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민원여권과-5217		주무관	민원처리팀장		민원여권과장		행정국장
			최원선	황병윤		오선미		전결 03/23 박철수
등록일자	2018.3.22.
결재일자	2018.3.23.
공개구분	부분공개(5)
			협조자

-  청렴한 행정, 신속한 민원처리 서비스 제공을 위한  -

2018. 2월 민원처리 단축률 추진 결과

□ 추진개요

❍ 추진기간 : 2018. 2. 1. ~ 2. 28.(1개월간)

❍ 분석대상 : 유기한민원 6,865건 (2018.1월 대비 122건 증가)

❍ 금월(2월)실적 : 86.89%

□ 2018. 2월 민원처리 부서별 단축률

단축률	78% 이상	70% 이상 ~ 80% 미만	50% 이상 ~ 70% 미만	50% 미만
부서명	보육지원과, 자치행정과, 보건과, 치수과, 사회복지과, 위생과, 의약과, 주택사업과, 노인복지과, 민원여권과, 부동산정보과, 환경과, 주차관리과, 공동주택지원과, 관광진흥과	도시계획과	지역경제과, 건설과리과, 일자리정책과, 청소행정과, 자동차민원과, 교통정책과, 도로관리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문화체육과, 복지정책과

□ 민원처리 단축률 분석 결과

❍ 2월 실적은 86.89%로 지난 1월 80.02% 대비 6.87% 향상

❍ 서울시 자치구 평균 단축률 77.21%보다 9.68% 단축률 향상 (높음)

□ 단축률 저조에 따른 조치사항

❍ 단축률 저조 부서의 원인분석 및 증빙자료 제출 [2018. 3. 30.(금)]

❍ 우수부서에 대한 벤치마킹 및 직원교육 실시(13개 부서 및 주민센터  / 단축률 70% 미만)

2018.  3.   .

	강 남 구
(		민원여권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 2018.One-Stop 민원처리제 확립 및 단축률 향상 추진 계획 (민원여권과-2061, 2018. 2. 1.)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공약사업 추진 및 민원행정서비스 향상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비예산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대상 : 강남구 공무원 및 민원인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② 이해관계인 및 에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각 자치구 시행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사항 없음

-  청렴한 행정, 신속한 민원처리 서비스 제공을 위한  -

2018. 2월 민원처리 단축률 추진 결과

2018. 2월 우리구에서 접수·처리한 유기한민원 업무를 정밀분석한 결과를 향후 민원처리기간 단축률 향상에 반영함으로써 더욱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로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2018년 One-Stop 민원처리제 확립 및 단축률 향상 추진 계획(민원여권과-2061, 2018. 2. 1.)

Ⅰ		추 진 개 요

□ 추진기간 : 2018. 2. 1. ~ 2. 28.(1개월간)

□ 사무대상 : 497종(1일 이상 유기한 민원사무), 31개부서 추진

※ 2018. 2월 조직개편으로 30개 → 31개 부서 변경

□ 추진목표 : 민원처리 단축률 78% 이상(구청장공약사항 단축률 75%)

Ⅱ		2018. 1월 단축률 저조에 따른 조치 결과

□ 2018. 2월 단축률 : 86.89%(서울시 : 77.21%) 전월대비 6.87% 향상

단축률 = (법정처리일 – 실처리일) / 법정처리일×100

□ 2018. 1월 민원처리 단축률 70% 미만 12개 부서 및 주민센터

❍ 조치사항 : 단축률 향상을 위한 원인분석 및 직원교육 실시 후 증빙자료 제출

- 제출부서 : 12개부서 및 주민센터

연번	부서명	원 인 분 석			조 치 계 획	민원여권과 검 토 사 항
1	일자리 정책과	․ 직업소개소,노동조합관련신고,협동 조합관련신고 철과정에서 업체의 서류 미흡으로 보완 요구하는과정 에서 시일이 지연되었음			․ 매월 70%미만으로 처리되는 민원을 파악하여 해당직원 통보, 처리기간 단축 독려를 하여 집중 관리함	부서별 민원처리 지연 방지를 위해 처리기간 1~2일전 독촉예고 실시 및 문자안내를 담당자에게 보내고, 처리기간을 넘길 경우 반드시 연장 처리하도록 안내함 ․ 민원처리 완료후 민원처리시스템에 즉시 입력토록 요청하는 등 민원처리 단축률 향상에 노력함
2	복 지 정책과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 민원의 경우 현행조사 시스템에서 처리기한 내 처리 불가			․ 현행 민원 스피드 평가기준 (30일 기준으로 1회 연장 시 “(감점)”과는 별도의 평가 기준 적용 요청
3	문 화 체육과	․ 결격사유 조회 등 관계기관에 회신을 받은 후, 처리해야 하는 민원으로 회신기간 만큼 처리기한이 늦어짐 ⇒ 대중문화예술기획업,게임제공업 ․ 현장확인 등을 통해 시설 등 관련사항을 확인 후 처리해야 하는 민원 ⇒ 체육시설업, 인쇄소, 공연장, 게임 제공업
4	청 소 행정과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 폐기물 세부 분류 후 신고,수질업체 확인 과정 지연	․ 현장방문필요,불필요건 따로 관리하여 단축률 향상에 노력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 민원 접수 후 순차적 현장 방문, 조사	․ 현장실사 후 당일 결재, 공문 발송 처리하도록 노력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 폐쇄신고
		분뇨 등 처리시설등의 설계,시공업 변경등록
5	도 시 계획과	옥외광고물 허가등			․ 옥외광고물 신규 신청시 심의 (주2회)후,허가하도록되어 있어 민원처리기한을 줄이는데 어려움이 있음
6	건축과	․ 타부서에 비해 민원처리기한이 짧은 민원이 많아 단축률을 높이는데 어 려움이 있음 ․ 건축물철거·멸실신고 및 건축물대 장말소신청 민원은 동 주민센터에 서도 처리되고 있음에도 건축과 민 원으로 분류되어 단축률 산정에 반 영됨			․ 법정기한보다 즉시 처리가 가능한 민원은 죽시처리하여 단축률 축소에 만전을 기함 ․ 70%미만으로 처리되는 민원을 파악하여 해당직원에게 통보하고, 처리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독려
7	공 원 녹지과	야생조수 수출입허가	․ 업체의 서류 미비 ․ 신청서류 접수부서에서 처리부서까 지 인계 지체 (민원여권과→공원녹지과)		․ 업체측에 충분한 사전 안내 ․ 1일 3회 서류 인계
		목재생산업 등록 신청	․ 법인 결격사유 조회기산 (10일)		․ 법인 결격사유 조회기간 단축 (10일→5일)
8	교 통 정책과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신청	·누락된 서류가 많아 민원 서류 보완이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음		·각종 협회(학원, 어린이집) 등에 유상운송 신청시 필요 서류에 대한 철저한 홍보
9	자동차 민원과	렌터카 대여사업변경등록	․차고지변경,영업소주소이전,대표자변경 등 유관기관 협조시 회신기간이 3~5일이상 소요 ․ 인테리어공사 지연 등으로 민원인 처리기한 연장 요청 및 현장확인이 필요		․ 스피드지수가 다른과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나 업의 특성상 신속한 처리에 어려움이 있음 ․ 유관기관의 담당 직원에게 빠른 처리를 재차 독려하며, 화물 업무의 경우 최대한 접수이전 서류 보완을 완료 한 상태에서 접수하여 단축률 향상에 노력하고자 함
10	건 설 관리과	도로점용허가 등	․유관부서(기관)협의및 주변도로 여건 등 현장 확인 필수사함임		․ 민원접수 즉시 유관부서(기관) 협의 공문 발송 및 현장확인 하여 단축률 향상토록 신속 하게 처리
11	신사동주민센터	장애인등록 및 등록증 재교부	․ 연금공단 및 조폐공사에 업무를 의뢰한 후 처리 하여야 하므로 민원처리 단축률이 저조함		․ 담당자가민원수령 즉시 관련 기관에 이송하여 민원처리를 단축할 수 있도록 노력함 ․ 관련기관 담당자와 긴밀하게 연락하여 업무처리 상황을 수시 모니터링 하도록 함
12	역삼2동 주민센터	장애인등록 및 등록증 재교부	․ 타기관 전입자인 담당자가 전 기관과 처리절차가 달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기처리된 문서의 새올 받은민원 처리를 지연하여 단축률 저하의 원인이 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처리한 문서를 받은 민원에서 즉시 처리하도록 교육함

Ⅲ		추 진 결 과

□ 유기한 민원 처리실적(1월 대비 122건 증가)                (단위 : 건)

구 분	계	인터넷 민원	방문민원
2018년 1월	6,743	3,368(49.9%)	3.375(50.1%)
2018년 2월	6,865	32,43(47.2%)	3,622(52.8%)

❍ ’18. 1월과 비교 분야별 주요 증감내용은,

□ 기획경제 분야     372건  감소 (’18. 1월        1,092건   ⇒  ’18.  2월           720건)

□ 복지문화 분야  1,174건  증가 (‘18. 1월   1,553건   ⇒  ’18.  2월   2,727건)

□ 도시환경 분야     476건 감소 (‘18. 1월   1,952건   ⇒  ’18. 2월   1,476건)

❍ 민원사무별 처리실적(상위 8개 민원사무)

구분	민원사무명	건수	구분	민원사무명	건수
1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신청	2,116	5	주민등록증재발급 신청	258
2	통신판매업자의 (변경)신고	484	5	도로점용 허가(굴착)	258
3	임대조건(변경)신고	440	7	임대주택등록사항변경신고	248
4	임대사업자 등록	338	8	보육시설종사자경력(재직)증명서 발급	230

□ 민원처리 단축률 추진실적

❍ 2018. 2월 단축률 : 86.89% (1월 80.02% 대비 6.87%P 향상)

※ 서울시 자치구 평균 단축률 : 77.21%(1월 70.62% 대비 6.59%P 향상)

⇒ 「주거급여제공(변경)신청」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 제외

❍ 부서별 단축률 추진현황

- 단축률 78% 이상 : 15개 부서

연번	부서명	처리건수	단축률(%)	연번	부서명	처리건수	단축률(%)
1	보육지원과	2,219	95.93	9	노인복지과	10	87.91
2	자치행정과	2	95.00	10	민원여권과	108	87.50
3	보건과	31	91.34	11	부동산정보과	75	86.08
4	치수과	36	90.19	12	환경과	161	85.06
5	사회복지과	62	89.94	13	주차관리과	1	82.50
6	위생과	57	89.40	14	공동주택지원과	1,056	81.59
7	의약과	344	88.91	15	관광진흥과	32	80.99
8	주택사업과	2	88.06

❍ 단축률 78% 이상 : 15개 부서(보육지원과, 자치행정과, 보건과, 치수과 등)

❍ 단축률 70% 이상~78% 미만  : 1개 부서(주차관리과)

❍ 단축률 50% 이상~70% 미만 : 9개 부서(지역경제과, 건설관리과, 일자리정책과, 청소                                    행정과, 자동차민원과, 교통정책과 등)

❍ 단축률 50% 미만             : 2개 부서(문화체육과, 복지정책과)

❍ 국별 단축률 추진현황

국 별	2018. 2월(%)	2018. 1월(%)	증감
기획경제국	68.59	70.24	1.65%P하락
복지문화국	88.60	77.80	10.80%P향상
도시환경국	80.40	77.46	2.94%P향상
안전교통국	67.27	68.77	1.50%P하락
행 정 국	89.53	90.32	0.79%P하락
보 건 소	89.07	90.26	1.13%P하락
동주민센터	90.44	90.19	0.25%P향상

※ 전월대비 단축률 향상 폭이 큰 부서(향상률)

⇒ 도시계획과(21.03%P), 일자리정책과(18.42%P), 교통정책과(14.63%P) 등

※ 전월대비 단축률 하락 폭이 큰 주민센터(하락률)

⇒ 압구정동(-31.63%P), 도곡2동(-14.62%P), 일원2동(-10.09%P) 등

❍ 민원처리 단축률 분석 결과

- 2018.2월 민원처리 단축률은 86.89%로, 1월 80.02% 대비 6.87%포인트 향상

하였고, 서울시 자치구 평균 77.21%에 비해 높은 단축률을 보이고 있음.

- 2월 단축률 추진사항을 살펴보면 대체로 양호한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복지문화분야 단축률이 지난달 보다 10.80%P이상 향상하여 강남구 전체 단축률   향상에 영향을 미쳤음.

- 특히, 보육지원과(2,219건), 공동주택지원과(1,056건), 의약과(344건) 등은 처리   건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단축률이 높게 나타남.

- 앞으로 꾸준한 단축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각 부서의 지속적인 관심과   더불어 일부 부진 부서 및 부진 민원사무에 대하여 저조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추진해야 할 것임.

･ 이에 단축률이 70%이하인 13개 부서 및 주민센터에서는 유기한민원 처리가     원활히 이루어 지도록 부서내 업무분담 조정 및 직원교육 등이 필요하고,

･ 업무 미숙지로 인한 민원 처리 지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자와 부서장의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Ⅳ		행 정 사 항

□ 유기한 민원 처리기한 안내(처리기간 1~2일전) 및 독촉장 발부

❍ 민원 담당자에게 새올행정 메모보고로 1일전 처리기한 도래 안내

□ 민원처리 단축률 향상을 위한 부서 집중 관리

❍ 강남구 홈페이지 부서별 실적 공개(매일, 홈페이지 하단 민원스피드지수)

❍ 민원처리 집중의 날 운영 : 매주 화요일

□  2월 민원처리 단축률 70% 이하 13개 부서 및 주민센터에서는 부서(동)장

감독하에 단축률 향상을 위한 원인분석, 직원교육 등을 실시 후 증빙

자료 제출

❍ 지역경제과, 건설관리과, 일자리정책과, 청소행정과, 자동차민원과, 교통정책과, 도로관리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문화체육과, 복지정책과, 압구정동, 도곡2동

⇒  2018. 3. 30(금)까지 제출

붙임 : 1. 2018. 2월 민원 처리 단축률 추진실적 1부.

2. 민원 처리 단축률 상세내역(2018. 2월)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