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경과-1603
결재일자	2018.3.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조경과장		관리부장
장숙희	최수영	代최수영		03/23 심상원
협 조

2018년 해빙기 대비

산사태 예방 사방시설 정비 결과보고

2018. 3.

서울대공원

조 경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8년 해빙기 대비

산사태 예방시설 점검‧정비 결과 보고

2018년 해빙기 재해예방을 위해 산사태 예방 사방시설에 대한 일제 점검 및 정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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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추 진 근 거

○ 2018년 사방시설 유지관리계획

(산지방재과-500, ‘18.01.15.)

○ 2018년 해빙기 시설물 안전점검 추진계획

(시설과–525,‘18.01.29.)

○ 사방사업법 제15조, 시행령 제12조 (사방시설의 관리 등)

Ⅱ		점검‧정비 개요

○ 기    간 : 2018. 2. 5. ~ 3. 22.

○ 대    상 : 총 37개소

- 사방시설 34개소, 18년도 사방사업지 3개소

○ 점 검 자 : 총4명 (조경과장, 자연생태팀장, 담당자 2명)

○ 주요 점검사항

- 사방댐, 골막이, 침사지 등 사방시설 상태 : 양호

- 계류 물흐름 및 사면 복구 등 주변상태 : 양호

- 시설물, 배수로 정비상태 : 유수 지장물 정비 필요

Ⅲ		정비 결과

○ 정비사항 : 배수로 내 유수지장물 (낙엽, 토사, 전도수목) 정비

○ 정비방법 :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직영 시행

○ 현황사진

유수 지장(낙엽) 제거	토사 정비	배수로 정비
계곡 고사목 제거	계곡 고사목 제거	계곡 고사목 제거

Ⅲ		향후계획

○ 지속적인 점검을 통하여 위험요소 사전 조치

○ 위험요인 발견 즉시 정비하여 산사태 예방 철저

- 경미한 사항은 자체인력을 활용하여 즉시 정비

- 전문성이 필요하고 위험도가 높은 경우 응급조치 후 예산확보하여 정비

- 하자조치 대상은 시공업체에 즉시 정비토록 통보

붙임 : 사방시설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