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3기 법제입문과정(지방) 등록 안내

▶ 법제교육센터 교육과정에 참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입교 전 안내문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 등록	- 등록시간 : 2018. 4. 2.(월) 09:30~10:00 등록시간 엄수(지각처리) - 등록장소 : 법제교육센터 1층 입구 - 등록방법 : 등록부에 본인 서명 - 준 비 물 : 필기구 등
★ 교육훈련경비	○ 교육훈련비: 없음 - 여비 등은 교육생 소속기관 부담 - 식사 및 숙박은 교육생 자체 해결(교육센터 근처 숙박시설 없음)
★ 장소 및 위치	○ 교육장소 : 법제처 법제교육센터 * 대중교통 이용시(붙임 자료) * 주차장 이용 가능(28대 정도) * 네비게이션 이용시 : 서울시 서초구 동산로 15길 24(양재동 293번지)
★ 수료 기준	○ 아래 3가지 기준 모두 충족(필수) - 총 수업시간의 80% 이상 출석 * 주의사항 – 교육센터 밖 무단 외출 및 이탈은 교육 미수료로 간주함 - 교육 참여자의 “교육 과정 만족도 조사 응답” 설문지 - 소속 부서장의 “교육 종료 후 법제교육 실력 향상도 설문조사 응답”
★ 기타 안내	○ 소속부서장 대상 설문조사 안내 - 교육 종료 후 교육생에게 소속 부서장 대상 “법제교육 실력 향상도 설문조사” 엽서가 배부되므로, 소속 부서장에게 사전 협조요청 요망 ○ 수료자 명단 통보: 교육 종료 2주 후 - [붙임2] 서식의 공문서 수신 부서로 명단 통보
★ 담 당 자	○ 담당자 연락처 : 서원주 주무관(법제처 법제교육과, 044-200-6777)

* 집합 교육 전 법제처 사이버교육센터에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법제실무 과정을 들으시는 경우 본 과정 이해에 도움이 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교육일정표

일정	시 간		과 목 명	강 사(안)
4. 2. (월)	9:30 ~ 10:00		등록 및 과정 안내
	10:00 ~ 12:00	2h	헌법과 법제	법제처 법제교육과 유태동 서기관
	12:00 ~ 13:00		점 심 식 사
	13:00 ~ 15:00	2h	법령체계와 입법절차	법제처 법제교육과 김민정 사무관
	15:00 ~ 17:00	2h	공무원이 알아야 할 민법총칙	법제처 법제교육과 박원종 사무관
4. 3. (화)	10:00 ~ 12:00	2h	행정법Ⅰ(총칙)	법제처 법제교육과 유태동 서기관
	12:00 ~ 13:00		점 심 식 사
	13:00 ~ 15:00	2h	행정법Ⅱ(작용법)	법제처 최성희 법제교육과장
	15:00 ~ 17:00	2h	행정법Ⅲ(실효성 확보 수단)	법제처 이상희 국장 (국회사무처 파견, 법제실 법제조정관)
4. 4. (수)	10:00 ~ 12:00	2h	지방자치법 해설	법제처 박영욱 법제지원총괄과장
	12:00 ~ 13:00		점 심 식 사
	13:00 ~ 15:00	2h	자치법규 입안 실무	법제처 법제교육과 이소현 사무관
	15:00 ~ 17:00	2h	자치법규 입안 원칙	법제처법제교육과 김민정 사무관
4. 5. (목)	10:00 ~ 12:00	2h	알기 쉬운 자치법규 만들기	법제처 법제교육과 이상현 서기관
	12:00 ~ 13:00		점 심 식 사
	13:00 ~ 15:00	2h	교양강좌 -4차 산업혁명시대의 대응전략-	4차산업혁명 위원회지원단 지병석 사무관
	15:00 ~ 17:00	2h	국가법령정보센터 활용 및 법령정보 관리 방법	법제처 법제정보담당관실 이선이 주무관
4. 6. (금)	10:00 ~ 12:00	2h	국정 현안 법령의 이해 -청탁금지법을 중심으로-	법제처 혁신행정인사담당관실 김경수 사무관
	12:00 ~ 13:00		점 심 식 사
	13:00 ~ 15:00	2h	법령해석 방법론	법제처 법제교육과 이소현 사무관
	15:00 ~ 17:00	2h	국정철학, 국정과제 소개 및 홍보 동영상 상영 설문조사

붙임		교육장소 안내

양재역 기준 [1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