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역공동체담당관-3228
결재일자	2018.3.23.
공개여부	부분공개(6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마을협력팀장	지역공동체담당관
나혜미	김동석	03/23 서진아

「사단법인 양천마을」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검토 보고

2018. 3.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동일명칭 조회 완료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인지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6호, 7호

「사단법인 양천마을」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검토 보고

｢양천마을｣에서 신청한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와 관련하여 검토 보고 드림

1		신 청 내 용

□ 법인 개요

○ 법 인 명 : 사단법인 양천마을

○ 대 표 자 : ********************

○ 소 재 지 : 서울시 양천구 오목로 46-5 1층

○ 설립목적

- 양천구 내 마을공동체 회복과 주민자치역량 강화사업을 통해 지역 내 실질적인 풀뿌리민주주의를 실현함을 목적으로 함

○ 목적사업

-  양천 지역단체, 기관, 모임들의 상생과 협력을 도모하는 네트워킹 사업

-  주민 및 마을활동가를 위한 교육사업

-  지역생활 문화사업

-  양천 마을 및 자치 관련 조례, 정책, 사업운영 등에 대한 정책 사업

-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2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검토

□ 관련근거

○ 민법 제3장(법인)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7조

- 제27조 : 행정자치부장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등의 권한 위임

○ 행정자치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세부 검토 의견 : 붙임 1

3		향 후 일 정

□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 발급 및 교부 : ’18. 3. 26. 한

□ 허가증 발급 후 3주 이내에 법인등기 완료 : ’18. 4. 16. 한

붙임 :  1.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검토 보고(사단법인 양천마을) 1부.

2. 비영리법인설립 허가증안(사단법인 양천마을) 1부.

3. 법인설립허가 신청 서류 각 1부.  끝.