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공간개선단-2376
결재일자	2018.2.26.
공개여부	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건축센터장	도시공간개선반장		도시공간개선단장
협 조

『돈의문 박물관마을 사전활용을 위한』

시설물관리 대행협약 시행계획

2018.  2.

도시공간개선단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돈의문 박물관마을』사전활용을 위한

시설물관리 대행계약 시행계획

돈의문 박물관마을 사전활용 계획에 따라 SH공사에 시설물관리를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배경

□ 추진근거

❍ 돈의문 박물관마을 사전활용계획(‘17.12.11. 행정2부시장 방침 제282호)

- 조성공사가 완료된 39개 건축물에 대한 사전활용계획

❍ 돈의문 박물관마을 조성사업 대행협약서(‘15.10.8. 주거사업과-10883호)

- 돈의문 박물관마을 조성을 위해 SH공사와 대행협약 체결

❍ 『지방공기업』제71조(대행사업 가능 및 비용부담)

- 공사는 국가 지자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고, 대행비용은 국가 지자체가 부담

□ 추진배경(사전활용)

❍ 39개동 완료되었으나, 소유권 미확보 등으로 정식운영 곤란

❍ 소유권확보 및 市-SH공사 간 운영대행계약 체결 등 다소 소요기간 필요

❍ 문화마을 취지에 맞는 프로그램 시범운영을 통해 향후 운영계획 조정

Ⅱ		대상지 현황

❍ 위    치 : 종로구 신문로 2가 7-24외 96필지

❍ 대지면적 : 9,770㎡ [문화시설(9,042㎡), 공원(728㎡)]

❍ 건축규모 : 4,235㎡ / 연면적 : 9,205㎡, 43개동

❍ 사업기간 : ’15. 7.~ ’19. 12.(1단계:15.7-17.8/ 2단계:18.8-20.6)

❍ 사 업 비 : 약 327억원

Ⅲ		세부시행계획

□ 프로그램 운영·관리

❍ 내    용

- 비엔날레 전시물(도시전, 주제전) 중 연장 가능한 일부 전시물 계속전시

- 문화․예술 활동가들에게 작업공간을 제공하고 그 곳에서 만들어진 작품전시

- 야외마당을 이용해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기획하여 문화공간으로 활용

❍ 시행방법 : 입찰공고를 통하여 프로그램 운영·관리 용역사 선정

❍ 운영기간 : 2018년 2월 ~ 2018년 10월

❍ 소요예산 : 약3억

□ 시설물관리

❍ 내    용

- 박물관 마을 관리대상 시설물의 유지·보수

- 박물관 마을 관리대상 시설물의 경비, 미화

- 박물관 마을 관리대상 시설물의 안전관리자 선임

❍ 시행방법 : SH공사와 대행계약 체결

❍ 운영기간 : 2018년 2월 ~ 2018년 10월

❍ 소요예산 : 약2.3억

□ 계약체결

❍ 건      명 : 돈의문 박물관마을 사전활용사업 시설물 관리대행

❍ 대행수수료 : 총사업비의 4% 지급

❍ 사업비 지급 등

- 사 업 비 : 2.3억

- 지급방법 : SH공사의 사업비 지출계획 및 청구에 의거 지급

- 사업비 정산 : 사업 종료 후 90일 이내 정산 및 집행잔액 반납조치

Ⅳ		향후계획

❍ 2018.   2.	: 대행계약서 법률심사의뢰

❍ 2018.   2.	: 계약심사

❍ 2018.   3.	: 대행계약 체결

❍ 2018.  10.	: 시설물관리 대행사업 준공

붙임 : 사업대행 계약서(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