비 (생활비 일체 및 공과금 개인 부담)

○ 2018년 사업비 : 474,200천원(시비100%)

Ⅱ				2017년 추진실적

▢ 소요액 : 267,330천원(시비100%)

(단위:원)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비 고
707,596,000	267,330,535	37.8	시범사업 하반기 시행 등으로 인한 불용액 발생

▢ 주요 추진실적

○ 지원주택 신청자 초기 면접 및 상담

- 체험형 지원주택 신청자 15명, 자가형 지원주택 신청자 11명

○ 지원주택 지원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 1회

- 양천구 거점의 서남권 장애인복지관 사무국장단 네트워크 및 협력체계 구성

○ 지원주택 운영위원회 개최 : 1회

- 시범사업 운영 및 대상자 선정 심의 논의

○ 지원주택 입주대상자 선정심의위원회 개최 : 1회

- 체험형지원주택 입주자 8명, 자가형 지원주택 6개 주택 선정

○ 지원주택 1차 입주대상자 지원 : 4명

- 가전·가구 및 생활용품 구입,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신청, 비상 대응 안전용품 설치 등

- 입주관련 상담 및 생활안내, 룸메이트 배정, 입주적응지도, 전입신고 및 행정적 지원, 일상생활훈련, 출퇴근 관리, 생활비 관리, 지역사회 서비스 이용 연계 등

▢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독립생활에 대한 낮은 기대감과 구체적인 계획의 부재로 대상자 모집의 한계

⇒ 성인 발달장애 자녀의 독립생활 계획을 위한 부모 인식교육 확대 필요

○ 체험 이후 주택마련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감으로 체험 포기

⇒ 공공주택 지원 방안 강구, 다양한 주택정보 수집 분석 · DB화 추진 필요

○ 체험형 지원주택의 물리적인 한계 및 낮활동 및 지역서비스연계 어려움

⇒ 서비스 공급이 원활한 지역으로 체험형 주택 이전 등 방안 모색

Ⅲ				2018년 추진계획

▢ 추진방향

○ 지원주택 시범사업 운영 성과 제고를 위한 사업 실행력 향상 도모

○ 시범사업 홍보 및 부모 인식개선을 통해 사업 참여자 발굴 주력

○ 지원서비스, 인력배치 기준 등 분야별 정비를 통해 서비스 매뉴얼 제작 기반 마련

▢ ’18년 주요 변동사항 : 운영규모 확대예정

○ 지원주택 및 종사자 확대 계획

구 분	2017년	2018년
수행인력	행정직 및 주거매니저 채용(4명)	주거코치 8명 이상 채용 예정
체험형 지원주택	2개 주택 우선 입주	4개 주택 입주 완료
자가형 지원주택	’17년 12월 현재 6개소 운영	10개소로 확대 운영 예정

▢ 운영현황 : 체험형 5개소, 자가형 6개소

○ 이용인 현황

(2018.3월 현재)

구 분	계	공공주택 (체험형)	일반개인주택 (자가형)	비 고(선정현황)
주택수(개소)	11	5	6	- 체험형 1개소 운영센터로 활용
이용자수(명)	12	5	7	- 2017년 : 12명 - 2018년 : 0명

○ 종사자 현황

(2018.3월 현재)

구 분	계	직 위 및 직무				비 고(채용현황)
		팀장	행정직	주거매니저	주거코치
종사자수(명)	10	1	1	2	6	- 2017년 : 4명 - 2018년 : 6명

○ 연도별 주거서비스 지원 신청․선정 내역

- 2017년 지원대상자 선정 및 입주 현황

(2018. 3월 현재, 단위 :명)

구 분	신규 신청	지원 선정					지원 현원	비고
		계	입주	입주준비	입주포기	퇴거
계	26	15	13	-	-	1	12
공공주택 (체험형)	15	8	6	-	2	1	5
일반개인주택 (자가형)	11	7	7	-	-	-	7

- 2018년 지원대상자 선정 및 입주 현황

(2018. 3월 현재, 단위 :명)

구 분	신규 신청	지원 선정					지원 현원	비고
		계	입주	입주준비	입주포기	퇴거
계	4	4	-	2	2	-	-
공공주택 (체험형)	2	2	-	-	2	-	-
일반개인주택 (자가형)	2	2	-	2	-	-	-	2명 4월 입주예정

▢ 주요 추진계획

1) 서비스지원센터 운영 지침 구체화

- 서비스 지원체계 정비 및 적정 인력 기준 마련 주력

- 주거코치 자격 기준 및 양성과정 방안 마련

- 지원주택 대상자 선정기준안 마련

2) 지원주택 주거서비스 시범사업 홍보 강화

- 서울시 소재 발달장애인 관련 기관 및 지자체를 통한 시범사업 홍보 활성화

- 양천구 및 강남구 거점의 장애인복지관 실무자 네트워크를 통한 사례공유

- 발달장애인의 독립주거와 관련한 관련기관 종사자 교육

- 발달장애인 부모 공청회를 통한 시범사업 홍보

3) 공실 해소를 위한 입주자 모집 : 수시

-  체험형 지원주택 입주 신청 수시 모집 및 상담을 통한 입주 대기자 확보

4) 지원주택 주거서비스 매뉴얼 초안 마련

-  발달장애인 독립주거역량 체크리스트 개발 관련 연구모임 진행

-  발달장애인 독립주거와 관련한 전문가 자문 2회 실시

5) 자가형 지원주택 5호 확대 운영 : 하반기

- 운영성과를 반영하여 운영기관(충현복지관)이 위치한 강남구 지역 등
타 지역으로의 사업 확대를 통해 거리에 따른 서비스 지원 문제 점검

- 자가형 확대를 통해 주거코치 1인당 주택지원 적정 규모 점검 기회 마련

6) 다양한 독립주거 사례 개발 노력

- 1인 단독거주, 2~3인 공동거주 등 다양한 운영사례 개발

- 장애특성․지원주택 유형에 따른 맞춤형 주거서비스 개발

7) 주거서비스 전문인력 운영에 대한 인력관리 시스템 구축

- 주거매니저와 주거코치의 직무 및 서비스 지원체계 마련

- 주거코치 채용 및 배치 기준에 따른 인력 활용방안 마련

- 주거코치 역량 강화를 위한 양성교육과정 진행, 주거코치 양성과정 매뉴얼 개발

Ⅳ				행정사항

▢ 보조금 지원 및 정산

○ 지원방법 : 분기 신청에 의거 분기 교부(사정에 따라 월별 신청 가능)

○ 지원절차 : 시(재배정) ⇒ 자치구 ⇒ 서비스제공기관

○ 정산절차 : 정산 후 집행잔액 반납 조치(12월)

▢ 기관별 역할

○ 장애인복지정책과 : 운영 총괄

- 체험형 주택 확보, 운영기관 지원, 시범운영 추진방향 제시 등

○ 운영사업자 : 입주자 관리 전반, 지원서비스 매뉴얼 마련 등

- 입주자 선정․서비스 제공, 주거코치 채용․교육․배치 등, 매뉴얼 제작, 운영비 정산 및 시범운영 결과 보고, 운영평가 등

○ 자  치  구 : 운영비 교부, 운영기관 지도 · 감독

○ S H 공 사 : 지원주택 공급 및 관리

▢ 향후계획

○ 시범사업 중간평가 및 운영성과 세미나 개최 : 2018. 하반기

○ 서비스 지원대상자 수시 모집(체험형 공실 해소 및 자가형 운영 확대) : 수시

붙임 : 주택 현황 1부.  끝.

붙 임

발달장애인 지원주택 현황(2018.3월 현재)

○ 공공주택(체험형)

연번	주 소	전세보증금 (천원)	입주인수	남녀 구분	비고
계	5 개소	181,000	5
1	******************** ****************************	******	*	*
2	******************** ****************************	******	*	*
3	******************** ****************************	******	*	*	******
4	******************** ****************************	******	*	*
5	******************** ****************************	******	*	*	** *** ****

○ 개인주택(자가형)

연번	주 소	거주형태 (자가,임대)	입주인수	남녀 구분	비고
계	6개소		7
1	******************************	**	*	*
2	*******************************	****	*	*
3	***************************	****	*	*
4	********************************	****	*	*
5	*********************	**	*	***	*** **
6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